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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지원 예산확보 부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2.16 18:20:17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0월 실시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결과를 16일 공개하면서 내건 명분은 두가지다. ‘학교 간 서열화 해소’와 ‘기초학력 부족 학교들의 집중지원’이다. 갈수록 학력이 하향평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교과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 같은 ‘선의(善意)’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교육현장의 현실을 보면 결과 -
고용서비스 인력 확충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2.15 18:11:45요즘 실업급여 수급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지원센터는 밀려드는 실직자들로 연일 북새통이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2만8,000명, 지급액은 2,761억원에 달했다.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지난 1996년 7월 이후 월별 통계로는 최고기록이다. 실직자가 늘면 당연히 구직신청도 증가한다. 1월 고용지원센터에 접수된 구직신청은 22만9,7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나 늘었다. 센터 직원들의 노동강도는 말도 -
관장 없는 미술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2.13 16:53:56"글쎄요, 다음주에는 결정될 거라고 하네요." 기자가 공석인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인선에 대해 묻자 되돌아온 관계자의 답변이다. 하지만 '다음주'라고 한 게 벌써 몇 달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김윤수 전 관장의 계약해지를 결정한 것이 지난해 11월7일이었다. 국내 최고의 미술관이 관장 없이 100일 이상 방치된 것이다. 현재 기획운영단장이 관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이다. 당초 문화부 -
북한 유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2.12 17:37:36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대포동2호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서해 도발도 재현할 기미를 보여 한반도가 다시 긴장국면으로 다가가는 모습이다. 이에 따른 미국의 대응 추세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전면적인 도발 가능성은 경제난 등을 고려할 때 낮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동북아의 안전을 위협하기에는 충분하다. 북한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설이 겹쳐져 있어 북한 문제는 동북아 -
GM대우의 뒷북 대응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2.12 17:26:28[기자의 눈/2월 13일] GM대우의 뒷북 대응 심희정 기자(산업부) 산업부 심희정 기자 yvette@@sed.co.kr “우리는 끄떡 없습니다.” 지난해 말 현대ㆍ기아차, 르노삼성차, GM대우차 등 자동차업계 관계자들과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자리를 함께한 적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연구원들은 올 1ㆍ4분기 GM대우가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GM대우 관계자는 극구 부인했 -
쌍용차 협력사의 눈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2.11 17:16:46[기자의 눈/2월 12일] 쌍용차 협력사의 눈물 성장기업부 이유미기자 yium@@sed.co.kr "멀쩡히 굴러가던 회사가 단지 쌍용차라는 유탄을 맞아 부도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은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시한부 생명입니다." 11일 쌍용차 협력업체와 법정관리인의 긴급 면담이 열린 역삼동 포스틸타워. 곳곳에서 몰려든 쌍용차 협력사 관계자들의 표정에는 이대로 허무하게 죽을 수 없다는 비장함마 -
거꾸로 가는 한국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2.11 17:15:55[기자의 눈/2월 12일] 거꾸로 가는 한국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휴대폰이 똑똑해지면 더 이상 휴대폰이 아니다?” 최근 유럽 일부 국가에서 무관세 품목이었던 휴대폰에 관세를 매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가장 먼저 시행한 국가는 바로 독일. 독일은 모바일 TV가 탑재된 휴대폰에 14%, 위성항법수신장치(GPS)가 탑재된 휴대폰에 3.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직 유럽연합(EU) -
자통법, 이제부터 시작이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2.10 17:27:56[기자의 눈/2월 11일] 자통법,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상훈 기자 (증권부) flat@@sed.co.kr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갖다 붙인 거에요. 저희도 민망한 게 사실이에요.” 일선 증권사의 마케팅팀 직원은 이렇게 고백했다.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어떤 새로운 상품을 내놓았는지 취재해보자 과거와 별 차이가 없는 주가연계증권(ELS), 랩 상품 일색이었다. “예전에도 이런 상품은 많 -
KT-KTF 합병이 뭐길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2.10 17:27:04[기자의 눈/2월 11일] KT-KTF 합병이 뭐길래 송영규 기자 (정보산업부)skong@@sed.co.kr “지금 사업계획이고 뭐고 없어요. 모두 KT-KTF 합병에 매달려 정신이 없는데 사업계획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최근 한 통신업계의 임원에게 올해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돌아온 답변이다. 모든 임원이 여기에 매달려 있다 보니 다른 일은 모두 뒷전이라는 얘기다. 이 업체 뿐만 아니다 -
가재는 게 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2.09 17:14:46경찰관 1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의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결과는 우려(?)했던 대로다. 농성자 5명 구속기소, 15명 불구속기소, 1명 기소유예, 6명 계속수사. 반면 경찰은 책임지는 사람 단 한명 없이 모두 법적 처벌을 비켜갔다. 경찰 대신 물포를 쏜 용역업체 직원 7명(불구속기소)만이 법정에 서게 됐을 뿐이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편파 수사’ ‘부실 수사’ 의혹은 사그라지지 -
새 경제팀은 시장과 소통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2.09 17:13:13[기자의 눈/2월 10일] 새 경제팀은 시장과 소통해야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이번주 출범 예정인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 우선 밖으로 드러난 인물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내정자)을 정점으로 한 진동수 금융위원장,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등 3인방 모두가 IMF사태 등을 겪으며 지난 30여년간 경제ㆍ금융정책을 펼쳐온 훈련된 관료 출신이 -
아무도 믿지 않는 통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2.08 17:22:56‘16만2,570가구.’ 국토해양부가 공식 수치로 쓰고 있는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지난 2008년 11월 말 기준)이다. 이상한 것은 이 수치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다. 미분양 아파트로 휘청거리고 있는 건설업계는 물론 현황을 파악해 국토부에 보고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도 믿지 않는다. 심지어 이를 집계해 홈페이지에 공식 발표한 국토부조차 이 수치가 ‘맞다’고 말하지 못한다. 이렇다 보니 아무런 근거도 -
한국을 봉으로 보는 외국 IT업체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2.06 14:41:41[기자의 눈/2월7일] 한국을 봉으로 보는 외국 IT업체들 정보산업부 임지훈기자 jhlim@@sed.co.kr “마이스페이스는 오리지널 서비스를 단순히 한글로 번역해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유지ㆍ관리비용도 얼마 들지 않았을 텐데 왜 1년도 채 안 돼 서비스를 중단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마이스페이스를 이용해온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지난 4일 -
오바마의 '내탓이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2.05 17:02:07“내가 일을 망쳤습니다. 내 잘못입니다(I screwed up. I messed up).” 지난 1월20일 취임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것도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절제된 표현이 아니라 길거리 서민들이 쓰는 언어로 솔직하게 말했다. 뿐만 아니다. CBSㆍNBCㆍ폭스뉴스 등 연이은 언론 인터뷰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내 자신과 우리 팀에 대해 좌절감을 느낀다”고 자책했다. “책임질 각 -
헛구호 난무하는 '일자리 국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2.05 17:01:06“노사정 사회대타협 체결하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명박(MB) 악법 강행처리 하겠다며 노사정 대타협 제안은 말이 안 된다.”(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특위 구성하자.”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겉으로는 정부여당과 같은 소리 내면서도 악법이라 치부하고 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 지난 3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4일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5일 문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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