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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비용분담책 시급
오피니언 사설 2004.08.05 18:33:45사상 최고가로 치솟는 국제유가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자가용 출퇴근을 포기하거나 경차로 바꾸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다. 직업상 매일 승용차를 몰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불경기에 장사도 잘 되지않는데 주유비용이 크게 늘어나 울상을 짓고 있다. 기름값을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하우를 습득하려는 세태를 반영하듯 가장 싼 주유소를 안내하는 인터넷사이트의 접속자수도 크게 늘어 -
분식회계 과거청산 기회줘야
오피니언 사설 2004.08.05 18:33:10전국경제인연합회가 129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과거 분식 해소 관련 애로실태 및 보완과제’ 보고서는 기업들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과거의 분식회계 처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업체의 85.6%가 과거 분식회계로 인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빈번한 제기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이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면제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증 -
수출에도 먹구름이
오피니언 사설 2004.08.04 17:46:45우리경제를 외롭게 떠받치고 있는 수출마저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기업경기실사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업황BSI가 85에서 74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업황 전망 BSI의 경우도 내수기업이 76에서 71로 소폭 하락한데 비해 수출기업은 84에서 77로 급락했다. 그 결과 수출기업의 BSI는 지난 4월의 91를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함으로써 올해 2분기 이후 수출경기가 지속적으로 냉각되고 -
1억 예금에 손해가 42만원이라면
오피니언 사설 2004.08.04 17:46:12물가가 급등하는 반면 은행 예금 금리는 계속 떨어져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있다. 이자 생활자와 서민들의 삶은 더 쪼들리게 됐다. 은행을 믿고 예금을 할 경우 손해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정기예금에서 물가상승률과 이자소득세를 감안하면 실질 예금 금리는 마이너스 0.42% 를 기록, 1억원을 예금할 경우 연간 42만원을 손해 본다는 것이다. 은행 이자 수입이 줄어들면 주식ㆍ채권 혹은 부동산 -
연봉 1억원 노동자의 파업
오피니언 사설 2004.08.03 18:43:35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 파업의 길을 열어놓았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도 어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다. 항공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지금 우리경제를 홀로 이끌고 있는 수출 화물운송에 적잖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며 경제의 주름살은 더 깊어질 것이다. 항공운송이 수출주력 제품인 반도체ㆍ휴대폰 등 IT(정보기술) 제품의 운송을 도맡다시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LG칼텍스 -
해외건설 '제3의 중흥기' 온다는데
오피니언 사설 2004.08.03 18:40:25우리경제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건설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한가닥 위안이 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다르면 올들어 7월 말 현재 해외건설 수주액은 37억7,000만달러에 달해 지난해 연간 수주실적 36억6,000만달러를 넘어섰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60억달러를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별 수주실적을 보면 중동지역이 21억달러로 가장 많고 동남아 12억8,000만달러로 해외건설의 대부 -
새 금감위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4.08.02 18:20:01[사설] 새 금감위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둘러싼 조직간 마찰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진 사퇴한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후임에 윤증현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가 내정됐다. 새 위원장의 신속한 임명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장 부재로 빚어질 수 있는 금융감독 업무의 표류를 막을 수 있게 -
우려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오피니언 사설 2004.08.02 18:19:277월 소비자물가가 4.4% 상승,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수경기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까지 들먹이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경기가 좋지않으면 물가라도 안정돼야 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가계에 더욱 주름살을 입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실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품목만 따로 묶은 생활물가 지수는 5.8%나 올라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와 투자 등 -
기업가 정신 되살리자
오피니언 사설 2004.08.01 17:04:20서울경제신문이 8월1일로 창간 44주년을 맞았다. 한국의 경제가 불모지나 마찬가지였던 1960년 ‘국민경제의 지표’가 되고 ‘옹호자와 선도자’가 될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경제언론의 창달을 통해 경제사상(事象)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국민적 예지를 응결해 필요한 대정부 건의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다짐 속에서 한국 최초의 경제언론으로 서울경제신문은 태어났다. 44년 전에도 경제는 위기 창간일 아침에 서울경제신 -
단체수의계약 폐지 합당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07.25 18:31:41정부가 부조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합당한 결정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이른 시일 안에 폐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다시 말해 일부 기업들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전환하되 대기업의 참여는 계속 막는다는 것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
금융권의 임금피크제 합의
오피니언 사설 2004.07.25 18:31:27카드와 보험사를 제외한 금융권 전체 대표와 금융노조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대한전선 등 일부 기업들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노사합의에 의해 산별 단위로 채택된 의미는 실로 크다. 노사가 별 이견 없이 전격 합의한 만큼 금융권 내 조기 정착은 물론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의 취지는 노사합의로 일정 연령 이후 임금삭감을 조건으로 소 -
신불자 감소 반갑긴 하지만
오피니언 사설 2004.07.23 18:02:28신용불량자가 마침내 실질적인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의 입에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걸린 경제, 시장경제 위기,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등 암울하기만 한 상황에서 그나마 신용불량자 문제가 개선기미를 보였다는 것은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특히 지금 우리 경제의 핵심 현안 중 하나가 내수 침체이며 이의 가장 큰 원인이 과다한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로 소비여력이 소진됐기 때문 -
부동산 과표 높인다면 세율은 더 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4.07.23 18:02:17정부가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도입 시안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과표현실화율을 높이고 과표구간의 단계를 축소하는 동시에 세율도 인하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계획한 대로라면 내년의 부동산 보유세 세수는 토지분의 경우 38%, 건물분의 경우 30% 정도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종합토지세의 세수가 지난 95년 이후 최근까지 거의 증가하지 않았던 만큼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시안 가운데 관심이 집중 -
주목되는 한·일 정상회담 성과
오피니언 사설 2004.07.22 17:34:34지난 20~21일 이틀간 제주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간의 한ㆍ일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와 한ㆍ일 양국간 협력증진이라는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담의 주된 의제였던 북핵 문제와 관련, 양국 정상은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북ㆍ일 수교과정에서 공동 보조를 취해나간다는 기본 원칙에 의견을 같이 함으로 -
외화유출 위험수위
오피니언 사설 2004.07.22 17:34:27해외여행이나 유학연수 경비, 증여성 송금 등을 통해 해외로 빠져 나간 개인 자금이 올들어 5월까지 80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10조원에 육박하는 이 자금은 송금 성격상 대개 해외에서 소비되는 돈으로 볼 수 있다. 국내의 소비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소비되는 자금 흐름은 전혀 딴판이다. 해외여행경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나 늘어났고 유학연수 경비는 무려 32%나 증가했다. 미국ㆍ일본ㆍ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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