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 뉴딜 7곳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선정 대상은 중·소규모(5만㎡~15만㎡) 사업지로 규모에 따라 △ 우리동네살리기형(2곳) △ 주거지지원형 △ 일반근린형(5곳)의 세 가지 유형이다.
신청 사업지는 관련법이 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쇠퇴지수 3가지(인구·노후도·산업)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지정될 수 있다. 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신청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자치구는 이 기준에 따라 대상지를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3곳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가 투입된 지역(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등), 올해 마중물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는 1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성수동, 장위동, 신촌동, 상도4동, 암사동), 공공부문 사업이 완료된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이다. 개발이익 중심의 전면철거 방식 사업지역도 신청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평가→현장실사 및 발표평가→종합평가)를 통해 7곳의 도시재생뉴딜 대상지를 선정하고 8월 중 국토교통부에 그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에서 7곳에 대한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쳐 8월 말 최종 사업지가 결정된다.
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 총 600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40%, 지방비(시비·구비) 60% 매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서울 지역 10곳을 처음으로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7곳은 서울시에 평가·선정 권한을 위임했고, 3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제안을 받아 국토교통부가 최종 선정한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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