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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사업성 뒷받침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4.11.12 17:22:16지난 6월 기업도시 논의가 무르익어갈 때 우리는 본란을 통해 기업도시의 성공여부는 규제완화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었다. 기업도시의 성격이나 목적으로 볼 때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매력을 느끼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가 될 민간복합도시개발 특별법 입법과정을 보면 기업도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기업도시는 기업이 개발주체 -
금리인하가 효과를 거두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4.11.11 16:36:36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콜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한은이 지난 8월에 이어 석달 만에 또 다시 금리를 내린 것은 더 이상의 경기침체를 막기위한 고육책으로 여겨진다. 금융시장이나 물가 측면에서 본다면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올려야 할 상황이다. 국제금융시장의 추세는 금리인상 쪽이다. 미국은 또 금리를 올려 올들어 세번째 인상 -
큰 무리 없는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안
오피니언 사설 2004.11.11 16:35:41부동산보유세제의 과표구간과 세율이 확정됐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3단계로 각각 0.15%, 0.3%, 0.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종합부동산세도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각각 1.0%, 2.0%, 3.0%의 3단계로 누진 과세한다는 것이다. 대략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실거래가의 80% 수준으로 가정할 때 재산세는 시가 1억원이 6만원, 시가 2억5,000만원이 24만원, 시가 7억5,000만원이 124만원 정도 된다. 또 종합 -
일본의 특허공세 대비책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4.11.10 17:47:13첨단기술에 대한 일본의 특허공세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도시바는 하이닉스의 D램 및 데이터저장형(NAND) 플래시메모리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손해배상 및 NAND 플래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미국과 일본 법원 등에 제기했다. 이에 앞서 마쓰시타는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일본 정부와 법원에 LG전자의 PDP 모듈 수입금지를 요청했었다. 지난 4월에는 후지쓰와 삼성SDI -
내부지지조차 못받는 파업계획
오피니언 사설 2004.11.10 17:45:44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반투표에 돌입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투표가 사실상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결과와 상관없이 오는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전공노는 지난해 5월에도 총파업 찬반투표에 나섰으나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지 못해 집행부가 동반 사퇴한 바 있다. 비정규직 관련 입법 저지 등을 위한 파업 찬반투표에 나섰던 민주노총도 전체 조합원 숫자를 기준으로 찬성률이 35%에 지나 -
원高 대책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11.09 17:02:21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수출을 비롯한 우리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달러당 원화 환율은 이미 1,100원대가 위협 받고 있는 가운데 불과 석달새 5.1%나 하락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문제는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저달러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국가에 대한 절상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환율하락세가 멈추지 않 -
LNG선 대량 수주 쾌거 거둔 조선업계
오피니언 사설 2004.11.09 17:01:14국내 조선업계가 세계최대 오일 메이저인 엑슨모빌과 카다르 국영석유회사가 공동 발주한 16척 규모의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수주전에서 전량 수주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수주는 단일 프로젝트로는 사상최대 규모로 금액면에서도 엄청나지만 국내 조선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컨소시엄은 엑슨모빌 모빌 2단계 프로젝트 입찰에서 각각 4척 -
경기부양 위한 연기금 동원 문제있다
오피니언 사설 2004.11.08 16:29:31정부가 내년 하반기 중 경기부양책으로 시행할 한국형 뉴딜계획을 발표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정보통신(IT) 분야에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사업을 시행, 경제를 극심한 내수불황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욕적인 내용이다. 극심한 경기침체가 내년에는 더 악화될 전망이 유력한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대책이 경기회복을 위한 가장 적절한 대책인지는 -
'토지규제 기본법'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4.11.08 16:28:49정부는 7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기본법은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되어 새로 규제를 야기할 지역ㆍ지구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 아니라 9개 지역ㆍ지구가 폐지되고 또 다른 9개 지역ㆍ지구는 3개로 통폐합된다. 그동안 11개 부처가 관장하는 60개 법률을 통해 164개의 지역ㆍ지구 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
공무원노조 파업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4.11.07 16:21:30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파업선언에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자칫하면 노정간 정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전공노는 내년 출범하는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은 시기상조라는 기본입장과 함께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은 국민과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해 참가자 전원을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전공노가 파업을 철 -
미국과의 FTA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1.07 16:20:24유권자들의 안보중시성향에 힘입어 재선에 성공한 부시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문제에 있어서도 만만하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경제문제에 있어서 경기둔화, 재정 및 무역적자의 급증, 고유가와 수입원유 급증 및 실업문제 등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있어 경제정책에 큰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경제는 지속적인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고 감세조치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 4,20 -
갈수록 깊어지는 내수침체의 골
오피니언 사설 2004.11.05 16:44:41내수침체를 알리는 지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앞서 소비심리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는 통계도 나왔다. 그런가 하면 LG경제연구소는 경기동행지수가 지난 2000년 8월을 정점으로 49개월간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여 우리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경제난 심화의 가장 큰 요인은 두말할 것도 없 -
종합부동산세제 보완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4.11.05 16:44:34우여곡절끝에 내년부터 도입될 종합부동산세제의 근간이 마련됐다.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나대지, 40억원 이상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되 가구별이 아니라 인별로 합산과세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한 급격한 세금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 전년도 세금보다 50% 이상은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도 두기로 했다. 아직 과표구간과 세율이 확정되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지만 -
기업이 나서야 5% 성장 가능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11.04 16:53:16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경제의 장기불황 가능성을 일축하고 5%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기업 CEO 간담회에서 “한국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는데 대해 어떤 분들은 장기불황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한국경제는 여전히 기초가 좋은 상태이며 내년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 -
재경부 역할 강화하는 조직개편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4.11.04 16:52:22재정경제부가 경제정책 수립과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거시경제팀과 부동산 기획팀, 정책 상황팀을 신설해 정책수립을 총괄하고 여론도 적극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장기불황 우려가 나올 정도로 어려운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기예측능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재경부의 조직개편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경제난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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