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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모수 개혁만하면 폰지사기…낸 만큼 받는 新연금 필요"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5.23 17:40:5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연금 계정을 신구 계정으로 분리하고 젊은 세대용인 신연금을 ‘낸 만큼은 받는’ 형태로 바꾸지 않으면 어떤 형태의 모수개혁도 ‘폰지사기(새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 수익 지급)’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으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개혁 방식이다.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굳이 계정을 분리하지 않아도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국고를 일부 투입하면 유사한 재정 효과가 난다는 주장이 있다”며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정치적 필요에 따라 보험료율이 바뀌거나 국고 투입이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포퓰리즘에 의해 약속이 파기될 때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미래 세대”라며 “계정을 분리해두면 미래 세대의 연금 수급을 보장할 수 있다. 이원화는 미래 세대의 권익을 지켜줄 결정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모수 개혁 논의는 신연금 분리를 우선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KDI는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은 ‘구연금’으로 두고 앞으로 내는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에 적립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보험료율을 15.5%로 인상해 신연금에 적립하면 기금 고갈 없이 미래 세대들에 소득대체율 40% 수준의 연금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신 구연금에 누적된 재정 부족분 609조 원은 2045년께부터 국고를 투입해 해결한다. 조동철 KDI 원장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는 현재의 수급자나 가입자를 넘어 미래 가입자의 이해까지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2~3명의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부양하는 것을 상상하고 설계된 연금 구조를 채 1명도 되지 않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시대에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
바이오 투자 위축에 '의정갈등' 장기화까지…CRO업체 ‘눈물’
문화·스포츠헬스 2024.05.23 17:39:47바이오업계 투자 위축에 의료공백 장기화까지 겹치며 임상시험수탁(CRO) 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바이오벤처들의 새로운 파이프라인 개발은 물론 의료기관도 임상 시험에 나서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CRO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상장 CRO 8곳 중 씨엔알리서치와 드림씨아이에스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급감했다. 코아스템켐온은 같은 기간 122억 9400만 원에서 83억 9400만 원으로 32% 줄었다. 바이오톡스텍은 79억 5500만 원에서 75억 7800만 원(-5%), HLB바이오스텝은 90억 3500만 원에서 69억5700만 원(-23%), 디티앤씨알오는 104억 6600만 원에서 65억 7900만 원(-23%), ADM코리아는 36억 700만원 에서 26억 5700만 원(-26%) 등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CRO의 매출 감소는 의료공백 장기화와 바이오업계 투자 위축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 CRO업체 대표는 “의료 공백으로 병원에서 임상이 쉽지 않다 보니 대형 제약사들이 임상 개시를 미루고 있다” 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중간에 멈췄을 때 수주 건수가 크게 줄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이 더 힘든 시기인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CRO업체 관계자도 “바이오 투자가 위축되면서 기존에 임상을 진행하던 고객사 중 임상을 중단하거나 대금을 주지 못하는 곳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임상은 보류가 없다 보니 곧장 대손충당금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내 CRO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준환 한국임상CRO협회장은 “다국적 제약사를 고객으로 하는 글로벌CRO는 따로 시장이 있어 그나마 영향이 덜하다” 면서도 “혹한기가 길어지며 국내 CRO 중에는 사업 정리를 고심하는 업체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DM코리아는 지난 3월 현대바이오에 회사를 매각했다.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진행 중인 임상 시험은 총 4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6건과 비교해 7.6% 감소했다. 통상 등록까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아직 집계조차 되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 협회장은 “정부가 의정 갈등 여파 속에 경색되고 있는 바이오 산업도 살폈으면 한다”며 “K-바이오·백신 펀드 등의 집행을 통해 바이오 업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승객 반토막' 울산공항, 국제선 재취항·신설 추진
사회전국 2024.05.23 17:39:40울산시가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부정기 국제선 취항과 노선 신설을 추진한다. 경쟁공항이 될 부산 가덕도신공항이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개항하는 2029년 12월에 앞서 국제노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울산시는 울산공항 활성화 방안으로 부정기 국제선 취항 허가 조건 완화, 울산~울릉 노선 신설, 제주·김포행 노선 각각 1일 1회 이상 증편, 고정식 급유시설 설치 등을 수용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시는 지방공항의 국제선 항공편 취항을 위해서는 인근 공항의 기존 정기노선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울산공항은 지난 2019년 대만 부정기편 국제선 여객기가 취항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인근 지역 공항에 대만행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라 가능했다. 국제적인 행사나 축제 등에 맞춰 김해나 대구 등 인근 공항에서 운항되지 않는 노선을 울산공항에 신설한다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국내선 신설과 증편도 수익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울산공항의 김포, 제주 등 2개 노선 탑승률이 85%를 넘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산업도시 특성상 비즈니스 수요가 많은 만큼 노선을 다양화하고 확충한다면 공항도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공항에는 지난 3월 말 운항을 재개한 진에어를 포함해 대한항공과 함께 울산~김포 왕복 3회, 울산~제주 왕복 2회 등 5개 항공편 만 운항되고 있다. 1970년 개항한 울산공항은 2000년대 초반 연간 여객수가 100만 명을 웃돌았으나 KTX울산역이 개통된 2010년 이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들어서며 2022년 80만 명대를 보이기도 했으나 지난해엔 다시 38만 511명으로 반토막났다. 해외 여행이 활성화된 지난해 항공사들이 수익이 좋은 해외 노선에 집중하면서 울산공항이 외면 받았다. 무엇보다 공항 주활주로 길이가 2㎞로 전국 공항 중 가장 짧아 180석 가량인 소형 기종만 착륙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년 새 두 아이 살해한 비정한 엄마…법원 "첫째 아들 살해는 무죄" 이유는
사회사회일반 2024.05.23 17:39:273년 사이 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자녀를 살해했고, 피해자는 보호자인 피고인에 의해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변명하기 어려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정신적 고통이 컸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출석해 협조했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2012년 A씨가 서울에 있는 모텔에서 첫째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2012년 A씨가 첫째 아들에게 이불을 덮은 뒤 강하게 껴안아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달래는 과정에서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3년 뒤에 실제로 둘째 아들을 살해했지만, 나중에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이전 사건의 고의성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직후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5년 10월에도 인천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을 살해하고서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 부담이 컸다"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
높은 성장률·자금이탈 우려에 신중…”올해 금리인하 없을 수도”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5.23 17:39:15한국의 예상보다 높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오히려 금리 인하에 걸림돌이 됐다. 수요 측 물가 상승 요인이 꿈틀거리면서 금리 인하 시점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은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변경(피벗) 시점 후퇴와 유럽연합(EU)의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려 ‘강(强)달러’ 현상이 확산할 경우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23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1분기 ‘깜짝 성장률(1.3%)’을 반영한 결과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상 2.6%)보다는 낮지만 국제통화기금(2.3%), 골드만삭스(2.4%)보다 높은 수치다. 내년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기존 2.3%에서 2.1%로 낮춰 잡았다. 올해 전망치 상향 조정의 기저 효과가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호조와 미국의 강한 성장세 등 대외 요인이 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요인이 됐다”며 “또 내수도 예상보다 좋아 0.1%포인트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재화수출(5.1%)과 건설투자(-2%)가 올 2월 전망치보다 각각 0.6%포인트 더 개선될 것으로 평가됐다. 또 민간소비(1.8%), 지식재산생산물투자(2.4%)도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성장세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설비투자(3.5%)와 수입(2.4%)은 각각 -0.7%포인트, -0.3%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26만 명으로 당초 예상(25만 명)보다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 전망치는 2.9%를 유지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연간 600억 달러로 전망했다. 올 2월(520억 달러)보다 80억 달러 상향 조정했다. 1분기 깜짝 성장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순수출과 정부의 이전지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출시 효과 등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겨울 날씨가 좋아서 에너지 수입이 줄었고 반도체 투자가 지연되면서 설비 수입도 줄었다”며 “휴대폰 출시로 내수가 생각보다 좋아졌다”며 “정부의 이전지출로 소비도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1분기 깜짝 성장으로 인해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물가 상승률은 올 2월 내놓은 전망(2.6%)을 유지했지만 수치에 드러나지 않은 위험성이 잠재해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은은 이날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5월 중 3.2%로 높아졌다”며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다. 공공요금 인상 우려에 하반기 물가 불안이 커질 수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상반기 통화정책을 긴축 유지로 마무리 지었다. 다음 달에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하반기 피벗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올 4월에 비해 훨씬 커졌다”며 “금리 인하 시점을 확인하고 그다음 폭을 생각해야 할 텐데, 인하 시점의 불확실성이 커서 아직 거기까지도 논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환율 불안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피벗 시기와 연동성은 더욱 커졌다는 평가다. 미국과 유럽의 금리 인하 시점과 그에 따른 환율 움직임 등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은 셈이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며 1350~136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총재는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로 환율과 자본이동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기계적으로 미국의 통화정책을 따라가지는 않지만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하반기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물가가 확실히 오르면 인상을 고려해야겠지만 현 상황에서 가능성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1분기 성장률이 잘 나와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줄었다”며 “물가 상황에 따라 피벗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반도체 26조 투입…'쩐의 전쟁' 뛰어든다
정치정치일반 2024.05.23 17:39:08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총 26조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금융, 세제, 인프라,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조성되고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제고 대책도 마련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민생을 더 풍요롭게 하고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며 “26조 원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참석한 장관 등에게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경쟁국에 뒤지지 않게 총력 지원 태세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세부적으로 금융 부문에는 17조 원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들이 공장 신축이나 라인 증설 등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산업은행 지원 프로그램으로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만료되는 투자세액공제도 일몰 시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할 전기·용수·도로 등을 정부가 책임지고 빠르게 조성한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팹리스나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조성된다. 시스템반도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반도체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돼 수익이 늘면 일자리를 더 많이 누려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
"높은 정확도 국내외 러브콜…올해 해외진출 원년 될 것"
사회사회일반 2024.05.23 17:39:06“목표요? 당연히 글로벌 시장 1위죠. 인공지능(AI)으로 암 진단도 하는데 치료는 왜 못합니까?” 김진성(사진) 온코소프트 대표는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기술로 개발한 AI 소프트웨어로 난치암 정복을 위한 도전을 이어나가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온코소프트는 의학물리학자인 김진성 연세 의대 방사선종양학과 교수가 2019년 창업한 국내 유일의 AI 기반 방사선치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이다. 김 대표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원자력 및 양자공학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립암센터에서 양성자 치료 연구와 임상 분야에 입문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양성자 및 중입자치료기를 도입할 때마다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김 대표는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단 한번도 방사선종양학과를 진로로 선택한 걸 후회해본 적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줄곧 연구자의 길을 걷다 돌연 스타트업을 창업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랏돈으로 공부한 탓인지 나라를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부채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꿈의 암치료’라 불리는 최첨단 방사선 치료기를 국내에 들여올 때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고 한다. 한국의 방사선치료 기술은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방사선을 암치료에 활용한 지 100년이 넘었고 연세의료원이 중입자 치료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 7번째 중입자 치료기 보유국이 됐다. 세계적 방사선치료장비 업체인 일렉타의 본사가 있는 스웨덴조차 단 1대 뿐인 감마나이프의 경우 전국에 무려 20대가 들어와 있다. 김 대표는 소프트웨어로 암을 정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온코소프트를 차렸다. 온코소프트는 ‘온콜로지(Oncology·종양학)’와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다. 고선량의 방사선을 조사해 암세포를 죽이는 방사선치료는 암세포 주변의 정상조직을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다. 정밀한 방사선치료 계획을 세우려면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의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상 장기와 암조직의 윤곽을 본뜨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기별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예측하고 정밀한 방사선계획이 이뤄진다. 이 과정을 전문용어로 영상 구획(컨투어링)이라고 한다. 온코소프트가 출범 직후 개발에 착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등급 의료기기 인·허가를 취득한 온코스튜디오는 AI 기반 자동 컨투어링 소프트웨어다. 의료진에 의해 일일이 수동으로 이뤄지던 컨투어링 작업 시간을 자동화해 작업시간을 90%가량 단축시켰다.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의 의료용 버전인 셈이다. 온코스튜디오의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길게는 1~2일까지 걸리던 작업 시간을 수분 이내로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정확도도 높다. 온코스튜디오는 식약처 허가 후 밈·코어라인 등 글로벌 경쟁 제품 대비 높은 정확도와 임상 유효성을 증명하며 국내외에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온코스튜디오는 현재 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13개 병원에 판매돼 임상에서 사용 중이다. 데모 버전까지 합치면 국내 도입기관이 50곳이 넘는다. 양성자, 중성자가 암치료에 활발히 시행 중인 가운데 노바티스가 개발한 방사성의약품 ‘플루빅토’의 국내 상륙이 임박해지며 AI 기술에 대한 관심은 한층 높아졌다. 암진단 분야에는 이미 AI 기술이 깊숙이 들어왔다. 지멘스·GE헬스케어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방사선 치료 솔루션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도 온코소프트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온코소프트는 AI에 기반해 방사선치료 계획을 돕는 온코플랜, 치료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온코플로우, 암환자의 임상 의사결정을 돕는 온코팔래트 등 방사선치료 과정을 혁신한 AI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다. 김 대표는 올해 온코스튜디오의 해외 인허가를 획득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목표다. 작년 8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현지 병원 및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 100억 원 이상 규모로 진행 중인 시리즈B 투자 유치를 통해 인력 충원 및 후속 서비스 개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는 “올해 연매출 20억 원을 찍고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며 “내년 상반기에는 예비 상장심사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아이 키우는 경기 공무원, 다음주부터 주4일 근무
사회전국 2024.05.23 17:38:08경기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이다. 도는 앞서 지난 달 25일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인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다. 이번 근무제는 임신기 직원부터 0~10세 육아·돌봄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주 1일은 재택근무 실시할 수 있다. 0~5세 육아를 둔 직원은 주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 근무,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현행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경우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만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6~10세인 초등학교 1~4학년 자녀 돌봄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 자녀 보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8세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인데 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10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주 2회 이상 1일 2시간 단축근무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 변화로 혜택을 입을 직원들은 1120여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도는 올해 7월까지를 시범기간으로 정해 운영한 뒤 8월부터 연말까지는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업무대행 누적시간 160시간 기준으로 임신기 직원의 대행을 하는 경우 15만원 상당의 휴양 포인트, 육아돌봄직원(0~10세)의 경우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며 30일 이상 연속 대행하는 경우 기존 업무대행 수당 이외 인사 가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시는 이를 통해 육아응원근무제를 정착시킨 뒤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지방도 꿈틀…아파트값 26주만에 반등
부동산분양 2024.05.23 17:37:58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26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의 상승 폭이 확대된 가운데 지방도 하락세를 멈췄다. 고금리에 매매 관망세가 길어지면서 전셋값이 치솟자 전세 대기 수요가 매매로 돌아선 것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5월 셋째 주(2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1%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 약 26주 만이다. 서울의 이번 주 상승 폭은 0.05%로 전주(0.03%)보다 커졌다. 수도권은 0.02% 상승해 6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고 지방(0.00%) 역시 26주 만에 보합 전환했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0.09%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충남(0.09%)과 인천(0.08%) 등도 두드러진 오름세를 나타냈다. 다만 제주·대구(-0.05%) 등은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의 상승 전환은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전셋값 상승으로 일부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로 유입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7% 오르며 전주(0.03%)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수도권(0.08%→0.12%)과 서울(0.07%→0.10%)도 상승 폭이 확대됐고 지방(-0.02%→0.02%)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방의 전셋값이 오른 것은 올 1월 셋째 주 하락 전환한 후 19주 만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공급 부족 신호에 서울 신축 단지들의 매매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매수심리가 전역으로 확대된 결과”라며 “전셋값이 오르면서 매수로 돌아서는 수요자들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
![스트레이키즈 아이엔, 내가 '아이엔'인디 [SE★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5/23/2D9AUIQPNW_1_m.jpg)
스트레이키즈 아이엔, 내가 '아이엔'인디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5.23 17:37:55그룹 스트레이키즈(Stray Kids) 아이엔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진행된 주얼리 브랜드의 100주년 전시회 기념 포토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스트레이키즈 아이엔, 소년은 이제 없다 [SE★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5/23/2D9AUYI75G_1_m.jpg)
스트레이키즈 아이엔, 소년은 이제 없다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5.23 17:37:34그룹 스트레이키즈(Stray Kids) 아이엔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진행된 주얼리 브랜드의 100주년 전시회 기념 포토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스트레이키즈 아이엔, 남자의 발걸음 [SE★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5/23/2D9AUALGDY_1_m.jpg)
스트레이키즈 아이엔, 남자의 발걸음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5.23 17:37:20그룹 스트레이키즈(Stray Kids) 아이엔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진행된 주얼리 브랜드의 100주년 전시회 기념 포토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李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대통령실 "국회 합의 먼저"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5.23 17:37: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폐원을 6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금 개혁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회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그는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 17년 만에 개혁안을 도출했음에도 국회에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작은 차이 때문에 국민 노후와 미래 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협상안으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안’에 대해 유연한 입장도 시사했다. 현재 여야는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4%를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1%포인트 차이다. 나머지는 거의 의견이 좁혀졌다”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타결할 수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이 대표가 대승적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 생각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며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
![스트레이키즈 아이엔, 사랑을 담아 스테이에게 [SE★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5/23/2D9AU5W449_1_m.jpg)
스트레이키즈 아이엔, 사랑을 담아 스테이에게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5.23 17:37:04그룹 스트레이키즈(Stray Kids) 아이엔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진행된 주얼리 브랜드의 100주년 전시회 기념 포토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경남, 삼성전자 손잡고 '스마트공장' 30곳 구축
사회전국 2024.05.23 17:36:21경남도가 삼성전자와 제조 중소기업들의 혁신을 앞당길 ‘대·중소 상생형(삼성형) 스마트공장’ 30개사를 구축한다. 대·중소 삼성형 스마트공장은 삼성전자와 협업해 도내 중소 제조기업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 스마트공장 구축은 기초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요청에 따라 올해도 이어진다. 도내 제조기업 기초단계 30개사를 대상으로 모집하는데 사물인터넷(IoT), 5G,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공정개선 솔루션과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올해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80개사 구축지원 물량 중 30개사를 유치해 전국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삼성전자와 거래 여부에 관계없이 도내 중소 제조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사업에 선정되면 삼성전자에서 30%, 도와 시·군에서 각각 15%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기업당 사업비 1억 원 범위에서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삼성전자 현직 제조전문가 3명이 지원 기업에 8~10주간 상주 근무하며, 과제 발굴부터 실행까지 제조혁신 노하우를 전수하고 품질, 생산성, 물류, 환경 등 분야별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수행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4일 게시되는 중소기업중앙회 누리집 공고문을 참조해 6월 1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더불어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경남형 기초 단계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도 병행한다. 도내 85개사를 공모해 기업당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하며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스마트공장 구축은 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삼성의 상생형 지원사업을 통해 세계적 노하우와 성공 경험을 도내 제조기업에 전수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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