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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건물 토지 분리과세
오피니언 사설 2004.05.21 17:26:17정부가 2단계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건물과 토지에 대해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21일 “선진국 일부 지역에서 분리과세가 좋은 성과를 냈다”면서 “토지는 자연상태이므로 중과세하고 건물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므로 경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산 과세할 경우 세액산출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분리과세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 -
배드뱅크 성공의 조건
오피니언 사설 2004.05.20 17:46:26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배드뱅크(한마음금융)가 어제 공식 출범,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배드뱅크 제도는 지난 3월 내놓은 신용불량자 처리 대책의 핵심으로 무엇보다 적용 대상자가 많고 혜택도 크며 이것이 제대로 효과를 내면 우리경제의 큰 짐을 하나 덜게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배드뱅크는 2개 이상 금융기관에 모두 5,000만원 미만의 빚을 6개월 이상 연체한 다중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데 전체 신 -
공기업 물갈이에 낙하산 시비 없도록
오피니언 사설 2004.05.20 17:45:33청와대 정찬용 인사수석이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산하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어지간히 하신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여권일각에서 개혁성향 인사들을 공기업 등에 배치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 등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인사가 진행돼 -
집 팔고 보험 깨는 서민경제
오피니언 사설 2004.05.19 17:45:01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서민경제가 악화되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불황의 여파는 특히 서민주택의 경매 건수가 급증하고 보험 해약률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가뭄이 들면 개울물부터 마르듯 불황의 그늘이 서민층을 덮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서민주택 경매 물건 수는 올들어 전년 동기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의 다세대 및 연립주택 경매물건은 지난해 상 -
대우종기 노조 매각반대 투쟁 옳지않다
오피니언 사설 2004.05.19 17:44:13대우종합기계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 제안서 마감결과, 국내외 11개 업체가 참여해 매각작업이 본격단계에 접어들었으나 노조가 매각저지 강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매각작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노조를 중심으로 구성돼 회사인수를 주장해온 대우종합기계 지분매각 공동대책위(공대위)는 파업투쟁과 함께 앞으로 진행될 실사작업을 저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대위의 투쟁은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도움이 -
국민연금 가입자 불만 이유있다
오피니언 사설 2004.05.18 18:34:13국민연금 운용의 비합리성을 고발한 네티즌의 글이 인터넷에 소개된 이후 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선 연금 납부거부운동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 같은 반대 운동이 공적보험의 개념에 대한 몰이해와 공단의 홍보부족 탓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들이 제기하는 불만사항 중에는 홍보부족을 넘어 공단의 의도적인 홍보기피 혐 -
대기업 임금동결은 共生의 지혜
오피니언 사설 2004.05.18 18:33:24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의 임금동결은 당면한 경제난 타개는 물론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적극 추진돼야 할 과제다. 비록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은 임금을 받고자 하는 것 자체를 탓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좀 더 큰 안목에서 보면 마냥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해당 기업은 물론 경제전 -
대통령·재계, 마음 여는 만남 되길
오피니언 사설 2004.05.17 20:03:56노무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경제현안 논의를 위해 곧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이 직무복귀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살리기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나선 만큼 일선에서 뛰고 있는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경제난 극복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번 회동은 특히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 정책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
노벨상 받은 KAIST총장 후보
오피니언 사설 2004.05.17 20:02:42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미국 스탠퍼드대의 로버트 로플린 교수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임총장 공모에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로플린 교수는 지난 79년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분수 양자 홀 효과’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공로로 지난 98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한 양자 물리학의 세계적인 대가다. 우리는 로플린 교수의 총장선임 여부를 떠나 과학두뇌 양성기관인 KAIST 총장공모에 -
탄핵기각, 轉禍爲福 기회 삼자
오피니언 사설 2004.05.14 17:30:01[사설] 탄핵기각, 轉禍爲福 기회 삼자 헌법재판소가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함으로써 지난 3월12일 국회의 탄핵의결로 직무와 권한이 정지된 노무현 대통령이 63일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국정이 정상을 되찾게 됐다. 헌재판결의 요지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중 상당 부분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나 그 위법성이 -
'한국형 성장전략'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05.12 17:40:52총선 이후 갑자기 이념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현명관 부회장이 ‘우리경제는 현재 최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과 함께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별되는 한국적 경영방식을 모색해야 된다는 주장을 펴 관심을 모은다. 현 부회장은 우선 우리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근거로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신용불량자사태, 청년실업 등 난제가 쌓여있 -
공무원 증원이 개혁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4.05.12 17:40:09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중앙공무원 수를 3,306명 늘리는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올해 초 조직표상의 공무원 정원을 7,000명 가량 늘려놓은 데 이어 다시 증원을 결정함에 따라 올해만도 중앙정부 공무원 숫자가 1만여명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1년 남짓 지났지만 통틀어 3만여명의 중앙공무원이 늘어나 오는 6월이면 59만명에 육박하게 되며 이는 역대 정부의 공무원 수에 비해 월등하게 늘어난 수치다. -
위기의 증시에 단기대책도 필요
오피니언 사설 2004.05.11 18:19:26[사설] 위기의 증시에 단기대책도 필요 정부와 증권업계가 어제 바쁘게 움직였다.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한국은행 등의 부기관장이 모여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가졌고 증권업계는 긴급사장단회의를 열었다. 증시가 폭락하자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움직임은 요란했지만 이렇다 할 알맹이가 없어 실망스 -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04.05.11 18:18:50[사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지난 10일 당정회의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개혁을 주문하는 열린우리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만고의 진리에 속하는 이 말의 의미가 새삼스러운 것은 지금 정부여당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념과잉 현상속에서 시장에 의한 개혁을 강조 -
심상찮은 외국인 주식투매
오피니언 사설 2004.05.10 18:04:42[사설] 심상찮은 외국인 주식투매 10일 종합주가지수가 50포인트 가까이 곤두박질해 올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원ㆍ달러 환율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패닉양상을 보였다. 해외 악재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도공세 때문이다. 사실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그런데도 시장붕괴 가능성이 우려될 만큼 폭락한 것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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