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자유특구 후보 10곳 선정…11월초 결정

규제없이 혁신기술 시도…1차엔 7곳 지정

혁신기술을 규제없이 시도할 수 있는 2차 규제자유특구(이하 규제특구) 후보가 총 10곳으로 선정됐다. 오는 11월초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김학도 중기부 차관 주재로 제2차 규제특구 우선심사대상선정 회의를 열고 10곳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10곳은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선박) △전북(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산업) △충북(바이오제약) △대구(자율주행 부품실증) △충남(실버 커뮤니티케어) △대전(바이오메디컬)이다.

이들 지자체는 한달간 지역주민 공청회를 열고 신기술 개발계획과 계획 시행에 따른 안전성 확보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중기부는 10월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11월초 열리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후보가 가운데 최종 특구를 지정한다.



규제특구는 지난 7월 1차로 7곳이 선정됐다. 7곳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을 비롯해 △대구(스마트웰니스)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이다. 이들 규제특구 내에서 총 58건의 규제가 풀린다.

정부는 7곳이 규제특구로 지정된 기간(4~5년) 동안 7,000억원 규모의 매출과 3,500명의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7개 규제특구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총 400개다. 규제특구는 규제 샌드박스와 달리 지역 단위로 핵심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공청회, 분과위원회를 통해 완성도 높은 특구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부처도 지역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특구 취지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종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