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주 52시간제 유연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을 포함하는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현 경제 상황을 복합 위기 상태로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회장은 28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비용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4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고용·노동정책 대전환 △중소기업 혁신성장 여건 마련 등도 과제로 꼽았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며 고용·노동정책 대전환을 위한 단계로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경제 동향이 우려스럽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 최근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5.0%는 현 경제 상황을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22.5%는 별다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했다. 또 86.8%는 현 위기가 최소 1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가격 급등’(76.6%) 문제를 비롯해 ‘금융비용 부담 증가’(13.5%), ‘환율 상승’(7.1%), ‘인력난 심화’(2.8%) 등의 문제를 우려했다. 이에 제안한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현 국면을 잘 넘어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특히 이날 김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소비자 비용 부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거래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라며 “여야가 민생 법안으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 그런 의견을 낸 것은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은 요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력난 등 4중고로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했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뿐만 아니라 대출만기 연장 조치 연착륙 , 대·중소 기업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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