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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우리금융 민영화
오피니언 사설 2004.09.09 16:15:38우리금융지주의 주식 3억달러 가까이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매각됐다. 증시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된 것이 아니라 주간사를 통해 입찰에 부쳐 미리 인수자와 가격을 정해 주식을매각하는 블록세일 방식으로 팔렸다고는 하나 어떤 방식이든 매각이 성사된 의미는 크다. 그동안 지지부지 하던 우리금융의 민영화 작업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기 때문이다. 이번에 블록세일 방식이 채택된 것은 우리금융의 주가하락으로 해외주식예 -
한국노총의 외자유치 동참
오피니언 사설 2004.09.08 17:04:34한국노총의 이용득 위원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앞장 서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한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전 자본’의 유치가 절실하다”면서 “필요하다면 투자설명회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수 한국노총 경기본부 의장도 경기도 투자유치단과 함께 외국기업을 찾아가 파업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노력할 테니 투자를 검토해 달라고 설득했으며 그 결과 1억2,000만달러 상당의 투 -
지금은 디노미네이션 말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4.09.08 17:04:27여야 일부 국회 의원들이 고액권 화폐 발행 필요성을 제기한데 이어 화폐단위를 일률적으로 낮추는 디노미네이션 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디노미네이션을 논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난 타개인데 화폐논쟁이 도움은커녕 오히려 경제를 더 꼬이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디노미네이션은 참여정부 초기 한은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래 그동안 몇 차례 논 -
'예산 10% 삭감' 의도는 좋지만
오피니언 사설 2004.09.07 17:39:36노무현 대통령이 올해부터 정부 예산에 대한 ‘10% 삭감원칙’을 밝힘으로써 정부의 앞으로 예산운용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올해 이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 예산 중 10%정도는 무조건 잘라내고 대신에 그보다 훨씬 효율적인 사업을 찾아내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경쟁력 있는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할 경우 성공가능성 평가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
한은 적자, 무리한 환율방어 때문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04.09.07 17:39:10한국은행이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중앙은행은 원래 돈 장사하는 곳은 아니다. 돈 장사를 하는 은행의 은행 혹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통화신용정책을 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이다. 그럼에도 중앙은행에서 수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통화신용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자산운용 수익과 비용개념이 따르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은행의 상반기 중 운영수지는 잠정적으로 약 96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
ITU 부산대회, IT강국 면모 살리기를
오피니언 사설 2004.09.06 17:30:29세계 정보통신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텔레콤 아시아 2004’가 6일 부산 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개막됐다. 텔레콤 아시아는 그동안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모두 6차례 열렸을 뿐 다른 도시에서는 열리기는 이번 부산대회가 처음이다. 참가업체만도 유럽ㆍ미주 등 세계 27개국에서 224개나 되고 17개국의 정보기술 관련장관이 참석해 IT산업과 관련한 국제행사로서 손색이 없는 면모를 갖췄다. -
노 대통령의 경제인식 변화 의미있다.
오피니언 사설 2004.09.06 17:30:24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TV방송과의 특별대담에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러나 민생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 언급으로 여론의 관심이 온통 이쪽으로 쏠리게 된 점이 아쉽지만 사실 이보다 더 눈 여겨 볼 분야는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대통령의 인식 변화가 읽혀졌고 특히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등 시장의 불안감을 진정시킬 수 있는 대목도 있었기 때 -
기대 모으는 산학연계 인력 양성
오피니언 사설 2004.09.05 17:55:49올 하반기에도 예외없이 극심한 취업전쟁이 치러질 전망이다. 취업 전문사들의 조사에 따르면 상장ㆍ등록사들은 하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소폭 늘어난 인재채용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이는 취업희망자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높은 청년실업률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기업들은 쓸 만한 인재가 없다며 우수인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국적ㆍ -
다시 이는 외자의 기업사냥 바람
오피니언 사설 2004.09.05 17:55:31소버린에 이어 노르웨이계 해운지주회사인 골라LNG가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서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사냥 바람이 다시 불어닥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한해운의 2대 주주인 골라LNG는 2ㆍ4분기 실적보도 자료에서 ‘대한해운에 대한 투자는 재무적인 측면뿐 아니라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대한해운에 대한 M&A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 -
핵연료 연구 족쇄 풀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4.09.03 17:32:57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4년 전 연구과정에서 극소량의 우라늄을 분리 추출한 사실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찰을 실시하자 일본 등 국제사회에서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외교통상부 등은 국내 원자력발전소가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우라늄235를 분리했으나 0.2g에 지나지 않는 극소량이었고 관련시설도 모두 폐기하는 등 일회성 실험이어서 비핵화 공동선언의 위반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더욱 -
'연금박탈'까지 나온 공직비리
오피니언 사설 2004.09.03 17:32:55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열린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공직자 비리와 관련, 퇴직 후라도 재직 중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연금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비리혐의 공무원이 파면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내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자들에게 연금은 일반 직장인들의 퇴직금처럼 노후생활의 가장 큰 수단이다. 이런 연금을 박탈한다는 것은 초 -
특소세 폐지의 계기 되기를
오피니언 사설 2004.09.02 17:04:16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특별소비세 폐지 등 경기부양용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특소세의 경우 모두 32개 품목 가운데 24개 품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사실상 세목 폐지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의 언급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확충을 위해 골프장ㆍ경마장ㆍ경륜장ㆍ카지노ㆍ유흥업소 등에 대한 특소세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최후까지 국세로 남는 특소세는 자동차세와 유류세 정도일 -
치솟는 물가, 둔화되는 수출
오피니언 사설 2004.09.02 17:04:028월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 보다 4.8% 상승, 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둔화되고 있어 경기 하강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물가는 치솟고 경기가 더 악화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정말 시작될지도 모른다. 결코 맞고 싶지 않은 나쁜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8월 중 소비자물가는 2개월 연속 4%를 넘어섰다. 이는 공공ㆍ서비 -
파국 맞은 카드 수수료 분쟁
오피니언 사설 2004.09.01 17:34:26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비씨카드와 이마트의 분쟁이 끝내 파국을 맞았다. 비씨카드가 1일부터 수수료 인상을 강행한데다 이마트는 비씨카드와 KBㆍLG카드 등 카드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우리는 양측이 감정 타툼을 벌이지 말고 차분하게 대화함으로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권유했다. 그럼에도 양측은 제대로 된 협상 한번 하지 않고 샅바싸움만 벌이다 기어코 카드대란을 불러오고 말았다. 매 -
개인회생제도가 성공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4.09.01 17:34:17고액 채무자에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길을 터주기 위해 대법원이 마련한 개인회생제도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 빚 뿐만 아니라 사채까지 해당되고 부채액수도 최고 15억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구제대상 채무의 성격과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로써 기존의 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지원제도, 배드뱅크(한마음금융), 개인워크아웃 등의 제도들이 커버하지 못하던 채무자까지 구제의 길이 트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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