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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와 일자리 창출
오피니언 사설 2004.11.21 16:38:45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근로자보호 관련 법안은 과도한 규제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으로 돼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해치고 나아가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와의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 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형태에 대한 부정적인 -
북핵문제 공조 확인한 韓美 정상회담
오피니언 사설 2004.11.21 16:37:27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북핵 문제에 대한 한ㆍ미간의 공조체제가 거듭 확인 됐다. 이로써 2기 부시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외교안보정책의 변화와 노 대통령의 LA발언 등이 겹치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ㆍ미간 공조체제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씻게 됐다. -
환율급락 충격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1.19 17:36:13원ㆍ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발걸음이 무거운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 하락은 미국의 재정ㆍ무역적자 등 이른바 쌍둥이 적자 해소를 겨냥한 미국 정부의 약(弱) 달러 정책에 따른 것으로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유로ㆍ달러 환율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엔ㆍ달러 환율도 4년6개월 만에 최저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중국에서는 달러 투매 현상이 나타나는 등 아시아 국가 -
경제난 외면하는 公正法 밀어붙이기
오피니언 사설 2004.11.19 17:35:35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파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수많은 민생ㆍ개혁법안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처리됨으로써 당장 국회가 경색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경제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충분한 분석이나 합리적인 논의 없이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다뤘다는 점이다. -
쌀 협상 관세화유예 집착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4.11.18 16:42:20쌀시장 개방 폭을 결정하게 될 쌀 협상 시한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그동안 과세화 유예 연장을 기본방침으로 하되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받아낸다는 목표 아래 미국ㆍ중국 등 9개국과의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화를 유예하려면 현재 국내 쌀 소비량의 4%인 최소의무수입물량(MMA)을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8.0~8.9% 수준까지 늘리고 소비자 시판 비중도 의무수입물량의 75%까지 허용해 달라는 조 -
경제회복 어둡게 하는 비상경영 움직임
오피니언 사설 2004.11.18 16:41:23상장 기업들의 실적부진은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3ㆍ4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분기에 비해 각각 5.57%, 2.84% 줄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제조업, 그 중에서도 수출주력 업종인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업종의 감소 폭이 각각 31.25%, 40.15%에 달해 수출기업의 실적악화가 두드러졌다. 기업들 -
中企대출 활성화 부작용 최소화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4.11.17 16:53:40금융당국이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회수 자제와 만기연장 등을 포함하는 중소기업대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은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 자칫 경쟁적인 대출회수로 인한 중소기업의 무더기 도산과 이로 인한금융불안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 한 조치로 평가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당수 중소기업들의 경우 판매부진과 이로 인해 자금사정이 크게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
우려되는 자금이탈 조짐
오피니언 사설 2004.11.17 16:53:02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 외화송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등 자금의 해외유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은행ㆍ보험회사ㆍ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들은 돈 굴릴 데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 등 외국의 경우 금리를 올리는 추세인 반면 우리는 계속적인 금리인하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져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 -
연기금이 경제의 만병통치약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4.11.16 16:55:28정부ㆍ여당은 아무래도 연기금을 우리 경제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있는 듯 싶다. 너도나도 앞 다퉈 연기금 활용방안을 거론하고 있고 그 용도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시활성화ㆍ‘한국판 뉴딜’에 이어 이제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용으로 활용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마치 연기금의 투자제한만 풀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미주를 순방중인 노 대통령은 100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
지상파 DMB폰 시대를 연 LG전자
오피니언 사설 2004.11.16 16:54:51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지상파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폰을 개발했다. LG전자가 지상파 DMB방송 시청과 휴대전화 수신이 동시에 가능한 지상파 DMB폰을 선보인 것이다. 이번에 개발된 지상파 DMB폰은 VHF대역의 지상파 DMB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가정용 TV안테나를 내장했고 무엇보다 수신부와 A/V부를 하나의 칩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시스템온칩(SoC)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움직이는 TV 겸용 휴대전화가 탄생 -
외국자본의 경영권 위협 방치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04.11.15 16:43:28외국자본의 경영권간섭 나아가 경영권 위협이 잇따르고 있어 기업의 자구노력은 물론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외국인의 주식매입을 적극 유도한 것은 오너의 전횡을 막고 경영 투명성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의도와는 달리 주주권리를 내세운 투기적 외국자본의 경영간섭이 도가 지나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국적 석유메이저 칼텍스 -
全公勞 불법파업 엄정 대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1.15 16:42:48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5일 사상 초유의 전면 파업을 강행했다. 정부가 엄중 문책을 경고했음에도 아랑곳하지않고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다. 경제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불법파업을 강행한데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실망스럽고 허탈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 사실 전공노는 실질적인 노동조합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지만 노조설 -
벤처기업이 클 수 있는 풍토조성이 관건이다
오피니언 사설 2004.11.14 18:13:26정부가 5년여 만에 다시 벤처기업 육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대책반을 가동해 올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도 이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 등 벤처 연관기관의 보유채권을 출자전환과 채무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벤처기업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희망으로 -
국내자본의 토종은행 육성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4.11.14 18:13:16세계 2위 금융그룹인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제일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일은행은 물론 공동대주주인 정부도 협상 진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을 볼 때 매각작업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도 대주주인 뉴브리지캐피털이 은행업을 계속할 금융자본이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지분을 팔아 매각차익을 노리는 사모펀드라는 점에서 매각에 관심이 클 -
盧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4.11.12 17:22:2312일부터 11박12일간의 일정으로 이뤄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정상외교 활동이다. 중남미를 대표하는 칠레ㆍ아르헨티나ㆍ브라질 등 3개국 방문에 이어 아시아태평협력기구(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번 해외 순방은 우선 중남미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집권2기를 맞은 부시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한ㆍ미관계를 새롭게 조율하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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