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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잠들지 않는 '지상의 조종실'…언론 최초 공개
산업산업일반 2024.05.23 16:49:36대한항공은 23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위치한 '안전 운항의 컨트롤타워'인 종합통제센터(OCC·Operations & Customer Center)를 비롯해 정비 격납고,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 등 항공 안전을 높이기 위한 핵심 시설을 공개했다. OCC와 항공의료센터가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최첨단 설비를 갖춘 뒤, 언론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잠들지 않는 지상의 조종실'로 불리는 OCC는 11개 부서의 240여명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며 39개국 110개 도시에서 하루 평균 400여편 운항하는 항공기들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운항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비정상 상황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
반에크 이더리움 ETF, 美 DTCC 목록에 추가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05.23 16:48:45글로벌 투자 운용사 반에크의 미국 이더리움(ETH)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증권예탁결제원(DTCC)의 ETF 목록에 추가됐다. DTCC는 거래 후 청산, 결제, 보관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2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해당 ETF는 비활성화 상태로 표시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서다. DTCC는 "비활성화 ETF는 규제 및 기타 승인을 모두 통과하지 않는 한 DTCC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에크 ETH 현물 ETF의 펀드 티커는 ‘ETHV’다. 앞서 지난달 프랭클린템플턴의 ETH 현물 ETF도 DTCC의 목록에 올랐다. SEC가 ETH 현물 ETF 승인을 신청한 투자사들에 19b-4(정식심사요청서) 서류 수정본을 요청하면서 업계는 ETH 현물 ETF 승인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19b-4는 거래 규칙 변경 사항을 알리는 문서로, ETH 현물 ETF를 출시하기 전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CBOE 산하 BZX 거래소는 프랭클린템플턴, 피델리티, 반에크, 인베스코갤럭시, 아크인베스트 등의 ETH 현물 ETF에 대한 19b-4 수정본을 게시했다. 코인셰어스와 발키리는 ETH 현물 ETF를 출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일부 국립대 의대학칙 개정안 부결…교육부 "시정명령 검토"
사회사회일반 2024.05.23 16:44:58이달 말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 확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립대에서 의대 정원 증원분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이 잇달아 부결됐다. 교육 당국은 학칙 개정이 의대 입시 변수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학칙과 실제 선발 인원과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학칙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상국립대와 전북대는 전날 각각 교수·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제주대도 이날 교수평의회를 열고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재심의했으나, 안건을 보류하기로 했다. 전북대와 제주대는 각각 24일과 29일 각각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는 추후 재심의 일정을 다시 잡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는 그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해 의대 증원을 확정한다. 이후 각 대학은 31일까지 이를 반영한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인 양성 인원 결정은 대학 총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칙 개정이 안되더라도 의대 정원 증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학칙과 실제 선발 인원과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학칙을 제때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달까지 각 대학의 학칙 개정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 달에는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대학을 대상으로 시정 명령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
담뱃세 인상 전 재고 쌓은 담배회사…대법 "인상된 가격 기준 부담금 내야"
사회사회일반 2024.05.23 16:43:512015년 담뱃세 인상 전 가격 기준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게 추가 부담금을 부과한 정부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부과처분 근거가 된 부칙이 소급 적용된 것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돼 무효로 봐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담뱃값 인상을 예고하면서 2015년 2월 3일 옛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도 7원에서 24.4원으로 올렸다. 당시 정부는 부칙을 통해 부담금 인상의 적용 범위를 '2015년 1월 1일부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로 정했다. 개정일인 2월 3일 이전에 공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소급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정규정(폐기물부담금 인상)을 2015년 1월 1일부터 2월 2일(개정일 전날)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제·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기 때문에 필립모리스가 2015년 2월 3일 이전에 공장 등에서 반출한 담배에는 24.4원이 아닌 기존 7원의 부담금을 물려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과세기준이 되는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분' 의미에 대한 법리를 원심이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담배를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것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며 "임시창고에서 각 물류센터로 옮긴 때 비로소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당시 필립모리스는 담뱃값과 함께 관련 세금과 부담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담배를 임시 창고로 옮기거나 허위로 전산을 입력해 반출된 것처럼 가장하고, 인상 전 세금과 부담금을 냈다. 이후 해당 담배를 인상된 가격으로 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한 것이 적발되면서 해당 소송이 시작됐다. 담배에 대한 세금이나 부담금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때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정부는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 입력을 한 것은 '반출'로 볼 수 없다고 보고 필립모리스에 세금과 부담금 차액을 부과했고, 필립모리스는 과세와 부담금 부과 처분에 각각 불복해 소송을 냈다. -
한미반도체, 한화정밀기계 이직한 前 HBM 장비 연구원 상대 '승소'
산업기업 2024.05.23 16:41:25한미반도체가 한화정밀기계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대상으로 청구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고대역폭메모리(HBM) 장비 TC 본더 등 핵심 장비 연구개발부서에서 근무했다가 한화정밀기계로 이직했다. 한미반도체는 이에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달 2일 2심 법원인 수원고등법원 재판부는 A씨가 한화정밀기계에서 한미반도체의 기술정보를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한미반도체 관계자는 “HBM 필수 장비이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한미반도체 TC 본더의 핵심 기술을 담당하던 직원의 한화정밀기계 취업은 전직금지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보호 의무위반 등의 소지가 높아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서 첨단 기술 노하우를 소중히 여기는 공정한 경쟁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데이터로 보는 증시]채권 수익률 현황(5월 23일)
증권채권 2024.05.23 16:40:3523일 채권 금리는 혼조세를 보였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7bp(1bp=0.01%포인트) 내린 연 3.402%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3.472%로 0.6bp 하락했고, 20년물 금리는 연 3.414%로 0.5bp 상승했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3bp, 0.2bp 오른 연 3.322%, 3.307%를 나타냈다. 3년 만기 회사채 AA-와 BBB- 금리는 전일대비 각각 0.8bp, 1.3bp 내린 연 3.840%, 연 10.003%를 나타냈다. -
한국토요타자동차,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에 후원금 6000만 원 전달
산업기업 2024.05.23 16:40:02한국토요타자동차는 문화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예술교육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세종문화회관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에 후원금 6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후원금은 오케스트라의 악기교육과 정기 연주회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2021년부터 세종문화회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를 지원하고 있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누적 후원금액은 약 2억 2000만 원이다. 연간 약 100명의 문화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이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전문 음악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란 2010년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해 온 한국판 엘 시스테마(El Sistema)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지난해 10월 세종문화회관에서 무료 클래식 음악회 ‘토요타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올해 3월에는 KBS교향악단 제800회 정기연주회 티켓을 제공하는 등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에 폭 넓은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김형준 한국토요타자동차 이사는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의 학생 단원들이 더욱 풍부한 문화 경험을 통해 본인만의 예술적 자아를 실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며 “한국토요타자동차는 한국 사회에서 사랑받는 기업시민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인재육성을 목표로 폭넓은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전국 8개 대학 및 5개 고등학교와 함께하는 자동차 분야 인재육성 프로그램 ‘T-TEP’, 장인정신을 지닌 신진 공예작가를 발굴하는 ‘렉서스 크리에이티브 마스터즈’ 등 국내 인재육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서경 쇼츠 영상 공모전 영예의 수상자들
오피니언알립니다 2024.05.23 16:38:27 -
한세실업, 업계 최초 美 대학생 베트남 현지 공장 투어 실시
산업기업 2024.05.23 16:37:51한세실업(105630)이 세계 최고 수준의 패션 명문대 학생을 베트남 현지 공장에 초청해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세실업은 이달 12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NCSU)의 섬유 단과대학 ‘윌슨 칼리지’ 학생들을 베트남 공장에 초청해 섬유 생산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한세 썸머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윌슨 칼리지는 패션과 섬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문 단과 대학이다. 북미권 패션 전공 대학생들이 한국 기업의 생산 공장을 직접 방문해 견학한 것은 이번이 업계 최초다. 한세 썸머 투어 견학 프로그램은 2019년 윌슨 칼리지와 한세실업이 맺은 산학협력을 계기로 마련됐다. 한세실업은 올 2월 ‘2024 윌슨 칼리지 봄 커리어 페어’에 참여해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했다. 이후 서류 심사와 화상 인터뷰 등을 거쳐 최종 8명을 선발했다. 베트남 공장 방문에 앞서 8명의 학생들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세실업 본사에서 영업·연구개발(R&D) 등 다양한 부서를 견학했다. 이어 15일부터 17일까지는 한세실업의 자동화 기술이 집약된 베트남 생산 공장을 견학했다. 한세실업의 원단 자회사인 C&T VINA를 비롯해 첨단 자동화 기술공장인 TG 공장, 호치민 중심가에 위치한 한세실업 HCM 오피스를 방문해 글로벌 ODM 산업의 현장을 경험하고, 한세실업의 섬유 제조 핵심 기술과 IT 기반의 패션 테크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은 “북미권의 패션 명문 대학생들이 한국 기업의 원단 및 의류 생산 현장을 직접 견학하며 뛰어난 패션 테크 기술력을 경험했다”며 “이런 투어를 꾸준히 실시해 세계적인 패션 전공 인재를 한세실업에 적극 영입하고 진정한 글로벌 패션 테크 선도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실업은 미국·베트남·미얀마·인도네시아·니카라과·과테말라·아이티 등 전 세계 9개국에서 22개 법인 및 10개 해외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월마트, 타겟, GAP 등 유명 브랜드 의류를 생산 및 납품하고 있다. -
서경 쇼츠 공모전 대상에 공지원·연세대 블루스크린팀
오피니언알립니다 2024.05.23 16:37:24서울경제신문이 직장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제1회 서경 직장인·대학생 쇼츠 영상 공모전’에서 공지원 웅진씽크빅 매니저(직장인 부문)와 연세대 블루스크린팀(대학생 부문)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본지가 직장인과 대학생들의 희로애락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공모전에는 141건의 쇼츠 영상이 응모돼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직장인 부문 대상을 수상한 공 매니저는 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희로애락 사진을 엮어 1분이라는 짧은 영상에 잘 반영했고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내용으로 큰 공감을 얻었다. 직장인 부문 금상을 받은 이동현 숏비 대표는 과거의 대학생이던 나와 현재의 직장인인 나를 대조하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은상을 수상한 몰프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한 화면, 한 앵글 안에 직장 생활의 애환을 담아내는 시도를 해 눈길을 끌었다. 대학생 부문 대상을 수상한 연세대 블루스크린팀은 대학 생활의 부끄러웠던 장면을 스토리 형식으로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표현력을 보여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학생의 통화에 즐거운 착각을 하는 여학생의 고백을 통해 엷은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대학생 부문 은상은 아웃사이더로 살았던 한 대학생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닫혔던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을 담백하게 표현한 단국대 너‘희’가 노애락을 아느냐팀에 돌아갔다. 은상은 대학 생활을 저평가 우량주에 비유해 스톱모션으로 대학 생활을 소개하는 기법을 사용한 중앙대 김세윤, 고려대 차민지 학생이 차지했다. -
"저게 대체 뭐지?"…부산 터널 위 ‘꾀끼깡꼴끈’ 괴문자 정체는
사회사회일반 2024.05.23 16:32:29‘꾀·끼·깡·꼴·끈’. 부산 도시고속도로 대연터널 입구 위에 뜻을 알 수 없는 이 문구가 덩그러니 내걸려 있는 모습이 알려져 화제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꾀끼깡꼴끈' 문구는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해 첫 사업으로 진행한 기획물로 지난 21일 이곳에 설치했다. 공단 측은 시민을 위한 감성메시지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제보자는 “실제로 보면 흉물이다. 시 예산으로 저런 걸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문구를 보다가 사고를 낼 수도 있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산 도시고속 대연터널 위에 '꾀끼깡꼴끈'이란 간판이 있던데 이게 뭔가요?"라는 질문글을 올렸다. 이에 한 누리꾼은 "검색해보니 박형준 부산시장 유튜브 영상이 뜨는데 시 예산으로 시장 개인 유튜브 홍보라니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실제 유튜브에 해당 문구를 검색하면 ‘박형준의 생각TV’채널에서 관련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월 2일 시무식에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5가지 덕목으로 ‘꾀끼깡꼴끈’을 언급했다. 그는 “공적 선의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선 꾀(지혜), 끼(에너지·탤런트), 깡(용기), 꼴(디자인), 끈(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주철환 작가가 그의 책을 통해 관련 내용을 처음 언급했고 이후 박 시장이 이 문구(꾀끼깡꼴끈)와 관련해 말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
檢, ‘이낙연-신천지 연관설’ 영상 올린 유튜버 무혐의 처분
사회사회일반 2024.05.23 16:30:10검찰이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한 유튜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정 모(49)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표현 방식이 의견 혹은 추측의 형태고 단정적인 어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라며 "피의자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정치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26일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업로드했다. 정 씨는 해당 영상을 통해 지난해 6월 24일 이 공동대표가 귀국 직후 지지자들과 만나 ‘1년 17일 만에 돌아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신천지가 주장하는 노아가 방주에 머무른 기간에 해당한다. 또한 정씨는 이 공동대표의 넥타이 색깔이 신천지의 지파를 상징하는 색과 같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공동대표는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정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공동대표는 정 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
개인정보위 위원장 "전세계가 누릴 수 있는 상호운용적인 AI 거버넌스 체계 필요"
산업IT 2024.05.23 16:29:55고학수(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긴밀한 국제적 소통·협력과 유연한 사고에 기반한 논의과정을 통해 인류 전체가 함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조화롭고 상호운용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3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AI 거버넌스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별 국가마다 안전한 AI 활용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파편화된 정책(규범)이 만들어지면 AI 혁신에 필요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며 “(전세계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만딥 싱 길(Amandeep Singh Gill) 유엔 기술특사는 기조연설자로 나서 AI 개발 및 학습을 위한 데이터와 거버넌스의 연결성 및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상호운용적인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대로된 AI 거버넌스가 마련되면 AI를 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데 상호운용성이 완전하지 않다"면서 “AI 거버넌스에 대한 (국가 간) 많은 교류가 필요하며, 상호운용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AI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AI 개발사는 편중화돼있으며 아프리카에는 1곳 밖에 없다. AI 격차를 좁히는 게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혁신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AI 선진국가와 기업이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개인정보위와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인 '유엔 AIAB'가 AI 시대 데이터 거버넌스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컨퍼런스에는 유엔 AI 자문위원들과 국제기구 및 국내외 AI 관련 전문가, 산·학·연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
故 박보람, 사인은 '급성알코올중독'…국과수 부검 결과 밝혀져
서경스타가요 2024.05.23 16:29:04지난달 세상을 떠난 가수 故 박보람(30)의 사망 원인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왔다. 23일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최근 국과수로부터 (박보람)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최종 부검 결과 보고서를 받았다. 사망 당시 박보람은 간병변과 지방간 등에 의한 질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급성알코올중독 외에 다른 사망 추정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고인은 지난 11일 지인의 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고인은 지인 2명과 소주 1명을 나눠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들은 의식을 잃은 고인을 뒤늦게 발견하고 신고했지만 고인은 병원으로이송된 지 1시간여만에 숨졌다. -
배당 받는 농업 시대 ‘활짝’…문경 영순지구 농가소득 2배 늘어
사회전국 2024.05.23 16:27:23농업도 배당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문경시 영순면 공동영농단지 들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농업대전환 공동영농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영순 들녘은 경북도가 농업대전환을 위한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혁신농업타운에 지정된 곳으로, 전국 최초로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이 도입됐다. 이 모델은 법인을 중심으로 농가는 주주로 참여하고 경영은 법인에 일임하는 방식이다. 법인은 이모작 소득작목 재배로 발생한 수익을 배당형태로 지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영농 모델이다. 이모작을 통해 벼 대신 콩, 양파, 감자 등 고소득 작목을 재배해 쌀 생산은 줄이고, 곡물 자급률과 농가 소득은 높이는 ‘1석 3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규모화·기계화 농업이 가능해 고령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문제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 영순지구 역시 60세 이상 고령농이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활기를 찾기 힘든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다. 농민들은 우선 법인 대표를 비롯한 젊은 청년들을 주축으로 80농가가 의기투합해 공동영농을 위한 법인을 만들었다. 이어 법인 주도로 벼농사만 짓던 110ha의 농지를 규모화하고 여름철에는 콩을, 겨울철에는 양파와 감자를 각각 심는 이모작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했다. 노동집약적 개별 영농에서 벗어나 기계화가 가능한 첨단농업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벼 단작 시 7억7900만 원이었던 단지 내 농업생산액(경영비 제외)이 이모작 전환 후 24억7900만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참여농가 면적에 따라 3.3㎡당 기본 배당소득 3000원씩 총 9억 9800만 원을 지급해 벼농사 때보다 많은 소득을 농민 주주들에게 돌려줬다. 여기에 농민이 직접 영농 활동에 참여하면 영농인건비도 받을 수 있어 소득이 더 늘어난다. 일반 농작업은 9만 원, 농기계 작업은 30만 원 등 3억4100만 원의 영농 인건비가 지급됐다. 특히 올해는 작황이 좋아 전국 평균보다 15~20% 많은 양파 5000톤, 감자 900톤 정도의 수확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 배당도 기대돼 실제 농가소득은 종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의식 영순지구 늘봄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법인을 믿어 준 농가에 소득으로 보답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혁신농업타운과 같은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 농업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이고 고소득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인식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북이 전국 최초로 시도한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이 농업·농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대한민국이 농업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경북이 주도적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문경, 구미, 예천에 혁신농업타운을 조성한데 이어 올해 경주, 상주, 청도, 영덕, 청송 등에 공동영농형 또는 특화품목형 혁신농업타운 7곳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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