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공개한 네 가지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간접 증세안’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리는 ‘직접 증세안’까지 담았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도 제시해 강도 높은 증세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도 “공정가액 비율에 명목세율 인상을 적절하게 배합하겠다”고 말했다. 동시 인상안이 현실이 되면 서울의 성수 갤러리아포레(170.88㎡)와 서초 아크로리버파크(84.94㎡)를 보유한 2주택자는 세금이 857만원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100%까지 단계적 인상…최대 24.7% 세 부담 증가=재정특위는 종부세 개편안의 첫번째 대안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을 제시했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년에 10%포인트씩 100%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내년에 90%가 되면 총 34만1,000명이 영향을 받는다. 시가 10억~30억원 1주택자는 최대 18.0% 세 부담이 늘고 10억~30억원 주택이 두 채 이상 있는 다주택자는 12.5~24.7%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1,949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
서울 주요 아파트의 실사례를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170.88㎡)는 종부세가 105만원 늘어난다. 서초 아크로리버파크(84.94㎡)는 추가 세 부담이 14만1,000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종부세율 최대 0.5%포인트 인상…세 부담 증가폭 작아=두번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그대로 두고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특위는 주택의 경우 △6억~12억원 0.75%→0.8% △12억~50억원 1.0%→1.2% △50억~94억원 1.5%→1.8% △94억원 초과 2.0%→2.5% 등의 세율 인상안을 제시했다. 최고세율이 3%에 이르던 참여정부 시절 세율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세율 인상 대상은 약 12만8,000명이다. 이들의 세 부담은 시가 10억~30억원 1주택자는 최대 5.3%, 10억~30억원 다주택자는 최대 6.5% 수준이다. 네 가지 대안 중에 세 부담 증가율은 가장 낮다. 세수는 4,992억~8,83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별로 보면 갤러리아포레 보유자는 세금을 31만4,000원 더 내야 한다. 서초 아크로리버파크나 송파구 잠실엘스(119.93㎡) 등은 추가 세 부담이 없다.
◇세율과 공정가액 비율 동시 인상…최대 38% 세 부담 증가=재정특위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도 내놓았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경우 연간 2%포인트나 5%포인트,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두번째 대안처럼 0.5~2.5%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현실이 되면 34만8,000명의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네 가지 대안 중 가장 큰 규모다. 세율을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포인트 증가하는 경우 1주택자는 최대 25.1%, 다주택자는 37.7%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세수는 최대 1조2,952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보유자는 세 부담이 156만3,000원 늘고 반포자이(244.54㎡) 보유자의 추가 세 부담은 105만5,000원이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증세…중저가 다주택자 역차별 우려=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높이면 1주택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높은 1주택자에까지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재정특위는 이를 고려해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만 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차등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34만8,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세수의 경우 공정가액비율을 5%포인트 인상한다고 가정할 때 6,783억~1조86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성수 갤러리아포레와 서초 아크로리버파크를 보유한 2주택자는 세금이 857만원 늘어난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가격 5억원인 주택 두 채를 가진 사람과 10억원인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자산 규모는 같은 데도 2주택자만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특위는 네 가지 대안 외에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차원에서 과세를 중과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현실이 될지는 미지수다. 최병호 재정특위 조세소위원장은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는 장점이 있지만 보유세의 적정화보다 투기 억제 측면이 강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이날 재정특위가 연 토론회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재산세 강화 방안이 빠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장기 개혁과제로 공시가격 등의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강광우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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