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연령 등과 같은 구체적인 숫자는 쏙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걸었으면서도 정작 핵심이 되는 모수 개혁에는 손대지 못한 채 관련 논의를 정치권으로 떠넘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치권도 내년 총선 표심을 우려해 후속 논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금 개혁 과제는 또다시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결정된 종합 운영 계획은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운영 계획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보험료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해 지속 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점진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 속도를 연령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금보험료를 더 내는 안에 불만이 강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한다”고만 명시한 채 구체적인 숫자는 내놓지 않았다. 소득대체율 인상 역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미뤘고 또 다른 쟁점 사안인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관련해서도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후 논의를 시작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부가 알맹이는 빠진 ‘맹탕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금 개혁 논의를 정치권으로 떠넘겼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도 표심을 의식해 내년 총선 이후로 논의를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야 정치권 모두 총선 체제로 접어든 만큼 연금 개혁 논의는 차기 국회로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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