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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의 고용개선으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4.08.15 17:24:28지난주 열린우리당 일자리창출특위가 주관한 당정협의 자리에서 고용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의원들로부터 호통을 들었다고 한다. 지난해 말부터 고용사정이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률도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보고에 의원들이 기업ㆍ재래시장 등 현장의 심각한 분위기를 전하면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자세를 질타했다는 것이다. 여당이 그동안 경제살리기를 위해 무엇을 얼만큼 했는가를 생각해보 -
중국은 서울을 서울로 불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4.08.15 17:23:47세계에서 서울을 서울로 부르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다. 서울의 중국어 표기는 한성(漢城ㆍ중국발음은 한청)이다. 광복 후 수도의 명칭이 서울로 공식 선포돼 모든 나라들이 서울을 서울로 부르는데 유독 중국만이 조선시대의 이름인 한성을 고집하고 있다. 중국은 워싱턴을 화성돈(華盛頓), 런던을 윤돈(倫敦) 등으로 세계 모든 도시의 이름을 중국어 발음과 유사하게 한자이름으로 지어 부르면서도 유독 서울에 대해서는 -
경제도 살리는 신바람 올림픽을
오피니언 사설 2004.08.13 17:35:19제28회 하계올림픽인 아테네올림픽이 14일 새벽 막을 올렸다.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뒤 108년 만에 올림픽의 본고장인 그리스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세계에서 202개국이 참가해 301개의 금메달을 놓고 16일 동안 열전을 벌이게 된다. 267명의 선수를 보낸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순위 10위 안에 다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아테네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올림픽이 우리 -
중국에 추월당한 한국경제
오피니언 사설 2004.08.13 17:32:57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급속히 약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지만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에서조차 중국에 뒤지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충격적이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중국은 지난 90년대 이후 의류ㆍ신발 등 저기술 산업에서 우리나라를 추월한 뒤 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IT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우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노동집약산업은 물론 자본 및 기술집약 -
금리인하로 경기가 살아날까
오피니언 사설 2004.08.12 18:42:14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전격적으로 콜금리를 3.75%에서 3.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보다 경기가 더 다급하다고 금리인하의 배경을 설명했다. 결론부터 말해 걱정이 앞선다. 금리를 내려 살아날 경기라면 백번이라도 인하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는 살리지 못하고 인플레이션만 자극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게솔직한 심정이다.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
부동산세제 보완 합당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08.12 18:41:41지난해 10ㆍ29종합부동산대책을 기점으로 부동산 투기 방지와 소득 재분배 등에 초점을 맞춰온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장경제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예측 가능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라는 지시와 함께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정책총괄 기능을 맡긴 것이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조윤제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밝혔듯이 가격안정에는 성 -
국제금리 오름세에 대책없는 국내금리
오피니언 사설 2004.08.11 18:34:01지난 6월에 이어 어제 두번째로 단행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상 소식은 우리를 착잡하게 만든다. 40여일 만에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할 만큼 미국경제가 상승탄력을 받고 있는 등 세계경제의 역동적인 모습이 우리와 너무나 대비되기 때문이다. FRB는 최근 생산ㆍ고용ㆍ소비 등의 경제지표가 둔화조짐을 보인 데 대해 고유가에 기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경제팽창 속도가 더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 금리를 0.25%포 -
3,000만 네티즌 시대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4.08.11 18:33:30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인구가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94년 이후 10년 만에 3,000만명을 넘어섰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00년 상반기 정보화실태를 조사한 결과 97년 100만명이던 이용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올해에는 드디어 3,067만명에 이르렀다. 사용률 68.2%로 국민 10명당 7명이 한 달에 한차례 이상 인터넷을 이용해 전세계에서 대략 3위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사용가구 가운데 84% -
경기 살리기, 소모적 논쟁 말고 절충을
오피니언 사설 2004.08.10 17:25:29경기 살리기 방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세금감면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정치권이 경기부양책을 펴야 할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일단 반가운 일이다. 우리 경제는 거시지표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대로 가다가는 위기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경 -
비과세 주식상품 도입 바람직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08.10 17:24:57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재정경제부에 3년이상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 도입을 건의했다고 한다. 재경부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란에서 누차 지적했듯 비과세 상품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재경부는 그동안 증권업계 등의 비과세 상품 도입 건의에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세수감소ㆍ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비과세 제도를 폐지 -
여당 규제개혁특위 제대로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04.08.09 18:33:46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어제 규제개혁특위 등 경제 관련 국회 3개 특위의 활동방향 등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골자로 한 정책대응 방안 등을 밝혔다. 여당은 이와 함께 이날 일부 언론에 보도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또는 완화 등 기업 관련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사 의결권 제한,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 기업투명성 제고, 기업 -
지방재정 고갈시키는 부동산 중과세
오피니언 사설 2004.08.09 18:33:15지방세 수입이 급격히 감소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올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이 3~6% 가량 줄어든데다 하반기에도 나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세 세수실적이 악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전체 지방세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ㆍ등록세 수입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부 -
투자활성화를 이루자면
오피니언 사설 2004.08.08 17:09:33침체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가장 절실한 과제는 기업투자의 활성화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기업들도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시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수 차례에 걸친 대통령과 재계 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주된 화제는 언제나 투자활성화와 고용확대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의 투자확대 요구에 대해기업 대표들은 적극적인 호응 의사를 표명했다. 기 -
막연한 경제낙관론은 위험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08.08 17:09:01하반기 경제성장률이 4%대로 낮아지고 내년에는 3.7%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우리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4.6%에 그치고 내년에는 3.7%로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얼마 전 모건스탠리에 이어 국내 경제연구기관이 내년 우리경제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간소비와 투자부 -
종합부동산세 갈등 해소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4.08.06 17:32:01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 소득 재분배 등을 위해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가 인별로 전국의 소유부동산 가액을 합산, 누진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경우 다주택 보유자의 조세저항이 거세 질 것이 뻔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은 개인적 반발 외에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발목을 잡는 새로운 변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자체들의 반대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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