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보증보험 독과점을 해소하겠다고 나서면서 서울보증보험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공적 자금 12조 원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은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매각을 위해서는 민간에 시장을 열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업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지난해 서울보증보험 매각을 전제로 업계 관계자와 사전 논의를 벌였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매각을 위해 보증보험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보증보험 매각을 주도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의 보증보험 시장 개방 타이밍에 맞춰 서울보증보험 매각 시기를 보고 있다”면서 “인수자 입장에서 개방 시점이 명확해야 인수가가 정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때마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규제학회와 연 학술대회에서 “보증보험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수년에 걸쳐 공공 기관이 독점한 보증보험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주장해왔다.
보증보험 시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시장점유율 31%)와 서울보증보험(25%)이 독과점 지위를 갖고 있다. 특히 신원보증보험·인허가보증보험·전세금보장신용보험 등 보험을 활용한 보증 상품은 서울보증보험이 유일하다. 지난해 말 기준 영업수익(매출) 2조 5,579억 원, 당기순이익은 3,288억 원에 달한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16.3%로 10대 손해보험사 평균 -5.4%에 비해 월등히 높다.
서울보증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93%를 쥔 최대 주주다. 외환위기로 민간보증보험이 합병하며 탄생했고 이후 예보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모두 11조 9,000억 원을 지원했다. 이후 배당금과 우선주 상환, 유상증자를 통해 약 6조 원을 회수했다. 금융 당국은 공적 자금 투입 기업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 각종 금융정책 때 활용하기 위해 그동안 보증보험 시장의 민간 개방을 주저해왔다. 다만 서울보증보험의 배당성향이 50%에서 30%대로 낮아지면서 민간에 매각할 필요성이 커진 게 사실이다.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실제 서울보증보험이 매물로 나온다면 KB손해보험이나 한화손해보험 등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임세원 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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