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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낙선자들 "모든 것 바꿔야" 尹 면전서 쓴소리
정치정치일반 2024.04.24 16:53:26윤석열 대통령이 24일 4·10 총선에서 낙선 혹은 낙천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만나 국정 쇄신을 위한 의견을 경청했다. 총선에서 바닥 민심의 냉정한 경고음을 체감한 여당 의원들은 ‘친윤 일변도의 당 지도부’ ‘수직적 당정 관계’ 등에 대해 쓴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총선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105분간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총선에서 떨어지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여당 의원,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5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함께했던 동지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도와달라”고 했다. 총선 참패 직후 열린 간담회여서 이전 대통령 행사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이 주로 말하고 당정 간 담합을 주문했던 이전 간담회와 달리 마이크를 잡은 의원들은 덕담을 건네면서도 뼈 있는 말을 남겼다. 감사원장을 지낸 초선 최재형 의원은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선의 서병수 의원은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친윤계와 단일 대오를 이루지 않는 비윤계를 배척하지 말고 포용해 내부 통합에 힘써야 한다고 일침을 놓은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영남권의 한 의원은 “디테일한 사항은 대통령이 일일이 챙기려 하지 말고 국무위원에게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원치 않는 문제가 벌어지면 국무위원을 경질하는 단호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 부족함을 깊이 성찰한다”며 쇄신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도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선거를 치르는 데 정부가 별로 도움이 못 된 것에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정부 성공을 위해 (여러분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찾아보겠다”고 말했다고 조해진 의원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전했다. 다른 참석자도 “대통령이 의원들의 발언을 들은 뒤 ‘성찰한다’ 취지로 말했는데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영수회담 개최를 위한 2차 실무 협의를 갖는다. 영수회담 개최는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큰 가운데 2차 실무 협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채상병특검법’ 등 야당의 요구에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
"온순한데 굉장히 빠른 애완 코브라 가출했어요"…주민들 난리 난 동네, 어디?
사회사회일반 2024.04.24 16:52:00전북 김제시 주택가에서 80cm 길이의 코브라가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한 중고거래 앱에 '코브라를 찾는다'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집에서 키우던 애완 코브라가 탈출했다. 온순한데 벽을 잘 타고 굉장히 빠르다”며 “몸 길이는 약 80cm”라고 적었다. A씨가 글을 올린 지역은 전북 김제시 요촌동으로, 코브라가 사라진 위치는 '요촌 1 어린이공원 근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게시글을 제보한 B씨는 "아이들이 다칠 수 있어 지역 부모들이 아주 불안한 상태"라며 "독을 제거했다고 해도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제 상황이면 진짜 비상이다” “온순한 코브라도 물긴 문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코브라 수입 금지종 아니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독사 사육은 불법은 아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외래종 뱀류 수입 시에는 환경부 소관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독사라 할지라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되지 않는 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도 않는다. -
"도시락 싸고 커피는 포기합니다"…전국 평균 점심값 '1만원' 돌파
경제 · 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4.24 16:51:32“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한 분식이나 샌드위치 등도 이제 1만원이 넘어서 부담이 된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진모(24)씨의 푸념이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값이 1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고물가 영향 탓에 전국적으로 식사 비용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푸드테크 기업 식신이 조사한 ‘2024년 1분기 모바일식권 점심값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일반식당 평균 결제 금액이 1만원을 돌파했다. 지역별로 분기 평균 결제 금액이 1만원을 넘긴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전국 단위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798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이 9355원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 외에도 부산(1만660원), 경상(1만560원), 경기(1만315원), 대전(1만239원), 대구(1만156원), 전라(1만86원) 지역이 점심값 1만원을 넘어섰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충청 13.7%, 강원 11.7%, 경기 9.6%, 경상 6.7% 등 지방에서 높게 나타났다. 평균 점심값이 내린 지역은 인천(-0.7%) 한 곳뿐이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점심값 상승세가 점차 전국으로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구내식당의 경우 월 평균 결제 금액은 8560원으로 집계됐다. 기존에 공개됐던 2022년 4분기(6858원), 2023년 1분기(7706원)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다만 일반 식당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한은행이 공개한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월 평균 식비는 64만원으로 전체 소비의 23.2%를 차지했다.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은 올해 도시락을 싸거나 약속이 없는 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심값을 줄이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
엔/달러 환율 155엔 '눈앞' 연중 최고…엔화가치 또 34년 만에 최저
국제경제·마켓 2024.04.24 16:48:35일본 외환 당국의 잇따른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엔화 가치가 연일 추락하며 24일 34년 만의 최저로 떨어졌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장중 도쿄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154.96엔까지 올라 연중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1990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NHK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관측이 후퇴하는 등 미일 양국 금리차가 부각돼 엔을 팔고 달러를 사는 움직임이 강해졌다"고 전했다. 엔/달러 환율은 올해 1월 2일만 해도 1달러당 140엔 수준이었으나, 가파르게 우상향 기조를 보여왔다. 엔화 가치는 이후 여러 차례 34년 만의 최저 수준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일본 당국자들은 시장 개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식의 구두 개입 발언을 반복해왔음에도 엔화 약세에 좀처럼 제동은 걸리지 않고 있다.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높은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며 "각국 관계 당국과 긴밀히 의사소통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경계감을 표시했다. 앞서 한미일 재무장관들은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첫 3개국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
[데이터로 보는 증시]채권 수익률 현황(4월 24일)
증권채권 2024.04.24 16:45:3324일 채권 금리는 상승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0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509%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3.645%로 2.0bp 상승했고 20년물은 0.9bp 상승한 연 3.563%를 나타냈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7bp, 1.5bp 상승한 연 3.465%, 연 3.432%를 기록했다. 한전채 3년물은 3.771%로 1.3bp 상승했다. -
늦출 수 없는 하청보호…업종 상생협약, 산별교섭 ‘제3의 길’될까
사회사회일반 2024.04.24 16:42:33고용노동부의 지역·업종 상생협약이 산별교섭이 꽉 막힌 상황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노동계의 숙원인 산별교섭은 단일 사업장이 아니라 여러 사업장과 업종의 단체교섭 방식으로서 하청 근로자 보호와 임금 불평등 해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 구조와 노사 지형을 볼 때 도입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게다가 하청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더 심각해지면서 기약 없는 산별교섭 결론을 기다릴 수도 없다는 지적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2월 고용부는 미래항공·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KAI)·경상남도와 ‘항공우주제조업 상생 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 선언’을 했다. 상생 협약을 맺은 산업은 항공우주제조업, 조선업, 석유화학 산업, 자동차 산업, 식품업 등 5곳으로 늘었다. 협약 기관과 기업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원·하청 협력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원청 업체는 인력, 근로 조건, 기술력을 협력 업체에 지원하고 협력 업체도 역량을 강화해 원청을 돕는 식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선언식에서 “원·하청 상생은 규제나 강제로 해결할 수 없고 자발적인 협력이 관행화될 때 지속 가능하다”며 “중앙 단위에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중층적인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4개 업종 중 상생협약이 가장 단단하게 맺어진 곳은 조선업이다. 조선업 상생협약은 2022년 10월 정부의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조선업은 불황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 인력난, 하청 저임금,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 총체적 난국에 빠졌었다. 작년 2월 체결된 상생협약은 1년 동안 조선업 일터를 바꿨다는 평가다. 임금 체불을 막는 제도인 ‘에스크로제’는 올해 상반기까지 조선 5개사가 모두 도입한다. 협력사 임금은 작년 평균 7.5% 올라 최저임금 인상폭 5%을 넘겼다. 하청 복지를 도울 공동근로복지금의 원청 부담 규모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됐고, 종사자 수도 1년 만에 1만5000명 늘었다. 조선업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생협약은 신뢰와 상호존중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며 “협약 2년차, 3년차에도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 돕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공공부문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됐다가 기업교섭이 일반화됐다. 이런 상황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공공부문 근로자와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단체교섭은 근로자 스스로 복지 개선을 이루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 초반으로 대부분 대기업·공공부문에 쏠려 있다. 이런 임금 불평등을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칭한다. 고용부가 작년 5월 발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2년 6월 기준)에 따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70.6%로 전년보다 2.3%포인트 낮아졌다. 4년 만에 다시 임금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300인 이상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미만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43.7%에 머무르면서 2019년(42.7%) 수준으로 돌아갔다. 더 큰 문제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16.9%로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산별교섭은 근로자 보호뿐만 아니라 노사 관계도 긍정적으로 이끄는 효과가 있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가 작년 9월 민주노동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독일 파업과 현황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노조가 강하지만, 노사 관계가 안정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산별교섭 체계가 안착됐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 보다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을 존중하는 문화도 자리잡았다. 이 구조와 인식은 노사 갈등이 파업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한 힘이었다. 2022년 파업 중에서 교섭 결렬로 인한 실 파업 건수는 7건에 불과했다. 작년 파업 중에서 교섭 결렬로 인한 실 파업 건수는 7건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노사 대화 방식이 산별교섭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지만, 논의는 뚜렷한 성과없이 늘 제자리다. 산별교섭이 이뤄지려면 그만큼 많은 근로자와 업종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도록 조직화 돼야 한다. 노동계는 그동안 비정규직·청년·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노조 안 근로자로 껴안으려고 했지만, 아직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또 산별노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규모·업무·능력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단일 임금체계로 만들지가 난제다. 상생협약은 단체교섭과 비교할 때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다. 협약은 원청이 복지, 인력,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청에 혜택을 약속한다. 1개 원청이 수백개의 하청을 거느리는 우리 산업 구조를 볼 때 여러 하청에 혜택이 고루 퍼진다는 것이다. 단점도 명확하다. 단체협약과 달리 상생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게다가 상생협약의 혜택은 단체교섭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상생협약 이행을 얼마나 철저하게 점검하는 지가 관건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 논란이 있듯이 초기업 단위로 원·하청 단체교섭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있다"며 “대화 테이블을 통해 스스로 합의나 해법을 찾는 것은 진일보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물론 (상생협약은) 효력이나 방식 모두 단체교섭과 비교할 수 없다"면서도 “노사의 자율적인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노사가 극단에서 제3의 길로 간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교권침해 논란 학생인권조례…충남, 13년만에 전국 첫 폐지
사회사회일반 2024.04.24 16:41:072020년 제정된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폐지됐다.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제정돼 시행된 학생인권조례가 지자체 표결을 통해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다른 지자체의 의사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4개월 동안 폐지안 통과와 교육감의 재의요구, 재표결에 따른 극적인 기사회생, 재발의, 그리고 또다시 이뤄진 표결과 재표결을 거쳤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비롯한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해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 정책이 후퇴될까 우려된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분위기가 다른 시도로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날 폐지가 결정된 충남 외에도 서울·경기·광주·인천·전북·제주 등 7곳에서 시행 중이다. 특히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조만간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기독시민단체는 26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방침이다. 기독시민단체는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회의 기간 내에 서울시의회가 성오염(성혁명)을 유발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충남도의회 결정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며 “무조건 폐지보다는 교육 주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일 수 있다”고 짚었다. -
“SMR,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에 최적…유가 변동성 대응도 유리”
경제 · 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4.24 16:40:09“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으로 유가 변동이 커지는 상황에서 원자력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4년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 참석해 “프랑스와 영국 등 기존 원전 운영국들은 에너지 수급 안전성과 안보를 고려해 원전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사장은 소형모듈원전(SMR)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에너지부(DOE)는 전체 석탄화력발전소의 80%가 SMR 대체에 적합하다고 봤다”며 “석탄화력발전의 SMR 대체는 탄소 중립을 가속화하고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MR은 발전 용량이 300㎿(메가와트) 이하인 일종의 ‘미니 원전’이다. DOE에 따르면 900㎿급 석탄화력발전을 SMR로 대체할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는 2억 7200만 달러(약 3700억 원)로 추산된다. 황 사장은 “i-SMR(한국형 SMR) 투자 비용은 (대형 원전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건설 기간도 30% 이상 단축해 투자 리스크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SMR 1기 건설 비용은 3조~4조 원으로 대형 원전(8조~10조 원)보다 최대 7조 원 적다. SMR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SMR은 출력 제어가 비교적 자유로운 데다가 대량의 냉각수가 필요해 통상 바닷가에 짓는 대형 원전과 달리 건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황 사장은 “SMR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할 때 전력 생산을 증가시키고 발전량이 과다할 때는 다른 용도로 활용해 에너지 수요·공급 간 균형을 유지한다”며 “SMR의 유연성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사장은 SMR의 안전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SMR은 원자로 주요 구성 요소를 통합한 일체형으로 설계돼 연결 배관 용접으로 인한 위험 인자가 원천적으로 제거된다”며 “외부 전력이 없어져도 자체적으로 원자로 냉각을 유지할 수 있어 중대 사고 발생 가능성도 사실상 ‘제로’”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2030년대 초반께 첫 SMR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 사장은 “2030년대 초 SMR 최초 호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리스크가 높은 사업화 초기 단계까지는 공공 부문이 주도하고 선택적 민간 참여를 통해 조기 사업화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화 성공 후 SMR 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면 민간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수출 및 사업화 성과를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수원은 한국형 SMR과 스마트도시 개념을 결합한 스마트넷제로시티(SSNC) 구상도 공개했다. SSNC는 SMR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합·연계해 친환경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미래형 도시다. 한수원은 SSNC 구현 시 에너지 생산 비용을 기존 도시 대비 약 3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황 사장은 “SSNC는 개발 수요가 늘고 있는 스마트시티와 SMR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사업 모델”이라며 “모든 형태의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 탄소 중립은 물론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주요 원전국도 SMR에 주목하고 있다. 루마니아원자력공사의 SMR 분야 투자 담당자인 보그단 테르메간 루마니아 원자력산업협회 이사는 “SMR은 다양한 형태의 발전이 가능하고 안전성도 높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루마니아는 에너지 믹스에서 SMR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SMR은 특히 데이터센터 에너지원으로 큰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 시설(방폐장) 논의도 진행됐다.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는 “고준위 방폐장은 지난 20년간 충분히 준비하고 논의한 집단지성의 산물”이라며 “크고 작은 공론화 작업은 앞으로도 이어져야 하지만 (구축 작업은) 이미 반세기 늦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방폐장을 확보하려면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수적”이라며 “정치 환경 변화에서 자유로운 안정적인 추진 동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헤리 바르요넨 핀란드 원자력산업협회 사무국장은 “방폐장 구축은 규제 당국과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오픈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 구축에 성공해 올해 가동에 돌입한다. -
中에 발목 잡힌 삼성 '차세대 AI 반도체'…美 "RISC-V 잠재적 위험 검토"
산업IT 2024.04.24 16:39:27삼성전자가 미래 시스템 반도체 설계자산(IP)으로 낙점한 ‘RISC-V’ 표준에 미국 정부가 어깃장을 놓고 있다. ARM·x86 등 기존 중앙처리장치(CPU)와 달리 설계도가 공개된 ‘오픈소스’인 RISC-V가 중국 반도체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이 RISC-V의 ‘잠재적 위험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4월 19일자 1·5면 참조 2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미 상무부가 중국의 RISC-V 기술 관여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미 상하원 의원 18명이 “중국이 RISC-V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미국 안보를 희생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공식 답변이다. 미 상무부는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을 통해 “당국은 ‘잠재적인 위험’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평가하고 있다”며 “RISC-V를 연구하는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 깊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중국의 RISC-V 연구를 잠재적 위험으로 판단하고는 있지만 미국 기업들도 RISC-V 개발에 다수 참여 중인 만큼 ‘손익’을 철저하게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RISC-V 프로젝트에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각국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퀄컴(회장사)·인텔·엔비디아·구글 등 미국 빅테크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부회장사 중 한 곳은 중국 알리바바다. 또 화웨이와 텐센트·ZTE 등 중국 기업들이 ‘프리미엄 회원’ 명단에 올라 있다. 삼성전자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전략 회원’이다. 회원사 면면만 봐도 중국 기업들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RISC-V가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는 태생적 기반에서 나온 당연한 결과로 보고 있다. RISC-V는 ARM의 명령어집합구조(ISA) 제품군과 유사한 축소명령집합컴퓨터(RISC) 방식의 IP다. 모바일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암(ARM)에서 독립하겠다는 목적에서 시작됐다. 설계도가 개방된 만큼 RISC-V 기반 IP는 ARM에 라이선스료를 낼 필요가 없다. 반도체 설계 후발 주자인 중국 기업들이 ‘기술 독립’을 꿈꾸며 RISC-V 연구에 몰두하는 배경이다. 중국은 RISC-V를 통한 ‘반도체 굴기’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이다. 중국에 본사가 있는 RISC-V 회원사는 총 69개에 달한다. 반도체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87개), 미국(77개)과 대등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 전문가는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이 RISC-V의 개방성을 활용해 반도체를 개발하는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RISC-V에 주목하는 배경도 중국 기업들과 비슷하다. 엑시노스 등 모바일 CPU에서 ARM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포석이 깔렸다. 여기에다 전력 소모가 낮은 RISC CPU가 인공지능(AI) 연산에 쓰이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차세대 AI 가속기 개발에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 어드밴스드프로세서랩(APL)을 조직하고 RISC-V 관련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의 RISC-V 기술 관여를 문제 삼으면서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략이 시작부터 암초를 만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미 정부 압박에 인텔·구글 등 빅테크들이 RISC-V 개발에서 손을 뗀다면 설계 역량이 뒤처지는 중국·한국 기업들만으로는 ARM에 필적하는 CPU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더 나아가 미국의 대중 RISC-V IP 제재는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삼성 파운드리가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시장이다. 삼성전자의 최대 파운드리 고객사 중 한 곳이 중국 바이두다. 삼성전자는 평택 파운드리 라인에서 바이두 서버용 칩을 4㎚(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으로 시험 생산하고 있다. 바이두는 중구의 RISC-V 회사 스타파이브에도 투자했다. 삼성전자의 첫 3㎚ 고객사도 중국 비트코인 채굴용 반도체 제작사였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대중 RISC-V 제재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외신은 RISC-V가 미중 패권 전쟁의 또 다른 전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로이터는 “알리바바 등 중국 주요 기술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RISC-V가 미국과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둘러싼 전략 경쟁의 새 전선이 됐다”고 짚었다. -
[속보]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 성공
산업IT 2024.04.24 16:38:55[속보]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 성공 -
'최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남동스마트밸리, 남촌산단 추진계획 변경 발표
사회전국 2024.04.24 16:36:31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일원에 추진되는 남촌일반산업단지(남촌산단)가 유해시설계획을 걷어내고 최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한다. 남촌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는 특수목적법인 남동스마트밸리개발(남동스마트밸리)이 24일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촌산단 추진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남동스마트밸리는 유해화학물질을 유발하는 전자장비 제조업 입주를 추진 계획에서 변경해 제한하기로 했다. 또 주거지역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소음과 날림먼지가 우려되는 창고와 운송 관련 서비스업도 제한했다. 대신 첨단지식산업센터 2개소를 신설해 일자리 창출과 같은 고용효과를 높였다. 특히 제조업종은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업종만 입주가 가능토록 했다. 인근에 있는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산업단지처럼 입주제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더욱이 대기 1~5종 오염물질 배출업체는 입주할 수 없도록 전면 제한해 시민사회에서 우려한 발암물질 배출을 원천 차단했다. 공원과 녹지 면적도 기존 1만5983㎡에서 3만4604㎡로 2.2배가량 대폭 늘렸다. 주거 밀집지역이 인근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단지와의 이격거리도 278m에서 77m를 확대해 355m로 변경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신설해 개별사업장의 무단방류를 대비했다. 게다가 오·폐수는 별도의 전용관로를 통해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직결 처리해 승기천 등 주변 수질오염 피해를 없앴다. 남동스마트밸리는 이 같은 계획으로 5~6월 사이에 인천시의회 의견을 재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남동스마트밸리는 행정절차를 2026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조성공사를 2026년 하반기에 착수해 2027년 하반기에는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남촌산단은 조성 단계에서 발생하는 취업유발효과는 1만3381명, 생산유발효과는 2조142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운영단계에서는 고용 1069명과 취업유발효과는 7275명이 예상되며, 산단에서 발생하는 생산액은 5234억 원으로 추정된다. 남동스마트밸리 관계자는 “계획(안) 변경으로 유해업종 입주 제한을 더욱 강화하고, 대기 1~5종 오염물질 배출업체는 입주할 수 없도록 전면 제한했다”며 “향후 산업단지 운영 시에 해당 입주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 등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받기 때문에 입주제한 조건을 임의로 완화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서울 사무소 개소
사회전국 2024.04.24 16:34:03경기도의회가 24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인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 도의회와 국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염종현 도의회 의장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도의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염종현 의장과 국민의힘 남경순 부의장(수원1),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김종석 의회사무처장과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염 의장 등은 서울사무소를 둘러보고 현판 제막식을 실시한 뒤 사무소 개설 취지와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차담회를 가졌다. 염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의회의 강화된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과 제도를 갖춰나가는 일에 능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이자 17개 광역의회의 맏형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 가치 실현의 선두에 서고자 한다”고 서울사무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의장 취임 이후 시작된 국회와의 인사교류 등 소통.교류의 물꼬가 이번 서울사무소 개소로 더욱 크게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기도의회의 핵심 역할인 입법 현안과 관련해 의회와 국회의 ‘소통 전진기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경순 부의장은 “최대 광역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상징성 있는 대국회 의정 지원기관을 의장께서 설치해준 데 감사하다”라며 “서울사무소 설치가 마중물이 되어 국회와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이번 개소가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회와 국회 간 입법 교류를 확대하는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김달수 정무수석은 “서울사무소가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전국에 전달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도의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리며 서울사무소의 값진 성과를 기대하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회 외곽 출입문에서 400여m 거리에 위치한 서울사무소는 전용면적 59㎡(약 18평) 규모에 회의실과 스마트워크 공간(사무실), 접견실을 각각 갖췄다. 의회사무처 직원이 상주하며 각종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주요 기능은 △국회 입법 동향파악 및 자료제공 △국회 방문 도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국회소통 및 의정정책 홍보 지원 등이다. 도의회는 내년부터는 ‘국회와 중장기 협력과제 발굴’, ‘국회 및 유관기관과 의정 네트워크 구축’ 등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최재훈 부사장 "고퀄리티 상품·샛별배송…컬리의 첫 흑자 비결이죠"
사회사회일반 2024.04.24 16:33:36“양질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샛별배송과 포장 노하우에 큐레이션 기반의 상품 경쟁력까지. 컬리가 가장 잘하는 영역이라 잘 될 거라 확신했죠.” 최재훈 컬리 부사장 겸 최고커머스책임자(CCO)는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컬리 본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실적 개선 비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컬리는 지난 2015년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출범한 지 9년 만인 올해 1분기에 첫 영업이익 흑자 달성을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부사장은 “이제 더 이상 컬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광고비를 줄이는 대신 고객들이 좋아하는 상품의 구매력과 원가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한 게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격보다 ‘컬리만의 상품 경쟁력’을 고집하는 회사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수천만 개의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플랫폼들과 달리, 컬리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고객들이 선호할만한 3만여 개 상품만 취급한다. 최 부사장은 “컬리 고객은 좋은 상품을 빨리 알아보고 이용하는 특징이 있다”면서 “PB(자체 브랜드)나 컬리 온리 상품의 원가 경쟁력과 상품 풀을 늘린 결과 재구매율이 높아지고 고객 단위당 소비액도 커졌다”고 밝혔다. 컬리의 충성 고객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컬리멤버스 고객의 잔존율은 85%가 넘는다. 최 부사장은 “현재 성장세를 고려하면 컬리 이용자 120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컬리멤버스를 이용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신사업인 ‘뷰티컬리’의 인기도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뷰티컬리는 지난해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3000억 원을 돌파했으며 누적 구매자수 400만 명, 주문 건수 600만 건을 넘어섰다. 최 부사장은 “마켓컬리와 뷰티컬리의 소비 주체가 동일하고,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뷰티’를 이야기했을 때 떠오르는 버티컬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뷰티컬리가 잘 될 거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컬리의 강점인 큐레이션 서비스와 컬리만의 포장 노하우, 명품과 인디브랜드를 모두 아우르는 양질의 상품 등도 뷰티컬리가 잘 된 이유다.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해 최 부사장은 “올해는 전년보다 뷰티컬리와 패션·리빙 카테고리를 확대하는 한편, 상반기 내 퀵커머스 사업을 예정대로 선보이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조정식·추미애·정성호…국회의장 두고 3人3色 불꽃 경쟁
정치정치일반 2024.04.24 16:31:41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6선’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5선’ 정성호 의원의 3파전으로 굳어졌다. 이들은 모두 ‘명심(明心·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벌써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24일 민주당과 국회에 따르면 조 의원은 사무총장을 지내며 4·10 총선에서 공천 관련 실무 작업을 담당한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초선 당선인들로선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공천장을 준 인물인 만큼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조 의원은 “경기지사 당선 때 인수위원장을 맡았고 대선 캠프에선 총괄본부장, 당대표가 되신 다음에는 사무총장을 맡아 1년 8개월 동안 같이 일했다”며 “이 대표와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 차기 국회를 개혁국회로 이끌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선명한 대립각을 세워온 점에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호감을 사고 있다. ‘잼잼봉사단’ 등 이 대표 팬클럽들은 추 전 장관의 국회의장 추대를 요청하는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 투표권이 있는 의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서다. 추 전 장관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이 방망이만 지고 폼만 재는 게 아니다”며 “기계적 중립, 협치가 아니라 민심을 보고 국민을 위한 대안을 만들고 추진하는 ‘초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온 관례를 깨고 정부와 여당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셈이다. 당내 최다선은 아니지만 정성호 의원도 강력한 후보군이다. 이 대표의 ‘40년 지기’로 친명 좌장이라는 수식어가 그를 대변한다. 평소에도 이 대표가 정무적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누구보다 이 대표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정 의원은 전날 CBS 인터뷰에서 차기 국회의장의 역할에 대해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 중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면서 “(차기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으로 민주당의 다음 선거에서의 어떤 승리에 대해 보이지 않게 (바닥을) 깔아줘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 사람의 초반 선명성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신경전 또한 뜨겁다. 정 의원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을 의제에 넣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하자 추 전 장관은 “엉뚱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민주당이) ‘이채양명주’를 내걸고 총선에서 많은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면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후보 추천 관련 당규를 기존 최고 득표자 당선에서 재적 과반수 득표 선출로 변경했다. 초반 국회의장 후보 난립으로 경선 통과자에 대한 대표성을 지적하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규를 고친 것이다. 이 때문에 결선 투표가 진행될 경우 ‘친명’의 표심이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월 중순 중으로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
DMCC, 韓·UAE 주요산업 교류 포럼 개최
산업산업일반 2024.04.24 16:30:45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복합상품거래소(DMCC)가 주최하고 AGCC가 주관하는 ‘Made For Trade Live’ 한국-UAE 양국 포럼 행사가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3층 남측 컨퍼런스룸 327호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한국·UAE 양국의 주요 산업 생태계·기술 교류 및 한국 기술 기반 기업의 전략적인 중동지역 진출 전략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꾸려졌다. DMCC(Dubai Multi Commodities Centr)는 두바이 경제부 산하 기관으로 지난 9년간 전세계 1위의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해왔다. 이와 함께 2만40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을 운영·관리하며, 전 세계 각국의 유망한 기술 기업을 두바이로 유치해왔다. DMCC는 두바이, 아부다비, 독일, 서울에 지사 및 자회사를 두고 있는 전용 액셀러레이터 AGCC 등을 통해 글로벌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포럼에는 아흐메드 빈 술레얌 DMCC 대표이사와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 UAE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 연사로는 서울경제진흥원(SBA), 카이스트(KAIST), 글로벌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GDIN), 한국화학연구원(KRICT), 네이버랩스, 한국액셀러레이터 협회(KAA),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등이 참가한다. 이번 행사를 함께 준비한 AGCC 코리아 역시 패널로 참석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중동 진출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동 현지 전문가 및 국내 리더들과의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돼 있다. 이번 포럼은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클릭할 수 있습니다)을 마쳐야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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