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전북 군산국가산업단지 서쪽 끝에 위치한 수상태양광 발전소에 들어서니 태양광 패널이 유수지 수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곳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위해 방문한 곳으로 국내 최대인 18.7메가와트(MW)의 발전용량을 자랑한다.
수상태양광은 물에 뜨는 구조물인 부력체 위에 태양광 패널을 올리고 닻 역할을 하는 계류장치로 위치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여러 패널을 하나의 구조물로 묶고, 관절 역할을 하는 힌지로 연결해놓아 파도가 와도 안전하다. 특히 이곳은 수상 태양광 입지로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유수지는 군산국가산업단지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돼 상수원이 아닌데다 수심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또 주변에 주거지가 없어 주민 반발이 없고, 변전소가 근처에 있어 계통 연계도 수월하다.
이런 최적의 입지조건에도 발전소 설치까지 2년 가까이 걸렸다. 인허가를 받는 데 24개 기관과 협의해야 했고, 그 기간만 1년6개월 이상을 소요했다. 실질적인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 기간은 5개월에 불과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의 덫에 빠져 있는 셈이다.
발전소 최대주주인 디앤아이코퍼레이션 박식 대표는 “인허가를 받는 데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등 수많은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니 사업자들 10명 중 9명은 이 과정에서 포기한다”며 “그나마 이곳은 입지가 좋아서 1년6개월에 인허가를 마무리했는데, 상당히 빠른 수준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근에 미군 부대 공항이 있는데 조종사들이 비행장에 이착륙할 때 눈부심을 걱정해, 그것을 설득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주변에 민가가 반대하고 나서면 24개 기관과 협의를 마쳐도 태양광 사업을 접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군산 수상태양광의 연간 발전량은 2만5,322메가와트시(MWh)로 약 7,45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발전단가는 상당히 비싼 수준이다. 디앤아이코퍼레이션과 함께 지분 투자를 한 남동발전이 1kWh당 220원에 구매해주기로 장기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지난 8월 원전 구매단가인 1kWh당 61.84원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원전 단가에 방폐 비용을 최대한 반영한 가격(122원)보다도 2배 가까이 높은 금액이다. 이렇게 비싼 값에 전력을 구매하는 이유는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기 위해서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최초로 PF대출을 받은 이 사업은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조건으로 사업비(431억원)의 90%에 달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어느 태양광 사업자나 비슷한 수준의 단가가 나오는데, 한국전력이 전기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때는 1kWh당 110원밖에 안돼 그 차액만큼 적자가 쌓이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들이 누적되면 한전을 파산시킬 수는 없으니 결국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산=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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