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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알뜰폰 분리매각' 피하며 빅딜…중저가요금 大戰 예고

■LGU+, CJ헬로 조건부 인수
알뜰폰 5G 도매대가 인하 등
과기부, LGU+에 의무 부여
'1사 1 알뜰폰' 원칙도 폐기
통신사 지배력 강화는 숙제

  • 임진혁 기자
  • 2019-12-15 12:00:04
  • 바이오&ICT
LGU+ '알뜰폰 분리매각' 피하며 빅딜…중저가요금 大戰 예고

LG유플러스(032640)(LGU+)가 CJ헬로(037560) 인수를 위해 정부의 인허가 심사를 최종 통과하기까지 과정에서 막판까지 변수로 작용했던 것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알뜰폰)의 서비스 활성화 문제였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헬로의 ‘헬로모바일’은 알뜰폰업계 1위여서 그 거취에 따라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구도가 급변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안건의 최종 심사관문을 책임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선 LGU+이 CJ모바일 부문까지 인수할 경우 알뜰폰 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아닌지 세밀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는 구도였다. 앞서 지난 2016년 CJ헬로 인수합병(M&A)에 먼저 나섰던 SK텔레콤(SKT)의 경우도 시장 경쟁을 약화한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당국의 M&A 심사를 넘지 못했던 전력이 있었다.

고민이 커진 과기정통부 이번 LGU+의 CJ헬로 인수안건을 통과시키는 대신 알뜰폰 사업을 분리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는 방안까지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긴박했던 상황에서 ‘알뜰폰 분리매각’을 피하기 위해 LGU+이 승부수를 던졌다. 사실상 경쟁 알뜰폰 사업자들을 지원하고, 통신소비자를 위해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겠다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LGU+가 5세대 이동통신서비스(5G)나 4세대 롱텀에볼루션 이동통신서비스 (4G LTE)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모두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LGU+이 알뜰폰사업자로부터 받는 5G 도매대가를 대폭 인하해 알뜰폰 사업자가 월 3만6,300원으로 요금을 대폭 할인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5G시장에서 중저가 상품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LGU+은 LTE에 대한 도매대가도 경쟁사인 SK텔레콤보다 최대 4%포인트 더 내리기로 했다. 알뜰폰이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하는 경우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을 도입해 3.2~13% 할인을 제공하고 LGU+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에게 LGU+의 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 LGU+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영세 알뜰폰 업체가 단말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유심카드도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구입하는 점을 고려해 LGU+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이 5G 단말기나 유심 구매를 요청하면 LGU+와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를 대행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LGU+가 던진 ‘알뜰폰 육성책’의 승부수는 결국 통했다.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분리매각 조건 없이 이번 인수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분리 매각보다 LGU+의 안을 수용하는 게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가계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기자단에 설명했다. 알뜰폰 업계도 이번 LGU+의 약속이 실현된다면 보다 나은 조건으로 도매대가 협상에 임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알뜰폰 시장발 중저가요금제 상품 출시 봇물이 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LGU+의 도매대가 인하 조치로 해당 망을 쓰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으면 당연히 SKT, KT도 낮은 요금제 출시를 위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LGU+가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전반적으로는 시장경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중 알뜰폰 시장만 놓고 보면 해당 사업자들의 서비스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돼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5G 알뜰폰이 활성화되려면 단말기 수급이 먼저인데 아직 중저가폰도 없는 만큼 대책들이 실제 기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인수로 전체 알뜰폰 시장 내 이통사계열 알뜰폰 점유율이 후불가입자 기준으로는 42.4%에서 63%로, 매출액에서는 40.4%에서 64.0%로 높아진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알뜰폰이 이통사 통제 아래 놓이면서 견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통사 1곳당 알뜰폰 1개 업체만 보유하는 원칙도 깨지면서 SKT나 KT가 추가로 알뜰폰 브랜드를 내놓을 수 있다”며 “이통사의 영향력이 커지면 결국 알뜰폰 정책은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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