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e클린 보험' 반쪽짜리 되나

설계사 20% 정보공개 동의안해

"옥석 가리기 어려워지나" 우려

‘문제의 보험설계사’를 소비자들이 직접 걸러낼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공개하자는 취지로 도입하는 ‘e클린 보험서비스’가 정식 오픈도 전에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e클린 보험서비스는 이달 중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e클린 보험서비스는 불완전판매나 ‘고아계약’ 등을 남발하는 ‘문제의 설계사’를 걸러내기 위해 설계사별 불완전판매율·계약유지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설계사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e클린 보험서비스는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차질을 보이고 있다. 설계사 개인별 불완전판매율이나 계약유지율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 정식 오픈을 앞둔 이날까지 전체 설계사 가운데 최대 20%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설계사의 정보가 공개돼야 실효성이 높아지는데 일부 설계사들이 버티면서 반쪽짜리가 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동의한 설계사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공개하는 보험사별 불완전판매율로는 설계사에 대한 신뢰 정보를 얻는 데 역부족”이라며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전체 설계사의 통일된 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