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직접 검찰 개혁 방안을 가져오라 지시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속전속결의 강공이다. 앞서 검찰에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는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이번에는 검찰 개혁에 미진한 검찰총장의 안이한 인식을 사실상 질타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 장관이 보고한 검찰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을 지지하며 검찰 특수부 축소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문 대통령이 ‘조국 수사’라는 리스크를 안고서까지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것은 이른바 ‘조국 정국’에서 주도권을 잃을 경우 검찰 개혁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특수부를 겨냥해 공개적인 압박 메시지를 내는 것이 결국 수사 위축과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너무 예민한 시기에 대통령이 나섰다”며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더 깊게 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오해받을 수 있고, 더 하면 인사권을 발동하겠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서는 검찰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이 그대로 표출됐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검찰에 대한 사실상의 ‘최후통첩’성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며 ‘특수부 축소’ 등 조 장관과 여권이 설계한 검찰 개혁안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특수부를 줄이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것은 문무일 총장 때부터 나온 것”이라며 “검찰에 뭘 더 가져오라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행사하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돈줄을 쥔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청와대가 이같은 인사 과정을 세세히 공개한 것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함으로도 분석된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이 결국 검찰의 수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수사 관행의 잘못된 점을 말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야당은 그러나 강력히 반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세력은 검찰이 정권의 충견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 정권은 사법 계엄령을 내린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정면 조준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조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검찰 개혁 방안을 마무리 지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홍우·구경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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