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위기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에 58조 원 규모의 신규·대환자금을 공급한다.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상황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한 ‘코로나19·3고 충격 긴급대응플랜’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자금을 공급한다. 대환자금 8조7000억 원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신규자금 49조원은 정상영업 회복과 재창업 수요 등에 활용한다. 초저금리 대출과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의 확대는 물론 초저금리 대출 한도도 1000만 원에서 2000만∼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 시행한다. 폐업 위기 업체에게는 전문가 진단을 받아 개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경영개선자금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 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한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에게는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되고 이후에는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강릉 커피거리’와 ‘양양 서피비치’ 사례처럼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도 함께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새 정부는 이를 바꾸고자 한다”며 “우리 동네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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