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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로주택 공급 더 늘린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14 17:39:36정부가 수도권 집값 불안에 대비한 공급 대책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확대에 나선다. 소규모 정비는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추진위원회 단계가 생략돼 조합설립 이후 3~4년이면 준공이 가능할 정도로 주택 공급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했던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에 599억 원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확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시설물로 둘러싸인 1만 ㎡ 미만의 소규모 노후주택지역 재개발 사업 방식이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추진위 단계가 생략된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조합설립부터 입주까지 3~4년밖에 소요되지 않아 일반적인 재건축보다 속도가 3배 이상 빠르다. 정부의 이번 2차 추경 반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올해 예산은 기존 3270억 원에서 3869억 원까지 늘었다. 정부는 증액 예산을 소진하면 추가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성아파트, 송파구 풍납강변현대아파트, 서초구 방배대우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서울에서만 1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비주거 비율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사업성 개선도 빠른 속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중랑구 사가정역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등에 비주거 비율 완화 등을 추진 중이다. 현재 사가정역을 포함해 지구 지정이 된 도심 복합개발사업의 공급 물량만 2만 3000여 가구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주거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이면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역대급 폭염에 골프장·야구장 쿨링템 '뜨거운 인기'
산업중기·벤처 2025.07.14 17:39:107월부터 몰려온 역대급 폭염에 골프장이나 야구장, 야외 일터 등에서 열기를 식혀주는 종이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제지업계는 기대 이상의 소비자 반응에 제품 종류를 늘리는 모습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깨끗한나라(004540)가 올해 4월 처음으로 선보인 쿨링타올의 7월(1~10일) 판매량은 5월 같은 기간 대비 560% 증가했다. 이 제품은 피부에 닿는 즉시 온도를 약 9도 낮춰주는 강력한 쿨링 효과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크기는 가로 230㎜, 세로 720㎜로 얼굴뿐 아니라 목·팔·다리 등 여러 신체 부위를 한 장으로 닦을 수 있다. 사용 후 목에 감으면 최대 10시간까지 쿨링 효과가 유지된다. 100% 대나무 섬유를 사용한 매쉬 조직 원단으로 촉감은 부드럽고 통기성은 우수하다. 깨끗한나라는 여세를 몰아 올 6월부터는 쿨링 생리대인 디어스킨 에어쿨링도 판매하기 시작했다. 깨끗한나라가 쿨링 생리대를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품의 7월(1~10일) 판매량은 전월 동기 대비 52% 늘어났다. 디어스킨 에어쿨링에는 쿨코어시스템이 적용돼 시원한 감각이 피부 안쪽까지 전달된다. 실제 흡수냉감테스트 결과 흡수 후 온도가 약 2도 내려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한킴벌리의 쿨링 제품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 4월 화이트 스테이쿨을 출시한 이후 세 달(4~6월) 간 유한킴벌리가 여름철을 겨냥해 기획한 생리대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배로 늘었다. 크리넥스 쿨링 물티슈 등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판매량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제지업계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쿨링 제품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은 이 제품이 싼 가격을 앞세워 안방으로 파고드는 동남아시아, 중국 업체에 맞설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동남아·중국 제품 등이 대형 유통회사의 자체브랜드(PB) 제품 등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늘려나가면서 업계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국내 기반 업체의 입장에서는 기술 경쟁력으로 승부를 걸 수 밖에 없는데 쿨링 제품이 바로 기술력을 발현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것이다. 업계는 이 제품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공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관세 전쟁과 경기 침체로 종이와 생활용품을 만드는 제지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쿨링 제품에 K라는 국가 브랜드가 결합되면 고온다습한 동남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효성중공업도 100만원 돌파…황제주 전성시대
증권정책 2025.07.14 17:39:04효성중공업 주가가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네 번째로 ‘황제주(1주당 100만 원 이상 주식)’ 반열에 올랐다. 해외 전력 인프라 교체 수요 확대와 고수익 제품군 중심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코스피시장에서만 삼양식품·태광산업·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주가가 100만 원을 넘긴 종목은 4개가 돼 이른바 ‘황제주’ 전성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전 거래일 대비 3만 원(3.07%) 오른 100만 8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한때는 101만 5000원까지 뛰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올 들어 효성중공업 주가는 인공지능(AI)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기기 업황 호조 기대감에 150% 넘게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였다. 증권 업계에서는 효성중공업의 급격한 주가 상승 폭에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최근 목표주가를 최대 122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효성중공업은 국내 전력 기기 업체 중 가스절연개폐장치(GIS) 부문 1위로 이달 1일에는 미국 주요 유틸리티 기업과 약 2641억 원 규모의 GIS 차단기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GIS 차단기는 고수익 제품군으로 분류된다. 조연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내 국산 고압 변압기 수입 비중은 2022년 9%에서 올해 누적 기준 22%까지 상승하는 등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수익성이 높은 수주가 매출로 이어지며 이익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럽 지역 전력망 교체 수요도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김광식 교보증권 연구원은 “2분기 실적은 매출액 1조 4000억 원, 영업이익 1419억 원을 기록하며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면서 “이익 기여도가 높은 별도 법인의 물량 효과로 인해 중공업 수익성은 전 분기 대비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코스피시장에서 효성중공업을 포함해 황제주는 삼양식품·태광산업·삼성바이오로직스 등 4개 종목이다. 이날 태광산업도 0.49% 오른 123만 6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양식품·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각각 0.54%, 1.42% 내린 146만 2000원, 104만 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차기 황제주 후보군으로는 고려아연(85만 3000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80만 7000원), LIG넥스원(58만 9000원), 두산(57만 1000원) 등이 꼽힌다. 특히 두산은 올해 들어 25만 5000원에서 주가가 2배 넘게 뛰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는 “최근 황제주가 증가한 것은 그간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요인도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황제주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율관세 더는 못참아"…전세계 '탈미(脫美) 연대' 목소리 커진다
국제국제일반 2025.07.14 17:39:0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앞세운 전방위 무역 압박을 이어가자 참다 못한 각국이 미국 중심의 국제 무역 질서에서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캐나다, 일본, 인도, 브라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들이 반미(反美) 연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에 대한 공동 보복 조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일본·캐나다 등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피해를 본 국가들과의 공조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자동차·농산물 등에 대한 관세를 고수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EU가 다자 협력에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최근 들어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캐나다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이달 23일에는 일본과 정상회담을 갖고 위성망 공동 구축 협약을 체결한다. 13일에는 인도네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정치적 합의에도 도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격동의 시대일수록 파트너들은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EU는 믿을 수 있는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통상 네트워크 확장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베트남·싱가포르 등이 가입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인도와는 연내 FTA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 상공부는 “이번 협정은 유럽과의 경제 및 안보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우방으로 손꼽히던 캐나다도 독자 노선을 모색하고 나섰다. 캐나다는 연내 아세안과의 FTA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고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50%의 폭탄 관세를 때려 맞은 브라질은 인도와의 교역을 현재의 12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멕시코와도 교역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국가들이 상호 협력에 나서며 대미 의존도를 줄이려는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제 관심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얼마나 강하게 뭉쳐 실제로 미국에 대응할 수 있을지에 쏠려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반미 연대’가 출범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직까지는 EU, 브릭스(BRICS), 아세안 등 다자 체제 차원에서 트럼프 관세에 대한 공동 대응이 나오지 않은 탓이다. 알렉산더 하인드 멜버른대 교수는 “동남아 국가들이 하나의 전선으로 결집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질서를 계속 뒤흔든다면 판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목할 대목은 이번 흐름이 단순히 대미 견제를 넘어 중국에 대한 거리 두기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NYT는 “EU 내부에서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배제한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상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U는 최근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 통제, 전기차 관세 갈등, 대러시아 군사 지원 문제 등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을 의식한 듯 중국은 브릭스 및 글로벌 사우스(비유럽권 신흥국·개발도상국)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이 개발한 심해 해양 장비를 브라질에 대규모 수출하며 그동안 서방이 주도해온 남미 에너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
12만弗도 돌파…디지털금 된 비트코인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7.14 17:39:00미국 하원의 가상자산 3법 논의와 메타플래닛·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기관의 매수세가 겹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를 돌파했다. 글로벌 시가총액만 약 2조 4300억 달러로 은을 크게 웃돌아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매김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날 한때 개당 12만 2212달러(약 1억 6880만 원)까지 치솟았다.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 뒤에 구조적 변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반감기와 인플레이션 회피 수요를 넘어서는 흐름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인 매입 증가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지니어스법(Genius Act) 등 우호적인 환경 △달러 약세 △저금리 등이다. 가상자산거래소 BTSE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제프 메이는 “장기 기관투자가들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0일 비트코인 ETF의 순자금 유입은 11억 8000만 달러로, 올 들어 일일 최대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이 새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
李대통령 "최선 다한 공무원에 사후책임 묻지 않겠다"
정치대통령실 2025.07.14 17:38:58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공직자가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 일에 사후적 책임을 묻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탈원전 정책 등 진보·보수 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사회에 보복성 인사가 반복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5급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재량 범위에서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에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다”며 “이러다 보니 공직자들이 책임질 일은 절대로 안 하기로 마음 먹기 시작했고 그 결과 우리 사회도 경직돼왔다”고 우려했다. 현직 대통령이 예비 사무관을 대상으로 강연한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으로 이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소신 있는 일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을 공무원에게 묻는 풍조는) 정치 때문인데 (이를) 고쳐야 된다”며 “저도 총력을 다해 일선 공무원들이 스스로 합리적 판단으로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에는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감사원의 정책 감사에 제동을 건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정권 교체 때마다 감사원이 정책 감사를 빌미로 정치 감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책임을 묻고 평가하게 되면 공직자에게 신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제도와 풍토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출발에서부터 청렴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신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칠 때 일화들을 소개하며 “돈은 마귀다. 하지만 절대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천사, 친구, 친척, 애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통신사 출혈경쟁…중고폰 활성화가 대안될까
산업IT 2025.07.14 17:38:57‘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중고 스마트폰 활성화가 통신사 간 출혈 경쟁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고폰 거래가 늘어나면 통신사가 신규 고객 유치에 드는 막대한 지원금을 아끼고 충성 고객에 집중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적정가 책정 등 문제를 해소하는 게 활성화의 관건으로 꼽힌다. 1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중고 단말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포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광고 채널에서 중고폰 거래의 긍정적인 효과를 알릴 방침이다. 국내 중고폰 시장을 키울 수 있도록 이용자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관련 제도를 정비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말부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인증제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일정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중고폰 거래 때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 이유로 소비자들이 중고폰 거래를 주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중고폰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다. 통신 업계에선 중고폰 활성화가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고폰을 매입해 통신사에 가입한 고객에겐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저렴한 기기로 요금제를 유지하는 장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 중고폰 거래 규모는 연간 1조7000억~2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매년 1000만대 가량이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휴대폰 유통사업자들이 국내 소비자로부터 사들여 해외에 판매하는 방식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유럽에선 친환경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중고 스마트폰 구매가 상당히 보편화돼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친환경 관점에서 중고 거래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소비 취향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 업계의 경쟁 구도는 이달 중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플립7 사전예약과 22일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017670)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이날 14일 자정으로 종료되는 만큼 SK텔레콤의 마케팅 정책 변화가 통신 업계의 최대 관심사다. 그동안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SK텔레콤에서 이탈한 이용자 가입 유치에 적극 나섰으며 SK텔레콤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위해 혜택을 확대했다. SK텔레콤이 지난 5일부터 위약금 면제를 실시한 이후 12일까지 SK텔레콤을 떠난 이용자는 12만 4414명이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가입자 쟁탈전이 한동안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원금 지급이 법적으로 자유로워지는 만큼 ‘성지’로 불리는 일부 판매점 외에 통신사 공식 대리점도 본격적으로 보조금을 늘려 가입자 유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리점 중심의 판매 채널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통신사 간 출혈 경쟁을 막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
![[단독] '온플법' 반대하는 美에…정부 고심 깊어진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7/14/2GVCIWYWW5_3_m.jpg)
[단독] '온플법' 반대하는 美에…정부 고심 깊어진다
산업중기·벤처 2025.07.14 17:38:44미국 대표 IT 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한미 관세협상 의제로 삼아달라고 자국 정부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점적 지위 남용 억제에 초점을 둔 플랫폼독과점규제법에 이어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공정화법까지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CCIA는 최근 이 같은 공식 입장문을 미국 정부와 의회에 전달했다. CCIA는 입장문에서 “우리는 (한국의) 플랫폼독과점규제법과 플랫폼공정화법 같은 다양한 디지털 장벽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법안은)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나 서비스 정의에 기반한다. 미국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앱 스토어를 대상으로 하면서 한국과 중국 경쟁사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플랫폼 관련 법안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 자사 우대 등 불공정행위 규제 등을 담은 온라인플랫폼독과점규제법(독과점규제법)과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공정화법)으로 나뉜다. 지난해 초부터 독과점규제법에 대해 줄곧 반대 목소리를 냈던 미국 재계가 한국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법안까지 성토하면서 플랫폼공정화법이 관세 협상 막바지에 돌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공정화법 철회는 재계는 물론 미국 정부와 의회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달 초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플랫폼 이슈는) 한미 협상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미 통상 갈등을 우려해 독과점규제법 입법도 잠정 보류한 상황인데 국정과제로 채택한 플랫폼공정화법까지 좌초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여권은 갑질 방지,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플랫폼공정화법은 소상공인 등 업계의 숙원사항인 만큼 신속한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여당 내에서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점도 고민거리다. 민주당은 지난해 초부터 국회에서 논의해왔던 플랫폼규제법을 보류한 만큼 플랫폼공정화법만이라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 등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촉구했다. 해당 이슈에 정통한 한 인사는 “관세 협상을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미국 재계의 여론을 고려해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등에 플랫폼공정화법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안다”며 “미국 상공회의소도 이른 시일 내에 공식 입장문을 추가로 발표하며 미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CCIA는 내년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AI) 기본법도 디지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CCIA는 “기본법 31조에 따라 AI 생성 출력에 대한 기술적으로 비실용적인 통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상업적이거나 보안상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영업 비밀 또는 민감한 모델의 세부 정보 공유를 요구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현직의원 불패' 이어질까…고민 커진 대통령실
정치정치일반 2025.07.14 17:38:38국회가 14일 인사청문 정국에 본격 돌입하면서 이른바 ‘현역 불패’ 신화가 이번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정부 1기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 8명이다. 앞서 국회 임명동의를 통과한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면 내각의 현역 의원 비율은 45%에 달한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조기 정국 안정을 위한 방안이다. 상임위 경험으로 쌓은 전문성과 정무 감각 또한 현역 의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다. 2005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장관 후보자와 청문위원이 서로 ‘동료 의원’ 신분인 만큼 상대적으로 검증 허들이 낮았다.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다시 국회에서 마주쳐야 하는 상황도 ‘맹탕 청문회’를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언젠가는 나도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공세의 칼날이 무뎌졌던 게 사실이다. 다만 이번에는 상황이 복잡하다는 게 정부·여당의 판단이다. 100%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자칫 ‘일방통행’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인사 폭주’를 보인 윤석열 정부와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해 한 명 정도 낙마하는 그림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도 청문회 이후 여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과거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인지에 대한 것들도 점검해보고 있다”며 “청문회 이후 국민 여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주한미군 감축 금지 담은 NDAA…"트럼프 1기와 달라 불안감"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7.14 17:38:25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 조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미 연방의회가 이런 움직임을 금지할 법적 제동 장치 부활에 나섰다. 주한미군 감축을 시도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라는 해석과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와 주목된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방침에 대한 미 의회의 의중에 따라 1950년 이후 주도하고 있는 한반도 내 주한미군의 위상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11일(현지 시간)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했다. 군사위가 공개한 요약본을 보면 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 등의 변화에 대한 독립적인 위험 평가를 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목할 대목은 ‘국방부 장관 보증 전 미국 군사 태세 축소나 전작권 전환 금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2021 회계연도에도 등장했지만 당시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고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 중 한국 부담분) 5배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자 의회가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번 2026 회계연도 NDAA 초안도 표면적으로 보면 미 의회가 행정부 차원의 결정으로 주한미군을 줄이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견제로 볼 수 있다. 앞서 올 4월 공화당 소속인 로저 워커 상원 군사위원장과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상원의원은 군사위 NDAA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축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초안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의회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 같으면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일정 부분 여지를 남긴 ‘조건부 유연성’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거꾸로 감축 가능한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분석한다. 국방장관 보증 없이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한다는 말은 국방장관이 보증하고 의회가 협조할 경우 감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회 양원 모두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의회가 오히려 명분만 갖추면 지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장관과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생긴다면 감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관건은 5년 전에 있던 주한미군 규모 하한선과 감축 시 예산 지출 불가 조항이 법안에 다시 포함되는지 여부로, 이 내용이 담기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침에 의회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현재 공개된 상원 군사위 초안 요약본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NDAA는 연방정부에 국방 예산 집행 권한을 부여할 목적으로 미국 의회가 매년 가결하는 연례 법안이다. 상·하원 각각의 의결과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양원 단일안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 절차를 거쳐 통상 연말쯤 법률로 확정된다.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2019 회계연도에 처음 반영됐다. 하원 군사위는 15일(현지 시간) 토론을 거쳐 표결로 위원회안을 결정한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안은 상·하원 본회의에서 추가 수정과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따라서 아직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하원 협상위원회를 거쳐 조정안이 마련되는 연말께 최종 법안이 확정돼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미 의회의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미국에서 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
!["부동산은 강남 3구 재건축…주식은 AI·반도체·美빅테크株 선호"[머니트렌드 2025]](https://newsimg.sedaily.com/2025/07/14/2GVCJGL2TI_1_m.jpg)
"부동산은 강남 3구 재건축…주식은 AI·반도체·美빅테크株 선호"[머니트렌드 2025]
증권증권일반 2025.07.14 17:38:16투자자들은 부동산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재건축 아파트를, 주식은 인공지능(AI)·반도체주를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이 이달 16일 열리는 ‘서울경제 머니트렌드 2025’ 행사 참가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1%(최대 2개 선택)는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를 가장 선호했다. 이어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입주권(32.6%)이었고 ‘목동·여의도 재건축 아파트’와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는 똑같이 253명(25.3%)이 꼽았다. 반면 지방 아파트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떨어져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할인된 지방 미분양 아파트’나 ‘오피스텔·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을 유망 투자처로 본 응답자는 각각 5.8%, 4.7%에 그쳤다.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변함이 없었다. 올 하반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주된 이유가 무엇일지 묻는 질문(최대 2개 선택)에 2명 중 1명(55%)은 ‘서울 등 대도시 주택 공급 물량 부족’을 꼽았다. 이어 새 정부 경기 부양 기대(38.6%), 추가 기준금리 인하(37.4%),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20.9%) 등의 영향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준비 중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방향(최대 2개 선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1%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주도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수도권의 대규모 4기 신도시 개발’도 각각 22.8%, 22.2%를 차지했다. 수도권의 소규모 택지개발지구 개발(20.3%)과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20.2%), 고령층을 위한 실버 주택 공급 확대(13.9%) 등도 뒤를 이었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규제 정책(최대 2개 선택)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가 64.7%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제한을 똑같이 355명(35.5%)이 지목했다.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34.5%)와 노인 복지 시설 등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공공기여 요구(10.7%)도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으로 꼽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시장의 경우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올 하반기까지 ‘허니문 랠리’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2명 중 1명의 응답자(48.4%)는 ‘AI·반도체주’를 최선호 투자 대상으로 꼽았고 미국 빅테크주(40.0%)에 대한 관심도 그에 못지않았다. SK하이닉스가 이달 11일 13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장중 30만 원 선을 터치하는 등 반도체주 훈풍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 역시 전 세계 상장기업 중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약 5502조 원)를 달성한 만큼 미국 주요 빅테크주의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심리도 작용했다. 아울러 조선·방산·인프라 수혜주(23.1%)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및 금은 등 원자재(20.1%)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도 높은 편이었다. 비트코인이 네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다는 부분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2차전지 및 친환경 에너지주도 129명(12.9%)이 유망 투자 대상으로 평가했다. 이달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의 보완 장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5%가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법 개정안을 계기로 외국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기업의 신속한 의사 결정 보장(30.2%)’과 ‘배임죄 폐지 등 법적 리스크 완화(8.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의 고질적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응답자의 29.3%가 ‘상법 개정안’을 선택했고 상속세 인하(27.8%)와 지배구조 개선 및 중복 상장 지양 등 기업 거버넌스 변화(22.2%)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트럼프 "다들 관세 낮추려 시장 개방…한국도 협상 타결 원해"
국제정치·사회 2025.07.14 17:38:08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낮추기 위해 자국 시장을 개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13일(현지 시간) 백악관 풀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EU는 그들의 나라를 개방하고 싶어 한다. 나는 일본은 시장을 개방하는 정도가 훨씬 덜하다고 본다. 일본은 미국에서 자동차 수백만 대를 팔지만 우리 자동차를 받지 않아 우리는 일본에 자동차를 팔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 모두 자기들의 방식을 매우 빠르게 바꾸고 있으며 한국은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며 “알다시피 한국은 상당한 관세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과의 협상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각국이 자기들의 방식을 매우 빠르게 바꾸고 있다’고 말한 것은 협상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4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워싱턴에서 만난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토에 매우 정교한 군사 장비를 다양하게 보낼 것”이라며 “나토는 우리에게 100% (군사 장비와 관련한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나토에 무기를 판매하면 나토가 이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체계를 보내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패트리엇을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재차 비판했다. 그는 “나는 푸틴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했다. 그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는 매우 아름답게 말하고서는 밤에 사람들을 폭격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8월 1일에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싯 위원장은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 통보가 협상 전술이냐, 아니면 실제 관세를 부과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좋은 합의를 갖지 못하면 관세는 진짜로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나머지 무역팀이 협상한 개략적인 합의들을 일부 봤는데 대통령은 합의가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쉬는 날에도 밥 먹다가도 안전 우선한 경남의 영웅들
사회사회일반 2025.07.14 17:37:57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킨 경남 소방공무원들의 활약이 이어졌다. 14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2시 50분께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 앞 주차장에서 승용차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119특수대응단 윤성진 소방장은 ‘불이 난 것 같다’는 종업원 말을 듣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차량 전면부에서는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주변 상인들은 강한 불기운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윤 소방장은 우선 소화기를 활용해 초동 진화를 시도했으나 불길이 워낙 거세 효과는 미미했다. 이에 상가 내 옥내소화전을 찾아 호스를 전개했고 주변 시민에게 관창을 잡고 화재 현장으로 접근해 달라고 요청했다. 곧이어 관창을 넘겨받은 그는 신속히 불길을 잡으며 화재 확산과 2차 피해를 막았다. 진압 과정에서 윤 소방장은 열기와 파편에 가슴과 팔에 경미한 화상을 입었으나 현장을 수습했다. 윤성진 소방장은 “소방관이기 이전에 한 시민으로서 위험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영에서도 쉬는 날 소방관들이 화재 확산을 막아냈다. 11일 오후 12시 22분께 오토바이 화재 현장을 목격한 통영소방서 소속 소방정대 소방경 이경호와 소방위 황세준은 즉시 대응에 나섰다. 황 소방위는 인근 철물점에서 소화기를 들고 와 진화에 나섰고 이 소방경은 119에 신고한 뒤 안경점 수도시설을 활용해 잔불 정리에 힘썼다. 이들 덕분에 소방차량이 도착하기 전 불길은 모두 잡혔다. 주변 상가와 인명 피해도 없었다. 이동원 경남소방본부장은 “위험 앞에서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진 소방관들의 행동은 뛰어난 사명감을 보여준 모범 사례”라며 “경남소방은 앞으로도 화재, 구조, 구급 등 모든 현장에서 높은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도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힘 '피켓 공세' 與 '강제철거'…청문회 첫날부터 파행
정치정치일반 2025.07.14 17:37:48여야가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가 시작된 14일 국회에서 충돌했다. 총공세에 나선 국민의힘은 ‘갑질왕 강선우 아웃(OUT)’ 등의 피켓을 내걸었고 더불어민주당은 피켓 강제 철거를 시도하며 강경 대응했다. 이날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열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전에만 두 차례 파행을 겪는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야당 의원들이 ‘최민희 아웃’ 피켓을 내걸자 최민희 위원장은 개의도 전에 산회를 선언했고,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소속 보좌관들은 회의장 앞에서 “갑질 장관 사퇴하라”고 소리쳤다. 현역 의원인 전 후보자와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아 ‘부실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관 후보자들은 의혹에 적극 해명했다. 강 후보자는 갑질 의혹에 대해 “제 부덕의 소치”라며 몸을 낮췄다. 배 후보자는 부실 복무 의혹에 대해 “병역 기간에 충실히 일했다”고 말했고, 정 후보자는 가족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땐 '손실 가능성' 우선 설명
증권정책 2025.07.14 17:37:03금융당국이 제 2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사가 고위험 상품 판매시 손실가능성과 같은 핵심 정보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고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올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고위험 상품 판매시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투자자 성향 평가 6개 항목을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 방법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상품설명 순서도 개선한다. 소비자의 행동 편향 등을 고려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 설명서의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부당권유행위에 새로 포함해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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