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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군장성 또 체포…군부 숙청설에 크렘린궁이 내놓은 대답은?
국제국제일반 2024.05.24 04:00:00러시아에서 고위급 군 인사가 또다시 체포됐다. 군부에 대한 '숙청'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크렘린궁은 '부패와의 싸움'의 일환이라고 일축했다. 23일(현지시간) 타스 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은 러시아 육군 참모차장이자 통신국장인 바딤 샤마린 중장이 대규모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됐으며 전날 군사법원에서 2개월 구금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대규모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미뤄 그가 최소 100만루블(약 1천500만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혐의 사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패와의 싸움은 캠페인이 아니라 지속적인 작업"이라며 "이 작업은 연방 부처, 지자체 부처 등 모든 수준에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서는 최근 고위급 군 인사가 잇달아 체포되고 있다. 앞서 티무르 이바노프 전 차관과 유리 쿠즈네초프 전 인사국장 등 러시아 국방부 고위 관리도 뇌물 수수 혐의로 구금됐다. 지난 17일에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최전선에서 러시아군을 지휘하다 지난해 경질된 이반 포포프 전 러시아 제58 제병합동군 소장이 사기 혐의로 구금됐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기소된 에반 게르시코비치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의 석방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당연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와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수감자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과 관련한 접촉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수행돼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영상]"개 쫓듯 하네"…일흔살 할머니 곰 퇴치 후 한 말이…](https://newsimg.sedaily.com/2024/05/24/2D9B8M9VB0_1_m.gif)
[영상]"개 쫓듯 하네"…일흔살 할머니 곰 퇴치 후 한 말이…
국제인물·화제 2024.05.24 03:30:00러시아에서 숲을 걷다 만난 곰을 돌 하나로 맞서 쫓아낸 용감한 할머니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마가단의 작은 마을 오로투칸에 사는 올가 프로코펜코(70)는 전날 아침 산책을 하다가 곰과 마주쳤다. 아침마다 '노르딕 워킹' 운동을 하던 그는 보통 때처럼 나무와 풀이 무성한 마을 외곽의 길을 따라 걸었다. 이날 오전 이 마을 학교 근처에서 곰이 목격됐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느 때처럼 밖으로 나섰다. 한창 숲을 걷던 그 앞에 곰이 나타나 매우 가까이 다가오더니 뒷발로 일어서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위협했다. 그러나 프로코펜코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땅에서 돌 하나를 집어 들었다. 할머니는 곰에게 돌을 던지지는 않고 쥐고 흔들며 겁만 줬다. 곰은 더는 다가오거나 덤비지 않고서 숲 쪽으로 되돌아 갔다고 한다. 프로코펜코 역시 곰에게서 등을 돌리고 집 쪽을 향해 침착하게 걸어갔다. 해당 장면이 찍힌 동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갑자기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 프로코펜코는 "나는 그렇게 용감하지 않다"고 말했다. 곰과 맞선 상황을 떠올리면서는 "도망가도 소용없을 터였다. 곰이 나를 쫓아올 것이기 때문"이라며 "나는 돌을 주워서 개를 쫓아내는 것처럼 곰을 쫓아내려고 했고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분이 좋았다"며 웃었다. 최근 마가단 지역에는 겨울잠에서 깨어나 먹이를 찾는 곰을 주의하라는 경고가 발령됐다. -
6월 2일 김포서 오리 1만마리 수영 대결 펼친다
사회전국 2024.05.24 03:00:00경기도 김포시는 오는 6월 2일 고촌읍 아라마리나 일원에서 장난감 고무 오리를 이용한 '덕레이스'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덕레이스는 미국·영국·호주 등 세계 곳곳에서 열린 시민 참여형 대회로 장난감 고무 오리들을 강 위에 놓고 강물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출발 장소에서 50m가량 떨어진 골인 지점에서 상위 10위 고무 오리 주인들에게는 순위에 따라 고급 헤어드라이어, 호텔 숙박권, 크루즈 탑승권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시는 참가 신청자 수를 고려할 때 이번 대회에서 1만 마리에 이르는 노란색 고무 오리 떼가 레이스를 펼치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대회는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김포 대표축제 아라마린 페스티벌의 주요 행사로 준비됐다. 참가 희망자는 페스티벌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을 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 신청을 한 뒤 1개당 3천원을 주고 장난감 오리를 사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축제의 묘미"라며 "일상 속 비타민이 될 이번 페스티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강남역의 굴욕'…만년 2위 잠실역, 강남역 이겼다 무슨 일?
사회사회일반 2024.05.24 02:30:00올해 이용객이 가장 많은 서울의 지하철역은 2호선 잠실역으로 하루 평균 약 16만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지하철역 가운데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2호선 잠실역으로 15만5229명이 이용했다. 공사가 지하철 1∼9호선 이용객을 분석한 결과다. 2위는 강남역으로 하루 평균 15만1607명이 이용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강남역의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이 15만9명으로 1위, 잠실역(14만9951명)이 2위였다. 강남역이나 잠실역은 극심한 교통혼잡으로 차보다는 지하철이 빠르고 편리해 전통적으로 이용객들로 항상 붐비는 역이다. 잠실역은 올해 프로야구 흥행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 등에 힘입어 이용객이 강남역을 앞지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4월 기준으로 홍대입구역(14만7356명), 구로디지털단지역(10만6564명), 서울역 1호선(10만5265명), 신림역(10만3582명), 삼성역(10만1475명)도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이 10만명이 넘었다. 올해 가장 이용객이 적었던 지하철역은 9호선 둔촌오륜역으로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이 1465명에 불과했다. 급행열차가 서는 올림픽공원역과 중앙보훈병원역 사이에 있어 하루에 1500명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4월 지하철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은 880만7236명이다. 한편, 이 기간 우대권(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으로 지하철에 무임 승차한 횟수는 총 9천162만5735번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200억원이 넘는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며 지난해 같은 기간(8570만3236회)보다 늘었다. -
'라임 사태 주범' 도피 도운 상장사 前대표, 배임 혐의 추가기소
사회사회일반 2024.05.24 01:57:43‘라임 사태’ 주범 중 한 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국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 모 씨가 배임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씨를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8년 10월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A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으로 타사 주식 49만 5241주를 409억 원에 인수해 회사에 17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또 2019년 3월 주식 가치 하락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가짜로 작성·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전직 전무이사 B씨와 외부감사인 회계사 C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초 ‘라임 사태’ 재수사팀을 편성하면서 이 회장을 비롯한 국내 조력자들에 대해 본격적인 검거에 돌입했다. 앞서 이씨는 이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회장의 비서를 회사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 2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 회사 자금 23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라임 자금 1300억원 상당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을 지난 3월 프랑스 니스에서 검거해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이 회장은 약 4년 간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와 협력해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이 회장의 신병을 조속히 인도받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범죄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프랑스, 공영TV·라디오 합병 추진…노조 반발해 파업
국제국제일반 2024.05.24 01:40:00프랑스 정부가 공영 텔레비전과 공영 라디오 방송을 하나로 통합하는 '프랑스판 BBC'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민영 방송과 넷플릭스 등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의 범람에 맞서 공영방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 합병한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반발하면서 파업에 들어갔다. 프랑스 하원은 이를 위해 2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공영방송 개혁법안을 심사한다. 법안의 핵심은 프랑스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랑스, 프랑스 메디아 몽드, 국립시청각연구소(INA)를 한 회사로 통합하는 것이다. 프랑스 텔레비전은 프랑스2·3(지역 채널포함)·4·5와 프랑스앵포 뉴스 채널, 해외 채널 네트워크 라 프르미에를 보유한 프랑스 최고의 방송 그룹이다. 라디오 프랑스에는 프랑스 앵테르, 프랑스 앵포를 비롯해 문화·음악·영화 등 장르별 채널과 지역 네트워크 프랑스 블루,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등이 있다. 프랑스의 대외 방송을 담당하는 프랑스 메디아 그룹은 프랑스24 뉴스 채널(불어·영어·아랍어·스페인어)과 RFI 라디오(프랑스어 및 기타 16개 언어), 아랍어 라디오인 몬테카를로 두알리야를 운영한다. INA는 이들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영상·음향 자료를 보관한다. 프랑스 공영방송엔 테베상크 몽드(TV5 Monde)와 아르테(Arte) 채널도 포함되지만 두 채널은 국제적 지위를 갖고 있어 이번 개혁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개혁안에 따르면 과도기를 거쳐 내년 1월 '프랑스 메디아'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2026년 완전 합병하는 게 목표다. 그렇게 되면 전체 예산 연 40억 유로(약 6조원), 직원 1만6000명의 거대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할을 하는 영상·통신규제위원회(ARCOM·아르콤)가 5년 임기(연임 가능)의 지주회사 대표를 임명한다. 정부를 비롯해 합병 찬성론자들은 소셜네트워크, 개인 미디어,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과의 경쟁이 심화하는 언론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힘을 키우기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합병으로 통일되고 강력한 디지털 전략을 세우고 편집 자원을 공동 활용하며 새로운 포맷 개발과 제작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합병 대상 방송사들의 노조는 일자리를 위협하고 편집 독립성을 침해할 것이라고 반발하며 이날부터 24일까지 파업에 들어갔다. 프랑스 텔레비전 노조는 "소수의 억만장자가 지배하는 민간 미디어에 맞서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 시점에 길고 복잡하며 직원의 불안을 유발하는 합병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라디오 프랑스 직원 1000여명도 일간 르몽드에 실은 기고문에서 "선동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민주적으로 위험하다"면서 "전권을 가진 한 명의 최고경영자(CEO)가 상부 구조에 임명될 경우 공익 미디어의 독립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공영방송이 하나로 통합되면 항상 같은 얼굴과 같은 목소리로 같은 콘텐츠를 전달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에서 무차별적으로 재활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콘텐츠 다양성이 실종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합병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결국 경제적 이유가 합병의 배경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하원은 이틀간 법안을 심사한 뒤 28일 법안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하원의 우파와 극우파는 개혁안에 찬성하지만 좌파 진영과 집권 여당, 동맹 세력 내 일부가 반대해 투표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
"우리 애랑 왜 싸웠어?"…10대 여학생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엄마
사회사회일반 2024.05.24 01:00:00자녀와 다툰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법원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인천시 서구 공원에서 B(13)양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녀가 B양과 다퉜다는 연락을 받자 차량을 몰고 공원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원에 가던 중 처음 본 C(17)양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C양은 복부와 왼쪽 팔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다"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진주서 '묻지마 폭행'…길 가던 행인 갑자기 밀쳐 기절시킨 30대
사회사회일반 2024.05.24 00:30:00일면식도 없는 관계의 지나가던 사람을 길에서 폭행해 피해자가 머리를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시께 경남 진주 평거동에서 길을 걷던 40대 A씨는 마주 오던 30대 B씨로부터 갑자기 폭행당했다. 가슴을 세게 밀친 폭행으로 A씨는 길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기절했다. 이후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머리를 다쳐 봉합수술을 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당시 별다른 시비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B씨 신원을 특정해 조사에 나섰다. 이후 범행 동기 등을 밝혀낼 예정이다. -
"혼수상태인데 어떻게?" F1전설 슈마허 '가짜 인터뷰'…법원 "가족에 3억 배상"
국제인물·화제 2024.05.24 00:11:272013년 스키장 사고로 병상에 누워있는 '포뮬러원(F1)의 전설' 미하엘 슈마허(55·독일)의 가족이 슈마허와의 '인공지능(AI) 가짜 인터뷰'를 내보낸 독일 언론사로부터 20만 유로(약 2억9500만원) 배상금을 받게 됐다. 로이터 통신은 23일(한국시간) "슈마허 가족의 대변인이 독일 뮌헨 노동 법원의 판결 및 푼케 미디어 그룹과 합의한 내용을 확인해줬다"라며 "상세한 설명은 없었다"라고 관련 내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푼케 미디어 그룹이 슈마허 가족에게 물어줘야 할 배상금은 20만 유로로 결정됐다. 지난해 4월 푼케 메디아 그룹이 발행하는 독일 연예 주간지 '디에 악투엘레'는 1면 기사로 슈마허의 웃는 사진과 함께 '미하엘 슈마허, 첫 번째 인터뷰'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이 인터뷰는 슈마허와의 직접 인터뷰가 아니라 AI가 생성한 '가짜 인터뷰'였다. 부제목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짜처럼 들렸다"라는 설명을 내걸었지만, 인터뷰 내용은 전부 AI가 지어낸 내용이었다. 슈마허는 2013년 12월 프랑스 스키장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014년 9월 가족들에 의해 집으로 옮겨진 뒤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슈마허는 F1 무대에서 개인 통산 91승에 통산 7차례 드라이버 챔피언에 오른 '레전드'다. 대중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슈마허의 건강 상태는 모터스포츠 팬들의 큰 관심사로 남았는데, '디에 악투엘레'는 AI가 생성한 슈마호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중의 관심을 끌려다 역풍을 맞았다. '가짜 인터뷰'가 발행된 지 이틀 만에 편집장이 해고됐고, 푼케 미디어 그룹은 슈마허의 가족에게 사과했다. -
'이것' 먹으면 살만 찌는 게 아니었네…조금만 먹어도 머리 나빠진다 왜?
문화·스포츠헬스 2024.05.24 00:10:5245세 이상 중년이 되면 초가공식품을 소량만 섭취해도 뇌 기능이 떨어지고, 뇌질환 발병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GH) 등 공동 연구진은 45세 이상 중장년층 3만 명을 대상으로 식단이 뇌 질환을 유발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20년 동안 추적 관찰했다. 실험 참가자의 인종은 백인과 흑인이 각각 절반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참가자가 섭취하는 식단에서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s)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른 뇌 질환 발생 위험을 비교·분석했다. 연구 결과, 초가공식품을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은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8%, 인지능력 저하 위험이 16% 증가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초가공식품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 초가공식품 비중을 10%만 높여 섭취해도 인지능력 저하 위험이 높았다. 초가공식품 섭취량이 늘수록 위험도도 커졌다. 반면 가공되지 않거나 가공이 적게 된 식품을 섭취했을 땐, 뇌졸중 발생 위험은 9%, 인지능력 저하 위험은 12% 감소했다. 연구를 주도한 하버드대 신경학 테일러 킴벌리 교수는 "인지능력 저하는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건강한 식단은 중장년층의 뇌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했다. 초가공식품은 햄버거, 과자, 간편식(인스턴트 식품) 등을 의미한다. 당분과 지방, 나트륨이 대거 들어가 열량이 높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적은 것이 특징이다. 초가공식품은 뇌 질환뿐 아니라 여러 심혈관·대사 질환도 유발한다. 초가공식품을 섭취해 체중이 증가하면 비만으로 이어지고, 곧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는 초가공식품 섭취가 당뇨 발생 가능성을 40%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신경학(Neurology)'에 지난 22일 게재됐다. -
[사설] 한은, 성장률 0.4%P 상향 조정…고금리 장기화 리스크 대비해야
오피니언사설 2024.05.24 00:05:00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한계기업, 취약 계층 등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에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2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성장세 개선,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커졌다”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열한 차례 연속 동결하며 3.5%로 유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하반기 중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 시점이 불확실하다”며 고금리 장기화를 예고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빨라야 올 10월 금리 인하에 나서고 인하 횟수도 연내 한두 차례에 그칠 것으로 본다.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위험 수위에 이른 부채 리스크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정부·가계·기업 등 우리나라의 총부채 규모는 지난해 3분기 말 5988조여 원에 이르렀다. 올해 정부의 국채 이자 상환액만 27조 원이다. 우리 상장사 7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이다. 특히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채 위기가 심상치 않다. 8개 전업 카드사의 1개월 이상 신용카드 연체액은 지난해 말 2조 원을 넘어서면서 2003~2004년 ‘카드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금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장기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고통스럽더라도 경제 각 주체들이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의 위험 요인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고 기업 옥석 가리기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 퍼주기’ 정책을 펴면 물가 불안을 자극해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지고 취약 계층의 어려움만 가중된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 국민이 아닌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핀셋 지원’을 하고 서민 정책금융을 활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데도 연 20% 법정 최고금리에 묶여 고사 직전인 대부업이나 제2금융권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사설] 20조 ‘돈 풀기’ 법안 강행하면서 경제 살리기법은 외면하는 巨野
오피니언사설 2024.05.24 00:05:00거대 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22대 국회 개원 직후에 20조 원대에 이르는 돈 풀기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23일 진행된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5대 민생 과제 중 하나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새 국회 개원 직후 13조 원 규모의 지원금 법안 통과를 벼르고 있다. 또 이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 전세사기특별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정부는 양곡법과 농안법이 통과되면 연간 최소 2조 5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야당이 일부 수치만 바꿔 재발의한 것이다.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해 공급과잉과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선(先)보상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약 5조 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 사기 세입자에게 공공기관이 떼인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민주당은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현금 퍼주기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서도 경제 살리기 관련 입법은 외면하고 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액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K칩스법’, 지체되고 있는 전력망 건설에 속도를 내자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의 논의는 계속 미루고 있다. 영세 중소기업들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호소하는데도 무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K칩스법이 포함된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 과제’를 여야에 전달한 것은 이런 절박함 때문이다. 민주당은 23일 채택한 당선인 결의문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한 책임의 자세로 민생 해결에 임한다”고 다짐했다. 진정으로 민생을 해결하려면 포퓰리즘 입법 강행을 멈추고 경제 살리기 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
[사설] 26조 반도체 지원 패키지, 전속력으로 실행해야 살아남는다
오피니언사설 2024.05.24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총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지원액의 70%인 18조 1000억 원은 금융 지원에 쓰인다. 당초 10조 원 남짓 지원하려 했으나 규모를 대폭 늘렸다. 용수·전기 등 인프라와 연구개발(R＆D) 및 인력 양성 지원 등에 각각 2조 5000억 원과 5조 원 이상을 쓰기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 특혜’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인지 해외 경쟁국들과 같은 보조금 지급 등의 파격적인 지원책은 없었다.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자칫 한국이 도태할 수 있는 경고음이 울리자 정부가 ‘간접 지원’ 중심으로 여러 방안들을 끌어모아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집행 속도다. 2019년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짓겠다고 한 공장 4곳은 6년째 착공하지도 못하고 있다. 토지 보상과 용수·전기 시설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은 송전선 문제로 5년을 허비하기도 했다. 반면 해외 반도체 기업들은 각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기술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엔비디아는 1분기(2∼4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2% 급증했다고 22일 밝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차세대 산업 혁명이 시작됐다”며 “우리는 다음 성장의 물결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의 절대 강자인 대만 기업 TSMC는 최근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일부 부품을 직접 제조하겠다고 선언하며 첨단 AI 메모리 반도체 패권까지 노리고 있다. 글로벌 첨단 반도체 패권 경쟁은 분초를 다투는 단거리 국가 대항전처럼 펼쳐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사업 수장을 전격 교체하며 기술 초격차 확보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정부는 말로만 지원책을 반복하지 말고 속도전 같은 실천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이라도 전속력으로 실행해야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여야 정치권도 입법으로 전략산업 전방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경찰 '여성판 N번방' 내사 착수…허은아 "N번방과 동일한 잣대 엄벌을"
사회사회일반 2024.05.23 23:30:00회원수 84만여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남성 성희롱 등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3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된 커뮤니티 및 작성자를 비롯한 전반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번 내사는 최근 사건이 불거진 직후 본청의 입건 전 조사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문제된 게시물의 캡처본 등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작성자들의 명예훼손 혐의 등 범죄성립 유무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커뮤니티 회원들은 외국 남성과 매칭되는 데이트 앱에서 만났다는 남성들의 상세한 정보, 이른바 ‘후기’를 올리면서 공유하고 있었다. 그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여러 외국 남성의 실물 사진을 올리며 상대의 외모와 성기 등을 외설적으로 언급하며 정보를 교환했다. 특히 이들이 카페 내에서 공유한 일명 ‘미군남 빅데이터 전차수 총망라’라는 리스트에는 세 장 분량의 미군들 신상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한 회원은 “(해당 리스트를) 백과사전처럼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커뮤니티 회원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데이트 앱 사용 외국 남성 리스트’도 있었다. 이번 사건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N번방 사건’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여성들의 디지털 성범죄 정황에 대해 허은아 개혁신당 신임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서로의 뜻에 동의를 표하며 분노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보도를 공유하며 “수년 전 수많은 여성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n번방 가해자들과 동일한 잣대의 엄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도 SNS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허 대표의 시각에 100% 동의한다”며 “동일한 잣대의 엄벌이 핵심이다. 표현의 자유 따위는 절대 설 자리도 없고, 언급돼서도 안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
◇5월 24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4.05.23 23:00:00◇5월 24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1:00 비대위원장 4.19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기념 인증서 전달식(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정의당 ▲10:00 당대표-원내대표 우즈베키스탄 의회 방한 대표단 정의당 예방(본관 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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