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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유출 이대로 놓아둘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04.08.23 17:15:55해외 도피성 자본유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허술하기 짝이 없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에 국경이 없는 글로벌 시대에 자금이 해외로 이동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볼 일은 아니다. 국내에서 돈을 굴리는 것보다 외국의 주식ㆍ채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수익이 좋은 쪽으로 돈이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또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유학을 가 -
기대되는 물류전문기업 육성책
오피니언 사설 2004.08.22 17:30:46정부가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말해 업종별로 세분화돼 영세한 국내 물류기업을 물류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라이더시스템이나 영국의 엑셀로지스틱스 같은 세계적인 물류종합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동북아 경제중심을 목표로 내걸었으나 사실 국내 물류기업의 규모나 전문성은 세계시장에서 빈약하기 그지없는 실정이다. 규모 측면에서 우리나라 물류기업은 상위 -
나눠먹기식 과기정책 개편은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4.08.22 17:30:09참여정부가 정부혁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비교적 국민적 호응도가 높은 분야는 과학기술진흥 정책이다. 참여정부는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했고 이공계 우대정책의 하나로 공직사회에 이공계 채용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국가의 생존과 흥망이 과학기술의 개발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이 같은 정책방향은 잘 설정된 것이다. 정부는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도입하면서 과학기 -
고유가에 경제안보 차원의 대처를
오피니언 사설 2004.08.20 17:17:50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서부텍사스중질유(WTI)가 배럴당 48달러까지 치솟은 가운데 우리나라가 70%를 의존하고 있는 두바이유 가격도 배럴당 40달러를 넘어섰다. 실질가격 기준으로 따져 과거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이다.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다소비구조로 돼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고유가에 따 -
실업자 증가 불길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08.20 17:17:30올 2ㆍ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5.5%의 성장률은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언뜻 보기에 경제위기라는 용어가 어울리지않을 정도로 괜찮은 수치인 것 같으나통계적 착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 비교 시점인 지난해 2ㆍ4분기의 수치가 워낙 좋지않아 올 2ㆍ4분기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좋게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성장 내용에서 일부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난 것은 다행스럽다. 수출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설 -
연금운용 보다 생산적으로
오피니언 사설 2004.08.19 18:20:59국민연금의 개혁안이 흔들리고 있다. 우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은 ‘더 내고 덜 받는’ 제도개선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제동을 걸고 있다. 게다가 열린우리당은 연기금의 사회복지시설 투자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수지와 운용이라는 양면에서 국민연금의 미래적 위험도가 높아지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오는 2047년 기금 자체가 고갈될 것에 대비, 재정추계를 다시 해 연금보험료는 점차 올리고 보험지급률 -
환율방어 적정한가
오피니언 사설 2004.08.19 18:20:53외환보유액이 1,700억달러를 돌파했다. 외화가 부족해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로서는 외환보유액 증가 자체는 좋은 소식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그 유지비용이 너무 들어 마냥 반가워 할 수만도 없는 처지다. 외환보유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상반기 중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이 기본 바탕이나 원화 환율방어에 따른 달러보유증가도 한몫 해 왔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를 발행해 보유한 외화는 그냥 -
원칙에 충실한 부동산세제 개편을
오피니언 사설 2004.08.18 21:44:33[사설] 원칙에 충실한 부동산세제 개편을 정부가 내년에 새로 도입될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 개편 방안의 윤곽을 제시했다. 요약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대상을 5만명 안팎으로 하되 세율은 대폭 인하하고 1가구 1주택이라도 고가일 때는 부과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내년 7월 이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시행돼 실거래가 -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넓고 세율은 낮게
오피니언 사설 2004.08.18 17:39:49정부와 여당이 내년에 도입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대폭 축소한다는 소식이다. 17일 열린 관련고위당정회의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이 부동산 과세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투기를 억제하려는 것이지 세입을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닌 만큼 그 대상을 최소화하고 과표현실화에 따라 세원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율을 낮출 경우 줄어드는 세수만큼을 -
투자활성화로 수익창출 나설 때
오피니언 사설 2004.08.18 17:39:43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증권거래소와 한국상장협의회가 12월 결산법인 53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7% 증가한 289조4,940억원, 순이익은 26조8,4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9.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실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 같은 매출증가와 순익 급 -
철강산업의 새 장을 연 포스코
오피니언 사설 2004.08.17 18:29:20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기존의 용광로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신제철기술 개발에 성공, 상용화에 들어간 것은 철강산업의 새 장을 연 쾌거이다. 포스코는 17일 자체 개발한 신제철기술을 이용한 파이넥스(FINEX) 1기 착공식을 가짐으로써 100년 역사의 용광로공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제철시대를 열었다. 국내 산업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귀가 번쩍 뜨이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92년부터 -
투신 구조조정 더 이상 차질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4.08.17 18:29:10대한투자증권 매각이 우선협상대상자인 영국계 PCA(프루덴셜 금융그룹)의 인수 포기로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는 예비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나은행과 협상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나 하나은행 역시 손해 보는 장사를 할 리가 없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대투 매각협상이 안개속에 빠지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돼온 한국투자증권의 매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투신 증권사 구조조정은 외환위기 이후 마지막 남은 -
세계경제에도 먹구름이
오피니언 사설 2004.08.16 17:48:25지난해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에 이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선진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세계경제의 호황국면이 끝나고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는 예사롭지 않다. 세계경제의 호황이 끝나면 우리의 수출도 둔화될 것이 뻔하다. 극심한 내수 침체 속에서 그나마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이 타격을 입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경제는 자칫 사면초가의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
1인당 400만원에 이른 국민부담
오피니언 사설 2004.08.16 17:47:06[사설] 1인당 400만원에 이른 국민부담 1인당 국민부담금이 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집계한 '연도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금은 383만3,000원으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부담금은 801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금은 세금에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성 기 -
이런 식의 고용개선으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4.08.15 17:24:28지난주 열린우리당 일자리창출특위가 주관한 당정협의 자리에서 고용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의원들로부터 호통을 들었다고 한다. 지난해 말부터 고용사정이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률도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보고에 의원들이 기업ㆍ재래시장 등 현장의 심각한 분위기를 전하면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자세를 질타했다는 것이다. 여당이 그동안 경제살리기를 위해 무엇을 얼만큼 했는가를 생각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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