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의회가 15일(현지 시간) 헝가리는 더이상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12년째 정권을 유지한 가운데 최근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대러 제재에 반기를 드는 등 잇따라 EU 결속에 걸림돌이 되자 처음으로 '공식 저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헝가리 당국은 "헝가리인에 대한 모욕"이라며 격분하고 있다.
이날 EU 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전체회의 표결에서 "헝가리는 선거 독재(electoral autocracy) 혼종 체제"라고 규정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보고서 채택을 위한 표결에선 찬성 433표, 반대 123표, 기권 28표가 나왔다.
해당 보고서는 "헝가리에 선거는 있지만, 민주적 규범과 기준은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표면적으로 선거 제도를 시행해 정권 정당성을 부여할 뿐, 실상은 사법부 독립이 보장되지 않아 3권 분립을 훼손하고 언론 장악 등으로 장기집권 중인 오르반 총리를 정조준한 것이다. 오르반 총리는 1998년 첫 당선을 시작으로 현재 4연임에 성공한 상태다.
이어서 보고서는 민주주의와 기본권 등 EU의 가치가 2018년 이후 "헝가리 정부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통해 더 악화했다고 규탄했다.
이어서 사법부 독립, 부패,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의 문제도 지적되며 "EU의 무대응이 이를 더 부추겼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헝가리가 EUD의 가치 훼손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권고를 따를 때까지 코로나 19 경제회복기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해당 보고서의 권고는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다만 EU 당국 차원에서 헝가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는 압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오르반 총리는 자국 중심주의 및 보수 기독교 가치에 기반한 권위주의 통치 방식으로 국내외에서 민주주의를 망가뜨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헝가리가 성적 지향에 근거해 사람을 차별하는 법을 도입했다면서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부패와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자 EU 집행위는 헝가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 코로나19로 타격을 본 회원국에 지원되는 경제회복기금 지급을 1년 넘게 중단한 상태였다.
추가로 AFP통신은 EU 집행위가 최근 헝가리가 받을 수 있는 EU의 빈곤 지역 지원금에서 수십억 유로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지원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횡령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르면 18일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헝가리의 부패 대응과 법치 강화를 위한 권고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페테르 씨야르토 헝가리 외무장관은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누군가 헝가리의 민주주의 능력을 의심한다면 이는 헝가리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또 "자국을 깎아내리는 행위에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AFP는 "EU는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만장일치를 위해 그동안 헝가리에 대해 신중한 노선을 취해왔다"며 "하지만 점차 오르반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우호적 관계와 총리의 대러 제재 방해에 실망하고 있다. 특히 법치주의를 벗어나고 부패한 정부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헝가리, EU '러시아 석유 금수'에 또 어깃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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