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감 두 키워드…배달앱·중고차 매매

배달앱 수수료·합병 피해 우려 ‘한 목소리’

중고차 매매업, 적합업종 지정 두고는 찬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은 배달앱 , 중고차 매매업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배달앱의 수수료가 높아 자영업자 피해가 커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지만, 중고차 매매업의 대기업 진출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산자중기위 의원들은 배달비 수수료가 높아 자영업자 부담이 크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음식서비스업의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83.9% 증가한 1조 5,785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이 배달 중개 관련 비용으로만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료와 라이더에게 지불하는 배달비가 음식값의 30%에 달한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배달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배달앱의 자영업자 피해 방안에 대한 해결책도 요구도 빗발쳤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의 합병 후 독점기업이 수수료를 올리고 횡보를 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이 타당한 지 심사 중이다. 자영업자들은 배달앱 상위 사업자의 합병에 따른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을 대기업 진출을 법적으로 막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타당한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오갔다. 중고차 매매업을 두고 소비자 편익을 위해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자는 의견과 기존 매매업체의 타격이 크다고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현대차 관계자가 증인으로 직접 나와 “소비자 서비스를 위해서도 중고차 매매업 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매매업체 측 관계자는 “직원 생계가 달렸다”고 진출 반대를 호소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를 결정하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중고차 매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규모를 넘어섰다”며 “기존 업체들과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고차 매매업의 대기업 진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편에 서야하는 기관”이라고 반박했다.
/양종곤·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