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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딱 44대"…벤츠코리아 'AMG G 63' 한정판 모델 판매
산업기업 2024.05.15 13:53:58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고성능 G클래스 ‘메르세데스 AMG G 63’의 한정판 모델인 ‘메르세데스 AMG G 63 그랜드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세계 1000대 한정 출시로 국내에선 단 44대만 판매한다. G클래스는 강인한 박스형 디자인·강력한 주행 성능 등을 기반으로 1979년 첫 출시 이후 40여 년 간 온로드·오프로드를 아우르는 ‘전설의 오프로더’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G 63 그랜드 에디션은 기존 G 63 모델에 검정·금 색상의 대비를 강조한 마누팍투어 내·외장 컬러·소재를 새롭게 적용했다. 외관 전반에는 무광 검정의 마누팍투어 색상이 돋보인다. 측면 도어 하단에 골드 색상의 AMG 그랜드 에디션 필름이 더해져 강렬한 시각적 대비를 강조했다. AMG 로고·메르세데스-벤츠 삼각별 로고에도 금 색상이 최초로 적용됐다. 22인치 AMG 단조 휠, 보닛 위 아팔터바흐 엠블럼, 후면의 스페어 휠 테두리 등도 같은 색상으로 마감했다. 헤드 램프와 방향지시등, 사이드 미러, 언더 가드 등은 검정 색상으로 마감해 역동성을 부각했다. 실내 역시 검정과 금 색상의 대비가 눈길을 끈다. 메르세데스 AMG G 63 그랜드 에디션의 인도는 이달부터 시작된다. 부가세 포함 가격은 2억 9700만 원이다. 제품 상담 및 구매는 전국 64개 벤츠 공식 전시장을 통해 가능하다. G 63 그랜드 에디션의 기본 모델인 ‘메르세데스 AMG G 63’은 최고 출력 585마력과 최대 토크 86.6㎏.m의 힘을 발휘한다. 사다리형 프레임, 3개의 100% 디퍼렌셜 락(Differential Lock), 로우-레인지 오프로드(LOW-RANGE Off-road) 감속 기어 등 다양한 오프로드 기능을 탑재해 험로에서도 완벽한 주행력과 주행 안전성을 보장한다. -
김하성, MLB 콜로라도전서 세 경기 만에 안타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5.15 13:50:27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세 경기 만에 안타를 쳐냈다. 김하성은 15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MLB)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때렸다. 김하성의 타율은 0.208로 약간 올랐다. 직전 두 경기에서 침묵했던 김하성은 2회 2사 1·3루 첫 타석부터 자신 있게 배트를 휘둘렀다. 하지만 2루수 땅볼로 물러나며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김하성은 안타는 5회에 터졌다. 김하성은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3루수 앞 내야 안타를 쳐 1루를 밟았다. 7회 1사 1, 3루에서도 김하성은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고, 9회에는 잘 맞은 타구가 좌익수 정면으로 향했다. 샌디에이고는 3대6으로 졌다. 2연패를 당한 샌디에이고는 22승 23패를 기록해 5할 승률이 무너졌다. -
부처님께 기도한 박지원 "尹, 부인만 보호하는 '상남자' 되지 않게 해 달라"
정치정치일반 2024.05.15 13:50:10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이 15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부처님께 기도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처님 오신날! 봉축올린다"라며 "부처님! 대한민국을 구해주십시오"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26차례 통화 사실이 밝혀졌다. 특검 거부권 행사를 막아 달라"라며 "국민 혈세 85조를 선거 전 지난 3월에 지출했다고 한다. 역대 월 최대 지출이다. 그러고도 선거에 참패했으니 우리 국민이 얼마나 똑똑한가. 대통령께서 혈세를 낭비하지 마시도록 가르침을 달라"라고도 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낙천·낙선 인사 90명, 공공기업, 공기관에 인사 예정 보도가 나온다"며 "대통령실, 정부 및 공공기관 인사를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깨우침을 달라"고 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은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당시 검찰 인사에 대해 패싱인사라며 반발했던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총장 패싱 인사가 반복됐다"며 "혹독한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더 혹독한 시어머니가 된다는 속담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고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박 당선인은 "김건희 방탄 공천으로 총선 참패, 방탄 민정수석실 신설, 신설 6일 만에 방탄 검찰 인사로 '수틀막'.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깨우쳐 달라"며 "검찰총장의 7초 간의 침묵에 모든 것이 담긴 메시지이며 항의다. 후속 인사에 대한 기자분 질문에 '나는 알 수 없는 문제'라고 답변한 총장은 물러가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밝혔다"고 상황을 짚었다. 박 당선인은 또 "부처님! 총장을 지켜주시고 영부인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도록 그래서 '수사는 수사다'라는 말을 지킬 수 있도록 합장 기도한다"며 "5000만 국민을 보호하라고 대통령 뽑아주니 부인만 보호하는 상남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5000만 국민을 보호하는 상대통령 되게 기도한다"고 했다. -
"요즘 누가 혼인신고 해요"…결혼했지만 '위장 미혼' 늘어난 이유
사회사회일반 2024.05.15 13:40:22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미혼’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13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 19만3657건 중에서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16만1171건(82.23%)이다.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 비율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2014년 89.11%였던 관련 비율은 2020년(87.18%)까지 완만하게 떨어졌다가 2021년(85.41%), 2022년(84.69%)으로 갈수록 두드러지게 낮아졌다. 그만큼 서둘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혼인 신고 미루는 비율은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2년 이상인 비율은 8.15%다. 이 비율 역시 2014년(5.21%)부터 2020년(5.74%)까지 5%대로 유지되다가 2021년(7.06%), 2022년(7.85%)을 지나며 7%대로 뛰었다. 이렇게 혼인신고를 늦추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 건 청약과 대출 등에서의 불이익 때문이다. 그동안 신생아 특례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요건은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받아들여졌다. 예컨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7500만원으로 개인(5000만원)의 1.5배에 불과해 혼인 시 기준을 충족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탓이다. 이에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결혼 여부에 따라 정부 지원 대책 등에서 제외되는 상황과 관련해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장점)’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 관련된 건 다 폐지하자”고 강조했다. 다만 위장 미혼 해결과 저출산 극복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대책의 주된 수혜자인 고소득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피하는 이유는 주거 문제에 국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21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자택을 보유한 부부는 평균 소득도 7235만원으로 높지만 평균 자녀수가 0.73명으로 무주택자(0.60명)보다 많았다. 반면 연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수는 0.55명으로 전체 소득구간 중 가장 낮았다. 이들의 저출산 풍조에는 맞벌이로 인한 양육부담 등의 또 다른 원인이 존재했다는 뜻이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나온 조치들은 주택 마련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생활·양육 전반을 아우르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람 대신 로봇이 병원 안내·배송"…LG전자 'AI 클로이' 의료서비스 혁신
산업기업 2024.05.15 13:38:49LG전자가 의료 환경에 최적화한 공감지능(AI·Affectionate Intelligence) 클로이 로봇을 앞세워 의료 서비스 분야의 새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 클로이는 의약품 등을 적재해 스스로 병원 곳곳을 이동하며 환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한다. LG전자는 최근 한림대학교 성심병원과 ‘의료진과 환자의 스마트 병원 라이프를 위한 로봇 서비스 발굴 및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병원 특화 로봇 시나리오 발굴·실증 사례 구축 △국내외 의료 기관 내 다양한 로봇 활용 기회 발굴·협업 △병원 특화 로봇 제품 기획 및 시스템 연동 협력 등을 함께 추진한다. 이들은 AI 클로이 로봇으로 의료 환경에 특화한 로봇 서비스를 개발한다. 국내 최대 수준의 의료서비스 로봇을 운영 중인 한림대 성심병원을 ‘LG전자 첨단로봇 선도병원’으로 지정하고 병원 내 다양한 로봇 실증 사례를 연구한다. LG전자는 올해 1월 ‘CES 2024’에서 처음 선보인 ‘LG 클로이 서브봇’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양문형 LG 클로이 서브봇은 4칸의 양문형 서랍에 최대 30㎏까지 물건을 적재할 수 있다. 내부엔 항균 처리된 소재·환기팬과 보안·잠금 장치를 적용해 의약품·검체·혈액 등을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다. 안정적인 주행 능력도 갖췄다. 레이저 기반 라이다 센서와 카메라를 활용해 주변 사물을 인식하고 AI가 공간을 지도화해 번잡한 병원을 이동한다. 전면에 탑재한 10.1인치 터치 화면과 음성 안내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약국·병원비 수납처 등으로 안내한다. LG전자는 2020년 서울대병원 대한외래를 시작으로 이원 의료재단, 국립 암센터, 용인 세브란스 병원 등에 클로이 로봇 솔루션을 공급했다. 노규찬 LG전자 로봇사업담당은 “LG 클로이 로봇으로 시설 안내와 배송 등 반복적 업무를 대신해 의료진 업무 효율성은 높이고 방문객에게는 차별화된 로봇 의료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與 3040 '한동훈 등판론'에 "대선 패한 이재명도 대표돼"
정치정치일반 2024.05.15 13:04:43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는 15일 “공정과 상식을 복원해야 한다”며 당 쇄신을 촉구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수도권·낙선 후보 중심으로 구성된 첫목회는 전날 저녁 8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보수 재건과 당 혁신’을 주제로 밤샘토론을 진행하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공감 부재의 정치 △‘연판장 사태’로 나타난 분열의 정치 △‘강서 보궐선거’에 비친 아집의 정치 △‘입틀막’ 불통의 정치 △'호주대사 임명’ 회피의 정치를 국민의힘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침묵했다.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정치의 재건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겠다. 오늘을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첫목회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돌리는 일각의 주장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상수 전 인천 서구갑 후보는 “여러 사건은 어떤 한 인물의 책임이 아니라 날줄과 씨줄처럼 엮여있다”며 “앞으로도 (인물이 아닌) 사건을 중심으로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랑을에 출마한 이승환 전 후보는 “패장이 전당대회에 나가는 게 맞는지가 궁금해하는 것 같다. 특정인을 두고 출마하라, 말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선에 패배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에 오른 이재명 대표를 언급했다. 이 전 후보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처의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사과했고 검찰이 수사 중”이라며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강하게 입장을 냈겠지만, 진행 중이라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인사에 대해서도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고, 이미 검찰총장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이라며 비판적인 언급을 삼갔다. 반면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공수처에서 사실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마무리를 했어야했던 사안”이라며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첫목회가 당에 요구하는 주요 쇄신 방향은 현행 ‘당원 투표 100%’인 전당대회룰을 ‘당심 50%·민심 50%’로 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첫목회는 지난 7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전당대회룰 개정과 집단지도체제 변경을 포함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낙선자 중심으로 이뤄진 원외 조직인 만큼 이들의 요구가 당 쇄신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이재영 첫목회 간사는 “선거에서 봤던 민심과 당심이 굉장히 괴리가 있는데 민심을 경청한다는 의미에서 (전당대회 룰 변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조국과 악수 나눈 尹대통령…5년만에 공개석상 대면
정치정치일반 2024.05.15 13:03:59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만나 악수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부처님오신날인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 일정을 마치고 퇴장하는 길에 조 대표와 만나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조 대표와 악수하며 눈 인사를 했고 특별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 측은 “윤 대통령이 조 대표에게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201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와 만나 차담을 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 만남을 요구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조 대표와의 소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떤 정치인도 선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과도 악수했다. -
매니저가 김호중 옷 입고 자수…뺑소니 혐의에도 공연 강행
서경스타가요 2024.05.15 13:00:44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향후 스케줄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식 팬카페에 "오늘 갑작스러운 기사로 많이 놀라셨을 아리스(팬클럽명)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며 "앞선 공식 입장과 마찬가지로 지난 9일 저녁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사후 처리 미숙에 대해 송구스럽고 큰 책임을 통감한다. 당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아티스트를 지킬 것을 약속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예정돼 있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창원·김천, 월드유니언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하려고 한다"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도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후 소속사 관계자가 대리 자수했고, 김호중은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다만 김호중 측은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김호중은 오는 23일과 24일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내 위치한 KSPO DOME(구 체조 경기장)에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앞두고 있다. -
함소원, 학력 위조설 부인 "숙명여대 정식 입학…학교에 확인 마쳐"
서경스타TV·방송 2024.05.15 12:52:09방송인 함소원이 학력 위조 논란을 해명했다. 함소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여러 번 숙명여대에 입학한 것을 이야기했다. 물론 학력위조 편입설 제적설 학교에서 입학 거부설, 설이 너무 많았다"며 "편입이 아닌 정식 입학은 내가 아는 사실이다. 나머지는 학교에 문의하니 내가 아는 사실 이외에 기사에 난 일들은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사실 대학교 시절을 떠올리고 싶진 않다. 아빠가 친척 집에 등록금을 빌리셔야 하는 그 상황, 그때의 우리 아빠의 얼굴과 표정"이라며 "지금도 내 마음이 아린다. 자식을 낳고 보니 더 내 마음이 울리고 아린다"고 털어놨다. 함소원은 "사실 나에게 숙명여대가 좀 힘들다. 예쁘게 꾸미고 미팅 캠퍼스 첫사랑 낭만 젊음과는 거리가 먼, 다른 과는 모르겠으나 무용과는 등록금 외에도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다"며 "그 쪼들리는 생활이 너무 싫었다. 난 학교 가기 싫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힘들었던 시절을 이겨내기 위해 미스코리아에 도전했다고 덧붙였다. 함소원은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숙명여대 무용과를 차석으로 입학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가 편입을 통해 입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함소원은 지난 2017년 18세 연하의 중국인 남편 진화와 결혼해 슬하에 딸 혜정 양을 두고 있다. 이 가족은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아내의 맛'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으나 방송 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프로그램 하차했다. '아내의 맛'도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이후 한국 활동을 자제하던 함소원은 최근 MBN '가보자GO'에 출연했다. -
14년만에 받은 장해급여…대법 "근로복지공단, 지급일 기준 평균임금 증가액 줘야"
사회사회일반 2024.05.15 12:39:18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해급여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보험 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때 보험급여 지급 결정일까지의 평균임금 증감액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원고 곽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 취소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곽 씨는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4년 3월 진폐증(제1형) 판정을 받고 요양을 하게 됐다. 당초 근로복지공단은 진폐근로자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해오지 않았는데, 지급 판결이 계속되자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업무 처리 기준을 바꿨다. 이에 곽 씨는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장해급여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또다시 소멸시효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2018년 4월에야 901만 원을 지급했다. 곽 씨는 공단 측에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 지급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진폐 정밀진단일 당시 평균임금 9만 1023원을 기준으로 지급했는데, 장해급여 지급이 늦어진만큼 평균임금이 증가분을 반영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진폐 정밀진단일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증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을 들어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이 늦어진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산재보험법 내)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14세 미만은 부모 허락해야 SNS 가능"…법 만드는 '이 나라' 어디?
국제국제일반 2024.05.15 12:20:00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 주(州)에서 법으로 14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피터 멀리나우스카스 SA주 총리는 14세 미만 아동의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SNS 계정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4∼15세 청소년은 부모 동의를 받아야만 SNS 계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멀리나우스카스 주총리는 SNS 기업들이 아동을 끌어들이기 위해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아동들이 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불링(괴롭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SNS가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 연구 결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낭비할 시간이 없으며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A주는 이번 조치를 위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로버트 프렌치 전 대법관을 고용했다며 그가 법안 설계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호주 헌법상 미디어와 관련된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만 만들 수 있다며 주 정부가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SA주는 미디어와 관련된 것은 연방 일이지만 이번 조치는 정신 건강과 관련된 것이라며 정신 건강은 주 정부 몫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을 만들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조앤 올랜도 웨스턴 시드니 대학 유아교육과 교수는 "단순히 하나의 경로를 없애는 것 뿐이며 그들은 언제나 다른 경로를 찾을 것"이라며 다른 수단을 이용해 SNS에 접속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아동에 대한 SNS 사용 제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플로리다주는 내년부터 14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미국 유타주는 18세 미만 아동은 SNS 이용 시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스마트폰 판매 금지 정책을 검토 중이다. -
한덕수 총리 "세종대왕 위민정치 받들어 의료개혁"
경제·금융경제분석 2024.05.15 12:17:28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위민정치와 개혁 정신을 받들어 국민을 위한 민생과 미래를 위한 개혁에 온 힘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경기 여주 세종대왕 영릉에서 열린 '제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 숭모제전에서 "특히 의료 개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뿐만 아니라 바이오 헬스 등 미래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저출생과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국가 존립을 좌우할 매우 시급한 문제인 만큼 근본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 경기회복에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민생 정책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무엇보다 국민의 시름이 깊은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는 수급 관리와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안정화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지난 2년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국민께서 느끼시기에 많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남은 3년, 국민께서 민생의 현장에서 국정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을 최우선으로 삼으셨던 세종대왕의 높은 뜻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단법인 회계정책연구원 개원
증권정책 2024.05.15 12:00:00회계 관련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사단법인 회계정책연구원이 개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별관에서 사단법인 KICPA 회계정책연구원(KAPRI)을 출범하고 개원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회계 관련 제도·법률·환경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싱크탱크인 연구원은 금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설립했다.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신뢰 받는 사회의 구축과 경제의 성장 및 안정에 공헌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회계·감사 현장에 기초한 연구이론과 실증적 분석으로 실천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영식 회계정책연구원 초대 이사장(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기업, 국가, 비영리·공공 등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회계제도를 일원화하는 정책수립 방향을 제시해 대한민국 회계정책이 한단계 레벨업 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원식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
한덕수 총리 "정부·여당 우선순위는 물가안정"…금리 인하 일축
경제·금융경제분석 2024.05.15 12:00:00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금리인하 시점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 총리는 “하나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다”며 최근 경기반등을 두고 금리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전망에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전체 현황을 모니터링 하면서도 해외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문제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어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가는 점은 (금리결정에)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환율 문제라든지 물가를 역으로 또 올릴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를 좀 더 확실하게 잡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 총리는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은 항상 정부·여당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떤 정책을 하나만 보고 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의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적절한 것인지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절실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가 있어 올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준을 지난 5년 동안 늘렸던 것보다 올해 한 해 더 올려 지원하게 된 것”이라며 “분명히 내수 진작을 시키는 소비 쪽으로 갈 것”이라고도 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와 관련해선 “저출생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터닝을 시켜야 되겠다”는 정부 의지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저출생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물론 인구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잠재적인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이나 재정, 국민의 삶의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총력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예산에 있어서도 굉장한 우선 순위를 받을 것”이라며 “일자리가 많아야 하고, 교육체계도 잘만들어져야 하며 의료체계로 잘 만들어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성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료계에서 한 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한다는 입장과 관련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위해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걸 카피해 배포하고 거짓말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 아닌가”라며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선 “수출과 내수 부분이 균형을 계속 보일지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대외적인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잘되면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국민 생활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희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원물가가 3월 2.4%에서 4월 2.3%까지 떨어졌고, 소비자물가고 2.9%정도 보이고 있어 연내 2%대로 충분히 내려가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 생각을 4월쯤 확인했고, 민간 기업과도 대화를 계속해왔다”며 “제일 우선 순위는 민간 기업의 이익으로 대표되는 국익으로 두개가 같다고 본다”고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에 반박한 셈이다.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 요구안 의결 여부에는 “신중하게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국무회의 재의요구안 의결은 오는 21일에 있다. -
김범석 쿠팡 의장 공정위 '동일인 지정' 제외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5.15 12:00:00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 동일인(총수) 지정에서 4년 연속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제도 정비에도 나섰지만 제도 변경의 원인이 된 김 의장은 정작 동일인 지정을 피해갔다. 15일 공정위는 올해 총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과 소속회사 수는 전년(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이번 지정에서는 케이팝(K-POP) 문화 확산과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한 엔터테인먼트와 호텔·관광 산업의 성장이 눈에 띄었다.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등이다. 이중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 주력집단 최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쿠팡과 두나무는 올해도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예외조건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원 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주식회사와 김범석 의장은 시행령상 예외요건을 인지하고 있고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 미재직과 경영 미참여 사실, 위반 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요건이 기존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바뀌었다. 정액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안을 판단하는 것이 경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된 제도가 처음 적용됐다. GDP의 0.5%인 10조 4000억 원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 되면서 한국앤컴퍼니그룹(10조 3800억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순위가 62위에서 47위로 15위 상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동일인 지정의 경우 통상 재벌 총수로 불리는 자연인이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쿠팡이 2021년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3년간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못했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가 이유였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에게 한국의 규제를 가하면 통상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공정위는 이달 7일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기업집단 동일인 판단 기준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외국인을 대기업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까지 개정했지만 이번에도 공정위는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유석 씨가 글로벌 물류 효율 개선 총괄로, 그의 배우자는 인사관리전산시스템운영 총괄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명을 받았다”면서 “쿠팡 주식회사는 조직개편 인사 등 경영상에 대해서는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있고 동생 내외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소명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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