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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인하에 인색할 필요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04.09.29 16:54:35정부ㆍ여당과 한나라당이 내년도 소득세율 인하 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계획대로 4개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내리겠다는 방침이고 한나라당은 하위구간의 인하 폭을 2~3%포인트로 확대해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실효세율을 낮춰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ㆍ여당은 이미 내년에 6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처지인데 야당 주장대로라면 3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더 이상의 재정부담 -
복지와 균형발전에 역점 둔 내년 예산안
오피니언 사설 2004.09.24 16:42:52총 131.5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확정됐다. 지난해에 비해 9.5% 증가한 내년 예산안은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방식(top-down)에 의한 첫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기존 예산안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예산편성방식의 혁신에 따른 변화이다. 준비기간의 부족 등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각 부처별 지출한도가 부여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예산안이 편 -
재경부가 내놓은 추석선물 꼭 실현되기를
오피니언 사설 2004.09.24 16:41:55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귀성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고향이란 말은 언제 들어도 마음을 설레게 한다. 특히 추석 등 명절을 맞아 찾는 길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사뭇 다른 것 같다. 경제난으로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생활을 해온 터라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다. 손에 쥔 선물꾸러미도 작고 가벼워졌다. 일자리를 잃었거나 체임 등으로 아예 고향에 가지 못하는 딱한 사정의 사 -
경제회생을 위한 ADB의 충고
오피니언 사설 2004.09.23 16:30:47[사설] 경제회생을 위한 ADB의 충고 • ADB, 올 한국경제 성장률 4.4%로 하향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개발은행(ADB)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향 수정해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ADB는 올해 우리경제의 GDP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의 -
갈수록 번지는 땅투기 바람
오피니언 사설 2004.09.23 16:29:48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각종 대형 개발계획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국이 토지 투기 바람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는 아직껏 논란을 빚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 외에도 미래형 혁신도시ㆍ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ㆍ지역특화발전특구 조성계획 등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이 같은 개발계획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지만 전국의 방방곳곳은 투기바람으로 토지거래가 급증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심 -
한보철강 매각 조속히 마무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09.22 17:49:51한보철강 인수자인 INI스틸ㆍ현대하이스코 컨소시엄이 8,771억원의 인수대금을 벌써 보름 전에 완납했는데도 채권단 사이의 우발채무 분담에 대한 이견으로 공장을 넘겨받지 못해 정상가동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인수자가 손해를 보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상황이 이렇게 꼬인 것은 지난해 한보철강 인수계약을 체결했으나 매각대금을 제때 내 -
한러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
오피니언 사설 2004.09.22 17:49:45러시아를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국관계를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10개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정상회담의 정례화 등의 정치ㆍ군사적 사안 외에 양국간 실질적이고 경제협력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된다. 에너지ㆍ철도ㆍ우주기술ㆍ정보기술(IT)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구체적이고 호혜적인 방안 -
한러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
오피니언 사설 2004.09.22 17:11:42러시아를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국관계를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10개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정상회담의 정례화 등의 정치ㆍ군사적 사안 외에 양국간 실질적이고 경제협력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된다. 에너지ㆍ철도ㆍ우주기술ㆍ정보기술(IT)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구체적이고 호혜적인 방안에 -
한보철강 매각 조속히 마무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09.22 17:10:58한보철강 인수자인 INI스틸ㆍ현대하이스코 컨소시엄이 8,771억원의 인수대금을 벌써 보름 전에 완납했는데도 채권단 사이의 우발채무 분담에 대한 이견으로 공장을 넘겨받지 못해 정상가동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인수자가 손해를 보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상황이 이렇게 꼬인 것은 지난해 한보철강 인수계약을 체결했으나 매각대금을 제때 내 -
화폐단위 변경 서둘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4.09.21 18:06:26한국은행이 화폐단위변경(리디노미네이션)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를 끝내고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화폐단위를 1,000대 1로 낮추고 새 화폐 단위 밑에 전(錢) 과 비슷한 낮은 단위를 두며 신화폐와 구화폐가 1년간 함께 통용되며 이 기간 중 모든 시중은행에서 신원을 묻지않고 구화폐를 무제한으로 신화폐로 바꿔준다는 것이다.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현행 화폐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 -
세계의 벽을 깬 삼성 반도체
오피니언 사설 2004.09.21 18:06:23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60나노(nm)의 벽을 깼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플래시 메모리 분야에서 60나노 8기가 시대를 연 것과 동시에 D램 분야에서 3차원 입체기술을 이용, 세계 최대 용량인 80나노 2기가비트의 DDR2 D램 개발에 성공했다. 또한 세계 최고속인 667MHz의 모바일 CPU도 개발해 냈다. 머리카락 굵기의 2,000분의 1 크기에 지나지 않는 60나노 미세가공기술 -
'첨단기술 유출방지' 기업 국제화 걸림돌 안되게
오피니언 사설 2004.09.20 17:41:00정부가 첨단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에 발벗고 나섰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된 첨단기술에 대해 해외 매각이나 이전 때 반드시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지금까지 기업에 국한했던 불법 산업기술 유출의 처벌 대상을 대학과 연구소 등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불법 기술유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관련 설비투자도 연구설비 -
대우종기 매각을 둘러싼 잡음
오피니언 사설 2004.09.20 17:40:10대우종합기계 매각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잡음이 일고 있어 매각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걱정스럽다. 대우종기 매각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연원영 사장은 지난주 말 민수ㆍ방산 부문의 일괄매각, 다음달 초 2개업체 우선협상자 선정 등의 방침을 밝히면서 팬택과 대우종기 우리사주조합 컨소시엄의 자금조달 가능성이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일괄매각 방식이나 복수협상자 선정 등은 매각의 최대 과제인 높은 가격을 -
전향적인 기업도시 건설 방안
오피니언 사설 2004.09.19 17:27:29정부가 기업도시 건설방안의 윤곽을 내놓았다. 기업이 50% 이상 협의매수에 성공하면 나머지에 대한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토지개발 방식도 민간기업의 독자개발뿐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발이익이 났을 때 기업은 30%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지역 내의 문예회관이나 공원을 건설하는 등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
공정거래법 강행처리 해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04.09.19 17:26:53[사설] 공정거래법 강행처리 해야 하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23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16일 정무위원회에서 격돌한데 이어 17일에도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다 막판에 야당과 타협, 오는 11월1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로 인해 국회는 파행을 면하긴 했으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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