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속보]“美 고율 관세는 협상전략일 뿐”…S&P500, 0.14%↑](https://newsimg.sedaily.com/2025/07/15/2GVCX68ZXS_1_m.jpg)
[속보]“美 고율 관세는 협상전략일 뿐”…S&P500, 0.14%↑
증권해외증시 2025.07.15 05:20:5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3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지만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거듭되는 고율 관세 발표가 8월 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일 뿐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면서다. 14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88.14포인트(+0.20%) 오른 4만4459.6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8.81포인트(+0.14%) 오른 6268.5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54.80포인트(+0.27%) 뛴 2만640.33에 장을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멕시코와 EU에 30%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게는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하지 못할 경우 8월 1일부터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다만 월가는 무역 전쟁의 강도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보는 분위기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마크 하펠레는 “우리는 백악관의 최근 움직임을 협상 전략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실질 관세율이 15% 정도로 정착될 것이라는 기본 시나리오를 유지한다”며 “S＆P 500은 앞으로 12개월 간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트럼프, 오랜만에 ‘적대국’ 관세 위협…“러, 휴전 안하면 혹독한 관세”
국제국제일반 2025.07.15 05:06:14최근 몇 달간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동맹국에 대한 관세 위협을 이어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적대국인 러시아에 대해 “혹독한 관세”를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백악관 신앙사무실 오찬 행사에서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러시아에) 매우 혹독한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에는)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무역을 많은 일에 사용한다”며 “(관세는) 전쟁을 해결하는데도 훌륭하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의 무역 상대국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평화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혹독한 관세’가 어느 수준인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 대한 2차 관세율를 부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2차 관세 구상은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주도로 미 의회에서 추진하는 러시아 제재 법안과 별개로 추진된다. 이 법안은 러시아의 석유와 우라늄을 구매하는 국가에 5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공화당이 완전한 통제권을 쥐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하지만,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어떻게 될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유럽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1차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종료되던 시점을 전후해 한국과 일본에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내고, EU에는 30%의 관세를 매기는 등 우방국에 대한 관세 압박을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친구와 적으로부터 수십 년 동안 무역(그리고 군사)에서 뜯겨왔다”며 “이는 수조 달러의 비용을 초래했으나, 더 이상 그리고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적었다. 유럽 각지에서는 동맹에 대한 미국의 처우가 부당해 비례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에 대한 혹독한 관세 예고에 앞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방공 무기뿐 아니라 대규모 공격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취재진에 “나토와 오늘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첫 번째 판매에서 나토 동맹국들에 약 100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판매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나토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이는 (조) 바이든(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전쟁이지, 공화당이나 트럼프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
![“240원으로 1년 보장?”…초소액보험 들어볼까 [S머니-플러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7/15/2GVCXS85D6_1_m.jpg)
“240원으로 1년 보장?”…초소액보험 들어볼까 [S머니-플러스]
경제·금융재테크 2025.07.15 05:00:00“지하철 타다 사고 나도 보장돼요. 보험료요? 한 번에 240원이요.” 보험료가 1000원도 되지 않는 ‘초미니보험’이 젊은층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복잡한 약관과 비싼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던 2030세대를 겨냥해 저렴하고 간편한 ‘동전 보험’이 속속 출시되면서다. 한 번 납부로 1년간 보장되거나 특정 상황에만 집중해 가입 부담을 대폭 낮춘 점이 특징이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NH농협생명의 ‘ESG쏘옥NHe대중교통보험’은 버스나 지하철, 기차 사고뿐 아니라 정류장 대기 중 사고도 보장한다. 40세 여성 기준 보험료는 단 240원으로 교통사고 사망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승용차·오토바이 사고는 500만 원까지 보상한다. 농협생명의 ‘용종진단보험’은 30세 여성 기준 월 850원으로, 대장·위 등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5만 원을 지급한다. 저렴한 보험료로 건강검진 이후를 대비하려는 수요를 겨냥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일시납 130원으로 가입 가능한 ‘바이러스 보험’을 출시했다. 일본뇌염, 홍역 등 바이러스 질환에 감염되면 건당 50만 원을 보장해주는 구조다. 생활 밀착형 보험도 등장했다. 롯데손해보험의 ‘가전 A/S 보험’은 제습기, 식기건조기 등 품목별로 월 수백 원만 내면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한다. 단일 보험료는 3000원 이상부터 가능하다. 삼성화재는 ‘수도권 지하철 지연보험’을 통해 일상형 미니보험 영역을 넓혔다. 지하철이 30분 이상 지연되면 택시나 버스 이용 비용을 월 1회, 최대 3만 원까지 보상하며, 보험료는 1400원이다. 롯데손보는 자체 플랫폼 ‘앨리스’를 통해 20여 종의 미니보험을 운영 중이다. 스키장 사고를 보장하는 ‘레저상해보험’, 콘서트 중 상해나 직거래 사기 피해를 보장하는 ‘덕밍아웃보험’, 부모님이 범죄에 노출됐을 때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불효자보험’ 등 이색 상품도 눈에 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미니보험 전용 앱 ‘알뜰마켓’을 통해 식중독, 간질환 등을 보장하는 ‘맛집투어보험’도 선보였다. 월 1136원으로 입원 시 최대 180만 원까지 보장된다. -
지방 부동산 경기 악화에…새마을금고 미분양 주담대 80% 급증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7.15 05:00:00새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 같은 상호금융권의 미분양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자 건설사들이 미분양 대출을 통해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다. 업계에서는 6억 원 일괄 규제를 한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상황이 심각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새마을금고의 미분양 주담대 잔액은 40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2256억 원)보다 약 79.3%나 불어난 수치다. 2023년 말(2943억 원)과 비교해도 37.4%가량 많다. 미분양 주담대는 주택을 준공한 뒤 발생한 미분양 물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뜻한다. 주로 상호금융권에서 미분양 주담대를 취급한다. 일반적으로 건설 경기가 나빠질 때 미분양 주담대가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새마을금고는 국내에서 미분양 주담대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금융기관 중 하나로 꼽힌다. 다른 상호금융기관에서도 미분양 주담대 증가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의 미분양 주담대 잔액은 총 4975억 원으로 1년 전(4315억 원)보다 15.3% 늘어났다. 이 중 신협은 2077억 원에서 2669억 원으로 28.5% 불어났다. 수협도 1230억 원에서 1340억 원으로 증가했다. 금융계에서는 올해 이들 상호금융기관의 미분양 주담대가 더 늘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분양 주담대가 증가한 것은 시공·시행사를 포함한 건설업자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건설 사업자들은 브리지론과 ‘본PF’를 통해 건설 자금을 조달한 뒤 분양 대금으로 이를 상환한다. 그러나 분양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미분양 물건을 담보로 잡아 PF 대출을 갚게 된다. 문제는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2만 7013가구로 지난해 말보다 25.8%나 증가했다. 22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2013년 6월(2만 7194가구)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 2397가구에 달해 지난해 12월에 비해 30%나 늘어났다. 금융계에서는 미분양 주담대가 상호금융업권의 잠재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장 건설업 경기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건설기성은 전달보다 3.9% 감소해 3개월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보다 0.8포인트 떨어진 73.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CBSI가 100을 밑돌면 건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나쁜 상황이라 미분양 주담대 쪽에서 부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미분양 주담대가 일반 주담대에 비해 원금 회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금융기관들은 만약 차주(건설 사업자)가 대출을 갚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담보로 받았던 미분양 주택을 가져오게 된다. 이후 경매 절차를 통해 돈을 회수한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은 기본적으로 경매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기 쉽지 않다. 경매시장에서 회수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미분양 주담대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본PF나 브리지론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에서도 미분양 주담대 추이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다만 행안부의 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에서 미분양 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고 있어 금융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의원은 “지방 부동산 경기 악화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이를 담보로 한 대출까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며 “금융 전문성이 높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도 관리·감독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단 5초 만에 범인 사살했다"…트럼프 살린 '전설의 저격수' 정체는 바로
국제국제일반 2025.07.15 04:3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유세 중 벌어진 암살 시도에 대해 “잊을 수 없다”며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의 생명을 구한 비밀경호국 저격수의 정체도 처음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총격 사건 1주년을 앞두고 며느리 라라 트럼프와 대담을 진행하며 그날의 충격을 되짚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처음엔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운 좋게 몸을 숙였고 주변에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격수를 ‘데이비드’라고 소개하면서 “5초도 안 돼 원거리에서 단 한 발로 범인을 사살했다”며 “그가 없었다면 상황이 훨씬 나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 당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면서도 “범인이 숨어 있던 건물에 사전 배치된 인원이 없었다는 점은 분명한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경호 인력은 모두 능력있는 사람들”이라며 “그날은 그저 그들에게 운이 따르지 않은 날이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유세 도중 총격을 받았다. 범인은 20세 남성 토머스 매슈 크룩스로 트럼프는 오른쪽 귀 윗부분에 부상을 입었다. 현장에서는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트럼프는 총격 후 피를 흘린 채 손을 치켜들며 지지자들에게 응답했고 이후 귀에 밴드를 붙인 모습으로 공화당 전당대회에 등장해 ‘강한 지도자’ 이미지로 부각됐다. 반면 당시 경쟁자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노쇠한 모습이 부각되며 사건 열흘 뒤인 7월 21일 전격 사퇴했다. 미국 정보 당국은 총격 발생 26초 만에 저격수가 범인을 사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크룩스는 총 8발을 발사했고 첫 발 이후 11초 만에 저격수가 그를 포착했으며 15초 뒤 사살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 비밀경호국(SS)은 사건 당시 경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원 6명을 정직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CBS 등 미국 언론은 지난 9일 이들 중 일부가 최대 42일까지 무급 정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
"자식이 번 돈으로 먹고 사니까 좋지?" 이웃 조롱에…딸 총으로 쏜 아빠
국제국제일반 2025.07.15 04:00:00인도 구루그람에서 테니스 아카데미 운영을 둘러싼 부녀 갈등이 극단적 비극으로 이어졌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직 테니스 선수 라디카 야다브(24)가 아버지 디팍 야다브에게 총격을 당해 사망했다. 사건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자택 부엌에서 발생했다. 디팍은 요리 중이던 딸에게 총 여러 발을 발사한 뒤 체포됐다.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삼촌 쿨딥이 쓰러진 라디카를 발견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2000년생 라디카는 최근 부상으로 현역에서 은퇴한 후 테니스 아카데미를 운영해왔다. 디팍은 경찰 조사에서 "딸의 아카데미 운영을 반대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웃들로부터 '딸 수입으로 생활한다'는 조롱을 받으면서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디팍은 임대 수익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어 딸이 학원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라디카는 정식 아카데미가 아닌 도시 내 테니스장을 예약해 유망주들을 지도했지만, 아버지는 이마저 중단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적 가부장 문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사이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았다. -
쿠팡플레이 1차전서 팀 K리그 입을 유니폼 공개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7.15 03:00:00한국프로축구연맹이 14일 팀 K리그가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입게 될 유니폼을 공개했다. 이번 유니폼은 팀 K리그 대표 색상인 검은색과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로고의 초록색을 바탕으로 K리그와 디즈니코리아, 아디다스가 협업해 제작했다. 이번 경기를 위해 특별 제작한 이번 유니폼에는 주토피아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테마로 디자인했다. 또한 상의 상단에는 주토피아와 K리그의 공동 로고를 새겨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유니폼 외에 팀 K리그 트레이닝복 또한 주토피아 캐릭터를 이용해 제작했다. 해당 트레이닝복은 경기 하루 전날 열리는 오픈 트레이닝에서 선수들이 착용하게 된다. 한편 이번 팀 K리그 유니폼과 트레이닝복은 CU 자체 커머스앱 ’포켓CU’를 통해 16일부터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 두 상품 모두 한정 수량으로 제작되어 포켓CU와 향후 열리는 ‘K리그·주토피아 팝업스토어’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
‘서클’이어 고공행진할까…가상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 美서 IPO 추진
국제경제·마켓 2025.07.15 01:00:25비트코인 펀드의 선구자 업체인 가상자산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츠가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 시간) 그레이스케일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공개로 기업공개(IPO)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그레이스케일 측은 현재 등록할 주식 수와 공모가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레이스케일은 2013년 설립된 가상자산 자산운용사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계열사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에서 승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업체로 잘 알려져 있다. 그레이스케일은 앞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출시해 투자자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었다. 이후 2022년 신탁 상품을 ETF로 전환하려했지만 SEC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승소하면서 ETF 탄생의 물꼬를 텄다. 그레이스케일은 현재 30여 개의 가상자산 투자 상품을 운용하면서 총 운용자산(AUM)은 33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WSJ는 “제미니와 서클 등 많은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들이 올해 들어 잇따라 상장 계획을 공개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지구상 최고의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나타나는 행보”라고 말했다. -
![[사설] IMF 수준의 일자리 위기, 기업 환경 개선이 근본 해법이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7/15/2GVCWAFB9T_1_m.jpg)
[사설] IMF 수준의 일자리 위기, 기업 환경 개선이 근본 해법이다
오피니언사설 2025.07.15 01:00:00올 들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줄어들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 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에 따르면 신규 구인 인원 대비 신규 구직자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가 지난달 0.39에 그쳤다. 구인배수가 1보다 낮으면 구직난, 1보다 높으면 구인난을 의미한다. 6월 기준 구인배수의 경우 2022년 0.78, 2023년 0.66, 지난해 0.49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게다가 올해 구인배수는 급감해 1월 0.28로 1999년 5월(0.25)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뒤 2월 0.40, 3월 0.32, 4월 0.43, 5월 0.37에 그쳤다. 구직자는 증가하는 반면 기업의 채용은 감소하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취업·창업이 부진한 청년들의 일자리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 지난달 29세 이하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만 3000명 줄어 2022년 9월 이후 34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올 1분기 29세 이하 청년 사업자 수도 전년 동기보다 2만 6000여 명 줄어 2017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일자리가 부족해지면 내수 침체와 저출산 고착화 등 수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초래하게 된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므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 해법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 경영권 방어를 위협하는 ‘더 센 상법’ 개정, 경영 부담을 늘리는 일률적 정년 연장 등을 강행해 기업에 족쇄를 채우면 경영 활동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이 움츠러들지 않고 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게 하려면 ‘모래주머니’ 규제를 제거하고 역동적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주52시간 노동 규제를 완화하고 성과·직무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조만간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기적인 내수 진작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성장률 제고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정부와 여당은 지속적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상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기업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
![[사설] “20년간 신성장 부재”…파격적 규제 혁파로 저성장 벗어나야](https://newsimg.sedaily.com/2025/07/15/2GVCWT3RMU_1_m.jpg)
[사설] “20년간 신성장 부재”…파격적 규제 혁파로 저성장 벗어나야
오피니언사설 2025.07.15 01:00:00우리 경제가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지난 20년 동안 신성장 동력 발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새 정부 규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송승헌 맥킨지코리아 대표는 “한국 경제가 1960∼1980년대 중화학공업, 1980∼2000년대 첨단 제조업 이후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 못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이제 규제 실패를 인정하고 ‘큰 바위(규제)’를 먼저 치워야 할 때”라며 “자본시장·노동·벤처투자 규제처럼 핵심 규제부터 집중적으로 해결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우리가 마주한 규제는 논의에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를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메가 샌드박스’로 확대해 특정 구역 내에는 상속세 완화, 연구개발(R＆D) 분야의 탄력적 근무 등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규제 개혁은 정부 예산을 풀지 않고도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18개 기업의 규제 특례를 승인한 결과 기업 한 곳당 고용과 매출액이 각각 14명, 19억 원 늘었다. 과거 역대 정부도 출범 초에는 ‘전봇대 뽑기’ ‘붉은 깃발’ 등의 구호로 으레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에 밀려 용두사미로 끝나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부담지수(BBI)는 2015년 88.3에서 올해 102.9로 외려 높아졌다. 원격진료와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 신산업은 각종 규제에 묶여 경쟁국에 뒤처진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규제 개혁 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역 혁신 지원을 위해 메가 샌드박스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행정과 입법 권력을 모두 확보한 만큼 역대 어느 정부보다 규제를 혁파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갖췄다. 정부와 국회는 민간 혁신을 유도해 꺼져가는 성장 불씨를 되살릴 수 있도록 규제 시스템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규제 총량 감축,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 제도 등 재계가 요구하는 정책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를 맞아 규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새 정부의 ‘기술 주도 성장’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설] 野 기득권 내려놓기로 쇄신 물꼬 트고 견제 기능 제대로 해야](https://newsimg.sedaily.com/2025/07/15/2GVCWYMPMC_1_m.jpg)
[사설] 野 기득권 내려놓기로 쇄신 물꼬 트고 견제 기능 제대로 해야
오피니언사설 2025.07.15 01:00:00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국민의힘은 한국갤럽의 지난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9%로 떨어진 데 이어 리얼미터가 7~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24.3%로 하락했다. 계엄·탄핵 정국과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주류 세력과 의원들이 처절한 반성과 쇄신 없이 책임론을 놓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당의 본래 기능인 견제·비판과 대안 제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보수 지지층 일부도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인적 쇄신’ 요구에 맞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탄핵 반대 이유로 사과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양당 체제에서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하는 건전한 보수 야당의 역할은 막중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변화를 추구하면서 지켜야 할 방향과 원칙은 전면 쇄신과 견제, 통합 등 세 가지다.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우선 뼈저린 반성과 쇄신을 토대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14일 시작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흠결이 있는 후보자들이 걸러질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엄정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송곳 질문도 하지 못하고 맹탕 청문회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인사들이 법제처장 등 정부 요직에 잇따라 중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매섭게 지적하면서 감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 당시 당의 주류였던 인사들이 정치적 특권을 내려놓고 ‘선당후사(先黨後私)’ 정신으로 쇄신의 물꼬를 트는 일이다. 친윤계의 핵심 중진 일부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비롯해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당권 투쟁 차원의 내부 총질을 멈추고 당내 통합을 위해 힘을 모으는 노력도 필요하다. ‘웰빙’ ‘무사안일’ 행태에서 벗어나 치열한 자세로 실력을 쌓아 경제·안보 분야의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수권 정당 위상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잖으면 미래가 없는 정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
“거실에 있다가 날벼락”…아파트 1층 베란다 뚫고 돌진한 차량에 80대 중상
사회사회일반 2025.07.15 00:40:005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아파트 1층 가정집을 들이받으면서 운전자와 집 안에 있던 주민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2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아파트 1층 가정집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차량은 1층 베란다 유리창을 깨고 집 안 거실까지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당시 집 안에 머물던 80대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을 운전하던 A씨 역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입구로 진입하던 중 과속방지턱을 넘은 직후 차량을 제어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속보] 나토 총장 "우크라, 방공뿐 아니라 미사일 등 군사장비 확보"](https://newsimg.sedaily.com/2025/07/15/2GVCX0TUHC_1_m.jpg)
[속보] 나토 총장 "우크라, 방공뿐 아니라 미사일 등 군사장비 확보"
국제국제일반 2025.07.15 00:37:12/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
![[속보] 트럼프 "50일 내 휴전합의 없으면 러에 혹독한 관세 매길 것"](https://newsimg.sedaily.com/2025/07/15/2GVCWY14X8_2_m.jpg)
[속보] 트럼프 "50일 내 휴전합의 없으면 러에 혹독한 관세 매길 것"
국제국제일반 2025.07.15 00:28:1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에 방공 무기뿐 아니라 미사일·탄약 등 대규모 공격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종전 협상이 50일 이내 타결되지 않으면 러시아에는 최대 100% 관세를, 협조국엔 2차 제재도 경고했다.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예고했던 러시아 관련 ‘중대 발표’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나토와 오늘 협정을 체결했다”며 “우리는 최상급 무기를 생산해 나토에 공급할 것이며, 나토는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보내지는 패트리어트 방공 체계 구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배터리와 함께 (패트리엇의) 전체 구성이 포함될 것”이라며 “아주 조만간, 며칠 내로 일부 국가들이 보유한 패트리어트를 교체하고 그들이 가진 것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번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방공 시스템뿐 아니라 미사일과 탄약 등 대규모 군사 장비를 확보하게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50일 이내 전쟁을 끝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러시아에 매우 혹독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들에도 2차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관세율이 약 100%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수입하는 국가에도 2차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대해 “말은 멋지게 하지만 저녁에는 모두를 폭격한다”고 비판하며 평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에 강한 실망감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무역은 전쟁을 해결하는 데 훌륭한 도구”라며 고율 관세를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
![[속보]트럼프 "우크라에 무기 공급하기 위한 협상, 나토와 타결"](https://newsimg.sedaily.com/2025/07/15/2GVCWSA65B_2_m.jpg)
[속보]트럼프 "우크라에 무기 공급하기 위한 협상, 나토와 타결"
국제국제일반 2025.07.15 00:23:31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