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우선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09.17 16:56:10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8월 중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80만1,000명으로 전달에 비해 4만5,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연속 상승세를 보여 8월에는 3.5%로 높아졌다. 특히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 15~29세의 청년층 실업자는 35만2,000명으로 지난해 8월에 비해 8,000명 증가해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실업률은 지난해 8 -
1,355억원의 상속세 신고 돋보인다
오피니언 사설 2004.09.17 16:55:20[사설] 1,355억원의 상속세 신고 돋보인다 • 대한전선 유족 상속세 1,355억 '사상최대' 신고 • 기업정신 지킨 故人 유지 받들어 지난 3월 타계한 설원량 대한전선 회장의 유가족이 국내 상속세로는 사상 최대인 1,355억원을 신고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
부동산 보유세 강화 단계적으로
오피니언 사설 2004.09.16 16:45:23[사설] 부동산 보유세 강화 단계적으로 • 주택 보유稅 2배이상 오른다 • 소형 임대주택 큰 타격 입을듯 • 땅부자 보다 집부자 稅부담 커진다 • 취득·등록세 부담도 20~30% 늘어난다 • 부자동네 강남권 '직격탄' 주택과 부속 토지를 포함 -
동북아 금융허브, 말 잔치로 그치나
오피니언 사설 2004.09.16 16:44:31정부가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지 2년여가 지났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일본ㆍ싱가포르ㆍ홍콩 등에 버금가는 동아시아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 하겠다는 의욕적인 내용이었다. 지난해에는 구체적인 일정과 주요 과제가 포함된 동북아 금융허브전략이 확정됐다. 2007년까지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2012년까지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하는 특화 금 -
집단소송제 보완 건의 적극 수렴하기를
오피니언 사설 2004.09.15 16:41:59[사설] 집단소송제 보완 건의 적극 수렴하기를 • 李부총리, 재계 3대 요구 "수용못해" • 전경련 "집단소송제 시행 2년 유예를" 재계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증권집단소송제의 보완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전경련ㆍ대한상의ㆍ한국상장사협의 -
성장잠재력 확충 미흡한 재정계획
오피니언 사설 2004.09.15 16:41:06[사설] 성장잠재력 확충 미흡한 재정계획 • 참여정부 임기말까지 재정적자 정부가 앞으로 2007년까지 적자가 지속되는 내용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외환위기 보다 더 심각한 불황 국면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 -
투자 살려야 잠재성장률 추락 막을 수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04.09.14 16:46:51[사설] 투자 살려야 잠재성장률 추락 막을 수 있다 • "잠재성장률 4%로 추락 가능성"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잠 -
원전센터 협의기구가 성공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4.09.14 16:45:44[사설] 원전센터 협의기구가 성공하려면 • 원전센터 유치 예비신청 받는다 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 유치 예비신청 마감일인 15일이 이미 다가온 가운데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안이 힘을 얻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열린우리당의 국민통합실천위원회가 제안 -
기업가 정신 퇴조만 탓 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04.09.13 16:15:28[사설] 기업가 정신 퇴조만 탓 할건가 한국CEO포럼, 43개 기업 CEO 설문 • CEO76% "내년 성장 3%대 그칠것" • "앞이 안보인다" vs "위기증후군 감염" • 反기업정서 진단·처방 CEO들도 엇갈려 • 투자위축 원인 '네탓' 설전 • 경제학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 -
통합 '주택세' 신설의 전제조건
오피니언 사설 2004.09.13 16:14:42정부가 매년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로 나눠 거두던 부동산 보유세를 내년부터 통합해 ‘주택세’로 과세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올해 재산세를 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시가를 반영했으나 전국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일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는 소급 입법까지 하면서 일방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자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정부의 개선안은 그동안 시가 반영률이 낮았던 행정자치부 시 -
피아노업계 구조조정 막은 공정위
오피니언 사설 2004.09.12 16:56:2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에 대해 독과점 폐해 가능성을 들어 ‘불가’판정을 내린 것은 공정위의 시장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단적인 사례다. 국내에 피아노 제조업체가 두개 뿐이므로 두 회사가 합치면 100% 독점 업체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50~75% 이상의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기 때문에 제재 또한 불가피하다. 공정위가 주장하 -
올해보다 더 어두운 내년 경제전망
오피니언 사설 2004.09.12 16:55:51내년 경제사정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경제난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부분의 민간 연구기관들은 내년도 우리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 5% 보다 현저히 낮은 3.7%로 전망해 4%대 성장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G경제연구원ㆍ한국경제연구원ㆍ현대경제연구원 등 대부분의 민간 연구기관들의 경우도 내년 -
비정규직 고용안정 차별금지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04.09.10 17:34:46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입법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고용주에게는 파견직의 업종 제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 대부분 풀어준 반면 노동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차별금지를 보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노사에 당근을 제공한 절충안이다. 하지만 반대여 -
'김정태 사태' 재발 안되게
오피니언 사설 2004.09.10 17:34:06[사설] '김정태 사태' 재발 안되게 금융감독위원회가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 김정태 국민은행장에 대해 문책적 경고처분을 확정했다. 현직 은행장이 이런 수준의 중징계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달 말 임기만료를 앞둔 김 행장은 연임이 불가능해 졌다.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가 국민은행이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며 중과실 3단 -
기업하기 나쁜 나라
오피니언 사설 2004.09.09 16:16:01기업설립절차를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환경이 세계 각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최하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규제완화를 비롯한 기업환경의 개선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은행이 최근 세계 145개국을 대상으로 기업환경을 비교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창업절차에 있어서 104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을 설립하는 절차가 그만큼 복잡하고 기간도 많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