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한 달 동안 걷힌 국세가 전년 동월보다 8조 2000억원 늘어난 48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수입 증가가 주된 배경이다. 다만 하반기에는 실적 둔화와 관세 정책 변화가 법인세 수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42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6000억원(13.2%) 증가했다. 총 국세 예산(382조 4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37.2%를 기록했다.
국세수입 증가는 전적으로 법인세에 힘입은 모습이다. 4월 한 달간 걷힌 법인세는 10조 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조 5000억원(160%) 늘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가 반영된 결과다. 실제로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106조 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7조 5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로 인해 4월까지 누적 법인세는 35조 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원(57%) 증가했다.
소득세 수입도 근로자 수와 성과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1~4월 누적 기준 3조 5000억원 늘었다. 4월 현재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3만명 늘어난 1660만명을 기록했다. 근로소득세 증가 외에도 환율 상승(4월 평균 1달러=1444원)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가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도 전년 동월 대비 9000억원 늘었다. 다만 소비 부진 등 영향으로 4월 부가가치세 진도율은 45.2%에 그쳐 5년 평균치(48.5%), 지난해(49.0%)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그 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일부 환원으로 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감소로 2000억원 줄어드는 등 일부 세목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에 이어 법인세 실적이 크게 개선되며 수입 흐름이 양호하나, 관세 정책의 변화와 하반기 기업 실적 전망 하향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거기에다 올해부터는 대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신설돼 이들 기업은 8~9월에 가결산을 통해 법인세를 선납하게 된다. 이 시점에 기업 실적이 둔화될 경우 국세수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법인세 수입의 계절성과 외부 요인을 감안해 하반기 세수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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