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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 조차 직장인은 봉
오피니언 사설 2004.08.31 16:36:14[사설] 건강보험에서 조차 직장인은 봉 직장건강보험이 흑자를 내서 지역건강보험의 적자를 메워주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어 건강보험의 재정 통합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을 직장재정과 지역재정을 나눌 경우 올해 직장건보는 8,500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이 돈은 고스란히 지역건보의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 -
보완 요구되는 기금개편안
오피니언 사설 2004.08.31 16:35:39[사설] 보완 요구되는 기금개편안 ‘칸막이식’ 재정운용으로 효율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각종 기금에 대한 민간평가단의 첫 평가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돼 3년마다 실시되는 ‘기금존치 평가결과’에 따르면 모두 57개의 정부기금 가운데 8개를 폐지하고 2개는 민간으로 전환하며 11개는 3개로 통폐합해 -
17대 첫 정기국회, 민생경제 최우선을
오피니언 사설 2004.08.30 17:24:5617대국회 첫 정기국회가 내일 개회돼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국회는 4ㆍ15총선에서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초선 의원들이 대거 등장해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이뤄진 데다 각 정당이 국회를 정치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그러나 기대와 희망보다 걱정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총선 이후 지금까지 정치권이 보여준 모습이 여간 실망스러운 -
경제활성화 대책 실효를 거두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4.08.30 17:24:53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경제활성화대책은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나름대로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여당의 지론인 재정확대뿐 아니라 야당의 감세 주장까지 수용했기 때문이다. 최근 심각한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이는 올바른 자세로 평가할 만하다. 최근 경기의 심각성은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경기회복을 체감하려면 앞으로 1년은 더 있어야 한다” 고 한 발언에 잘 나타나 있다. 7월 산업활동동향은 지표상으로도 -
관치금융 의혹 사지 않기를
오피니언 사설 2004.08.29 17:01:51금융당국의 제재조치로 김정태 국민은행장의 연임이 어렵게 된 일련의 과정은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한 회계기준 위반을 둘러싼 시비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국민은행이 합병 전 국민카드가 설정해야 할 대손충당금을 합병 후 국민은행의 합병 관련 대손충당금 전입액으로 잘못 처리해 결과적으로 손실이 과대하게 계산돼 세금을 덜 냈다고 지적했다. 반면 -
명의 도용 e-메일로 해킹 방지되나
오피니언 사설 2004.08.29 17:01:11시민단체 명의를 도용한 사이버전 모의 훈련용 가짜 e-메일 때문에 정부 기관들이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는 소식은 해프닝으로 흘려버리기에는 너무도 씁쓸한 우리 사회의 한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는 ‘부정부패 공직자명단 통보’라는 내용이었던 만큼 청와대ㆍ산자부 등 공공기관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참여연대에 문의전화를 걸어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봐야 한다. 역으로 말하면 현재 우리 -
방카슈랑스 밥그릇 싸움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4.08.27 16:55:40은행들이 보장성 보험까지 팔 수 있는 방카슈랑스 2단계의 내년 시행을 둘러싸고 은행과 보험업계간 갈등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는 1단계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상태에서 주력 상품인 보장성 보험에까지 확대 시행된다면 보험 설계사들의 대량실직, 소형 보험사들의 경우 생존마저 위협 받을 만큼 보험업계의 타격이 크다며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권은 이미 법에 정해진 것을 미룬다 -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08.27 16:55:04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세부담만 늘어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국회 재경위원회의 의견은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지난 1996년 이후 한번도 고쳐지지 않은 현행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소득은 줄어들었는데도 명목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
자율원칙이 노사관계 분위기 확 바꿨다
오피니언 사설 2004.08.26 17:29:54지하철ㆍLG칼텍스 정유에 이어 두 달 넘게 끌어온 코오롱 구미공장 파업이 노사협상 타결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 노동계의 하투(夏鬪) 도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상당한 진통을 겪기는 했지만 올해 노사분규가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 하나 특기할 일은 올해 노사분규와 해결과정에서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무리하다는 지하철 파업이 자진 철회되는가 -
단식으로 국책사업이 중단된다면
오피니언 사설 2004.08.26 17:29:09[사설] 단식으로 국책사업이 중단된다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중단됐다. 청와대가 소위 '도롱뇽 소송'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공사를 중단키로 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라는 시민ㆍ환경단체와 불교계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고, 적 -
제도의 효용이 끝난 출자총액제한
오피니언 사설 2004.08.25 17:24:35내년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 4대 졸업기준이 새로 도입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면 LGㆍ포스코 등 5~6개 그룹이 출자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대기업 집단이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기업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 기업집단은 22개로 이미 삼성ㆍ롯데 등 5개가 부채비율이 100%를 밑돌아 출자규제를 받지않고 있다. 개정안 -
사모투자펀드 반대가 능사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4.08.25 17:24:08사모주식투자펀드(PEF) 도입을 골자로 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겪고있다.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정경제위 심의를 끝내고 다음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희망하고 있지만 어제 열린 재경위 공청회에서 보듯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심해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PEF가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PEF는 소수의 고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업 주식 및 경 -
퇴직연금제 성공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4.08.24 17:24:04노후에 퇴직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가 오는 2006년부터 도입된다. 외환위기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이 빈번해진 것은 물론 기업주가 퇴직유보금을 운영자금으로 전용, 도산 회사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도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시금으로 타는 법정 퇴직금이 근로자의 노후보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퇴직연금제의 도입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
기업이 참여한 '규제개혁단'
오피니언 사설 2004.08.24 17:23:31삼성ㆍLGㆍ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단이 국무총리실에 설치된다고 한다. 오랫동안 규제개혁이 주요 국정과제의 단골메뉴가 되다시피 해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규제개혁 관련 기구들이 설치 운영돼 왔으나 피규제자인 기업의 실무자가 범정부차원의 규제개혁 작업에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우선 규제개혁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른 만큼 성과면에서 -
대출금리 즉각 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4.08.23 17:16:34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 이후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재빨리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내리지않거나 소폭 인하 하는데 그치고 있다. 예금은 적은 이자를 주면서 대출에는 높은 금리를 물리면 예대마진은 커지게 된다. 고객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이자를 받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데도 은행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잘못된 일이다.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즉각 인하해야 한다. 한은이 콜금리를 내린 것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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