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遷都論 시비는 줄였지만
오피니언 사설 2004.07.21 17:28:48[사설] 遷都論 시비는 줄였지만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국가기관이 행정부 기관으로 국한됨에 따라 특별법 제정 당시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21일 '신행정수도 주요 국가기관 이전계획안'을 의결, 입법부와 사법부 이전여부는 해당기관의 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결론지었다. 정부는 당초 269개 국가기관 가운데 85개를 오 -
경제부총리·한은총재의 우울한 경제인식
오피니언 사설 2004.07.21 17:28:31얼마 전 우리 경제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진단한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요즘은 정말 시장경제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ㆍ투자환경 변화와 금융시장 변화를 볼 때 우리경제가 1990년대 일본의 장기침체 때와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말로 우리경제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발언이다. 이 부총리와 -
참여정부의 위험스런 언론관
오피니언 사설 2004.07.11 17:17:08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속돼온 정부와 언론간의 갈등이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상식과 정도(程度)를 넘고 있다. 지난주 청와대가 자체 제작하는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은 행정수도 이전에 비판적인 일부 언론사에‘저주의 굿판을 걷어치우라’는 매우 원색적인 언사로 공격을 가했다. 신행정수도건설 문제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현정부가 선거공약 이행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타당성을 검증 -
중소기업 대책의 보완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4.07.11 17:16:30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아 기대를 모은다. 이번 대책은 자금난ㆍ인력난ㆍ기술난 등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는 말 그대로 종합대책이다. 이번 대책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기존의 무차별적인 보호와 지원에서 벗어나 가능성 있는 기업은 과감하게 지원하되 그렇지 못한 기업은 퇴출시키는 것을 -
수도이전 민의수렴은 국회의 책무
오피니언 사설 2004.06.18 16:45:13수도이전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투표 조건부 수용 가능성 시사 발언으로 새로운 양상을 맞게 됐다. 노 대통령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여론의 추이를 지켜 보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물론 간담회 내용의 기조는 수도이전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데 대한 불만과 비판, 그리고 확고한 추진의지의 재천명이었다. 그러면서도 비록 조건이 달리기는 했지만 국민투표 실 -
청년ㆍ고령 실업 속의 직업훈련
오피니언 사설 2004.06.18 16:44:35한동안 수그러 들던 청년실업률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5월 중 청년층 실업자는 모두 38만5,000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별로 나아질 기미가 없는 일자리 부족현상은 청년층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2004 상반기 실버취업박람회’가 열린 코엑스에는 5,500여명 모집에 첫날만도 2만2,000여명의 장ㆍ노년층이 몰려 구직열기가 뜨거웠다. 일자리 부족은 우리 사회에 빈곤층의 급격한 확산 -
대기업 정책의 핵심은 경영권 안정
오피니언 사설 2004.06.06 16:47:52대기업정책을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정책대상자인 대기업의 총수들과의 개별 회동을 통해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재계의 입장을 듣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이다. 주로 독과점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위 정책의 내용 및 변화는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기업으로서는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회동에서 강철규 공정위 위원장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개 -
여당 선거참패, 경제회복 외면의 결과다
오피니언 사설 2004.06.06 16:47:196ㆍ5 지방자치단체장 재ㆍ보선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와 한나라당ㆍ민주당 등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여당은 강력한 지지기반 이었던 호남과 수도권에서도 완전한 패배를 당했다. 총선이 끝난 지 겨우 50여일 만에 민심이 하늘과 땅이 뒤바뀔 정도로 확 달라진 것이다. 민심은 천심인 만큼 여당은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여당의 참패는 경제 살리기를 외면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투표일이 -
법인세 낮춰야 할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04.05.26 22:20:01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낮춰달라는 것은 기업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정부에 줄곧 건의해온 사항이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의 안종석 연구위원이 내놓은 ‘경제성장 및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정책’이라는 보고서는 법인세 인하의 당위를 또다시 확인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일반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이 24.9~30.6%로 경쟁국인 중국ㆍ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등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투자 증가분에 -
사회공헌기금은 반시장적인 발상
오피니언 사설 2004.05.26 16:57:19[사설] 사회공헌기금은 반시장적인 발상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사회공헌기금의 공론화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25일 "사회공헌기금은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도 "아직 이름만 있지 기본적인 개념과 알맹이가 없으므로 공론화를 통해 기초단계부터 검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현대 -
교역조건 악화 걱정스럽다
오피니언 사설 2004.05.24 17:55:56수출이 우리경제의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역조건이 16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악화됐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동향에 따르면 1ㆍ4분기 순상품 교역지수(단위당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가 전년 동기보다 3.2% 하락하면서 지난 8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교역조건이 악화됐다는 것은 우리 물건을 내다팔기가 까다로워 -
개각 왜 이런 식이어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04.05.24 17:55:15[사설] 개각 왜 이런 식이어야 하나 떠나갈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를 놓고 빚어진 논란이 증폭되던 끝에 고건 국무총리가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 단행되리라 던 개각이 다음달로 연기될 전망이고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권위에도 상당한 손상이 불가피 해 졌다. 물론 떠나갈 총리거나 남아있을 총 -
불법대선자금 수사종결 이후
오피니언 사설 2004.05.23 18:00:48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됐다. 이번 수사를 통해 현역 정치인 23명이 단죄되고 기업총수와 부회장ㆍ사장급 15~20명이 기소되는 등 처벌 규모면에서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가 이뤄졌다. 이 같은 수사결과는 검찰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로 검찰이 ‘눈치보지 않는 수사’를 벌인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검찰의 위상과 독립성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많은 기업인이 관련된 이번 불법 -
경제가 안보의 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04.05.23 18:00:00[사설] 경제가 안보의 핵이다 주한 미군 3,600명의 이라크차출 사태로 촉발된 안보불안 문제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협력적 자주국방'의 개념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의연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은 미군재배치계획(GPR)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 정부당국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
기업을 이렇게 몰아쳐도 괜찮나
오피니언 사설 2004.05.21 17:27:02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공헌기금 등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노사현안을 둘러싸고 요즘 정부와 노동계가 취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면 기업을 너무 궁지로 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장경제 원리나 자본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은 제쳐두더라도 과연 이렇게 하고도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다. 특히 노사 양쪽 사이에서 균형 잡힌 자세로 서로의 양보와 합의를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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