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적용 일몰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중소기업계가 여당 원내대표단에 일몰 연장의 절박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해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이후 인력난이 가중되고 올해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제난까지 덮치면서 영세 업체들에 추가연장근로제는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탄원이다. 추가연장근로제 일몰까지 2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관련 법안은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과 중소기업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무경 중소기업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 일몰과 수도권 인근 산단에서의 규제 등 기업을 옥죄는 족쇄를 벗겨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 올라온 의제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주52시간제 유연화 △관급 시장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수도권 접경 지역에 산단 조성 시 규제 완화 및 금융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완화 및 사전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 등 5건의 중소기업 현안 등이다.
중소기업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는 것은 올해 말 종료되는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이다. 영세 업체들은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연장근로가 막히면 폐업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는 올 상반기 중소기업 부족 인원이 전년 대비 56.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10월 발표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의 91.0%가 이 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75.5%는 일몰 이후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벤처 업계 역시 30인 미만 기업 비중이 89.1%에 달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이후에는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 창원의 제철 기업 A사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된다면 납기 준수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연장 수당이 줄어들어 기존 근로자들마저 회사를 떠날 것”이라고 토로했다. 경남 진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 B사 역시 “추가연장근로제 없이는 고객사 주문의 70%밖에 맞춰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막막해 했다. 구조적인 인력난에다 고임금으로 고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년부터 추가 연장근로마저 안 되면 납기를 맞추지 못해 거래가 끊기거나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주52시간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8월 발표한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중소 조선업 근로자 영향 조사’에서 응답자 73.3%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실제 임금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임금 감소액은 월평균 60만 1000원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7%는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에 찬성했다.
중기 단체들은 여당 원내대표단에 가업승계 제도 개선과 조합에 대한 담합 적용 배제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요건도 까다로워 가업승계 제도 활용 건수가 독일·일본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가업승계 제도 개선 내용이 반영됐지만 연말 세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것이 중소기업들의 입장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가업승계 세법개정안도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한 담합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상당한 만큼 시한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과 만나 “거시경제 측면에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중고까지 겹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상황 호전 시까지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야 대치 속에 관련 법안은 일몰 시한을 코앞에 두고도 상정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 불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법안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2주째 민주당에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관련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자고 하는데 환노위에서 상정조차 시켜주지 않는다”며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일몰 폐지 관련 심각성을 알려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추가연장근로제는 가장 큰 현안”이라며 “어려움이 많지만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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