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벤처 지원 확대는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사각지대에 있던 스타트업에 대해 이자유예나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맞춤형 지원으로 창업기반을 확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낡은 규제를 도외시한 채 백화점식 자금 지원에만 머물러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기술 융복합을 중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벤처 규제는 갈수록 늘어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첨단 의료기기를 개발해도 의료법 규제로 판매하지 못하고 드론 하나 마음 놓고 띄울 공간을 찾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고급 두뇌를 유치하기 위한 스톡옵션이 양도세율 적용 한도에 묶여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대기업은 벤처기업을 인수하자면 숱한 장벽을 넘어야 한다. 이러니 정부의 자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고질적 규제부터 없애 창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간절한 호소가 쏟아지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선주자들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규제 없는 창업 드림랜드’나 ‘주홍글씨 지우개 패키지’ 같은 공약은 제대로 실행된다면 창업의욕을 북돋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발 나아가 창업 이후 일정 기간 모든 규제를 없애는 ‘창업벤처 규제 모라토리움’ 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차기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 병행의 투트랙을 통해 벤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약속을 꼭 실행에 옮겨주기 바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