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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에 대한 경쟁적인 대출회수 자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0.17 16:44:21극심한 내수침체로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불황으로 판매부진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대기업들이 고유가와 원자재 및 임금상승에 따른 비용상승부담을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했다가 되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올들어 13% 이상 증가했다. 연체율도 크게 늘어 지난해 말 1.9%에서 올 6월 말 현재 2.4%로 뛰어올랐다. 대출상환여 -
영업이익 10조원 돌파한 삼성전자
오피니언 사설 2004.10.17 16:43:18삼성전자가 3ㆍ4분기까지 영업이익만 1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3ㆍ4분기 중 삼성전자는 매출 14조3,439억원, 영업이익 2조7,423억원을 기록함으로써 국내기업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삼성전자는 전반적인 IT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3ㆍ4분기 중 14조원대의 매출을 달성함으로써 올해 누적 매출액은 4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43조6,000억원을 뛰어넘었고 영업이익은 누적으로 10조4,843억원을 기 -
사모펀드, 개인투자자 참여 폭 넓혀야
오피니언 사설 2004.10.15 16:38:43[사설] 사모펀드, 개인투자자 참여 폭 넓혀야 • 사모펀드 개인 최소20억 투자해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사모주식투자펀드(PEF) 제도의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개정안은 관련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 -
해외건설에 눈 돌릴 때
오피니언 사설 2004.10.15 16:37:58[사설] 해외건설에 눈 돌릴 때 • 해외건설실적 우수사에 가산점 • "해외건설수주 세계 10위권 진입" • 해외건설 경험없는 중견사 반발 정부가 해외건설진흥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의 건설수주 급감 -
'뉴딜 프로젝트', 경제살리는 계기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4.10.14 16:35:12[사설] '뉴딜 프로젝트', 경제살리는 계기돼야 • 내년 3兆규모 '네오 뉴딜' 추진 • 내년 5% 성장위해 부양책 모색 • 美, 재정확대로 '대공황' 극복 정부가 민간자본을 대거 동원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 -
국가경쟁력 추락 방치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4.10.14 16:34:32[사설] 국가경쟁력 추락 방치해선 안된다 • 한국 국가경쟁력 11단계 추락 • 정치·노동이 경제 발목 기술부문 순위도 밀려 추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어두운 성적표가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전 세계 29위로 지난해 -
수출과 내수의 균형 회복 절실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10.13 17:08:40고유가사태 등으로 내년 전반적인 세계경기가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돼 적정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ㆍ일본 등 주요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4.7%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는 고유가사태ㆍ국제금리 상승ㆍ중국의 긴축정책ㆍIT경기둔화 등이 겹치면서 내년엔 성장률이 3.9%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
외국인투자 발목 잡는 지역주민
오피니언 사설 2004.10.13 17:07:44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부족과 주민 반대에 부딪쳐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가 1조6,000억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KOTRA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올해 초 도입한 프로젝트 매니저(PM)에 의해 진행중인 투자 협상이 모두 86건에 53억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으나 이 가운데 15건 14억달러 어치가 갖가지 이유로 투자지연 사태를 빚고 있다는 것이다. PM제도란 산업자원부 -
정부도 인정하는 경기침체의 심각성
오피니언 사설 2004.10.12 16:44:16낙관론을 펴오던 정부가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나서 앞으로 정책대응이 주목된다. 국정감사에서 이헌재 부총리가 처음으로 내년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4%대의 성장률을 예측한 적은 있으나 정부 고위 정책당국자가 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대다수 전문가들과는 달리 줄곧 5%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온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한때 “ -
기업규제 늘려놓고 투자활성화 바라나
오피니언 사설 2004.10.12 16:43:25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는 커녕 되레 강화돼 온 것으로 조사돼 그동안의 규제개혁이 구두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의ㆍ전경련ㆍ경총ㆍ무역협회ㆍ기협중앙회 등 경제 5단체가 엊그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서에 따르면 현실에 안맞는 규제가 여전히 많아 ‘규제왕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공장설립ㆍ토지이용ㆍ금융 및 세제를 비롯해 노동ㆍ환경 -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0.11 17:08:38은행들의 주택담보 대출의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의 올 8월 말 현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1.5%를 기록, 불과 3년 사이에 연체율이 네배 가까이 급증했다. 경기침체로 개인 소득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데다 주택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대출 이자도 못 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연체율이 지나치게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금융불안요인으로 부상할 위험 -
소득증가 크게 앞지르는 사회보험 부담
오피니언 사설 2004.10.11 17:07:57사회보험료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원 포착이 쉬운 직장인의 경우 지난 9년간 보수는 70% 정도 늘어난 데 비해 각종 보험료는 370%나 증가해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인 건강보험료의 경우건강보험료 부담이 10배로 뛰어올라 피용자보수에 대한 비율도 지난 95년 0.6 -
경계 해야 할 스태그플레이션
오피니언 사설 2004.10.10 17:12:35경제성장률은 둔화되는 반면 물가는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경제성장의 경우 서비스를 비롯한 내수위축이 심화되면서 올 하반기에 5.0%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올 하반기에 이어 내년에도 5.0%선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최근의 경기지표와 국내외 경제여건에 비추어 낙관론이 아니냐는 지적이 늘고 있다. 일부 외국 기관과 전경련 등은 내년에 4%대 성장 -
교육개혁은 기회균등에서 출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0.10 17:11:53교육부가 올해 수시모집에서 3개 사립대학의 고교등급제 반영 사실을 확인하면서 논란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일단 이들 학교에 대해 재정지원 축소와 모집정원 감축 등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지만 해당 학교들은 교과성적의 거품이 엄연하게 존재해 객관적인 평가를 했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소송까지 불사할 태세여서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기술의 중요성 일깨운 현대중공업과 캬라반
오피니언 사설 2004.10.08 16:03:41조선사를 새로 쓴 현대중공업의 새로운 선박건조 공법 개발과 무명의 소기업 캬라반의 유엔본부 납품권 획득은 기술개발과 품질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할 만하다. 특히 치열한 국제경쟁을 뚫고 유엔본부에 납품권을 따낸 캬라반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 지원책이 얼마나 겉돌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현대중공업은 10만5,000톤급의 원유운반선을 도크(dock) 없이 육상에서만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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