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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김진애 "文 정부 실책인 다주택자 적대 고착화 우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2 11:59:50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비판을 제기해 온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1가구 1주택법’을 발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정책 토론을 제안했다. 진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고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각에서는 처벌 등 강제규정은 없지만 사유재산 침해라는 논란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진 의원 개정안의 의도가 무주택자의 주거권을 우선 확보하고 투기를 막기 위한 것임을 알지만, 자칫 이 법안이 우리 사회의 주택 생태계 현실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실책 중 하나인 다주택자 적대시 기조를 고착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주택 생태계에서 민간임대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일반 다주택자’의 필요성 논거를 밝히고, 진 의원께 1가구 1주택 법안 논란에 대한 정책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느냐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책 기조에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다세대 주택 3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서울의 갓마더(Godmother)가 되겠다”며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김재원 "안철수가 '기호 2번'으로 출마할 가능성?…-200%"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2 11:34:24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나는 안철수가 기호 2번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200%라고 생각한다”며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달려들면 결과는 폭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든 안철수를 모셔와서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면 보궐선거 승리는 떼 놓은 당상이고, 다음 대선에서는 안철수 변수가 사라지니 ‘꿩 먹고 알 먹고’ 라는 논리가 퍼져 있다”며 “그러나 철수는 오지 않는다”고 이같이 비꼬았다. 아울러 “더욱이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면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말은 취임식 후 석 달만 지나면 바뀔 것”이라며 “적어도 지지율만 약간 받쳐 준다면 말이다. 그것이 안철수의 셈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안철수는 다음 대선의 유력주자가 되어 국민의힘은 또 그와 지리멸렬한 단일화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아마 국민의힘은 그 무렵 공중분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오세훈 전 시장의 조건부 출마선언과 관련, “오세훈 전 시장이 안철수를 만나 입당을 요구하고 후보 단일화의 담판을 하려는 것은 그의 출마 명분을 얻기 위함”이라며 “결국은 안철수의 생각에 따라 서울시장 출마를 결정하니 안철수를 주인공 만들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곧 있을 출마 선언에서 안철수 얘기는 하지 말고 ‘눈이라도 제대로 치우는 탱크 같은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를 거론하지 말라며 차단하고 나섰다”며 “적어도 김종인 위원장은 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로 5선 의원을 지낸 그의 정치 이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통찰력”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 “김종인 위원장은 3자 대결구도에서도 국민의힘 후보자가 승리할 것이라 장담한다”며 “전략가는 때때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한 것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도대체 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안철수 걱정부터 해야 하는가? 이런 선거판 내 생전에 처음 본다”며 “내가 보기에 안철수는 좋은 사람이다. 다만 자신의 셈법만 있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강지수기자 jisukang@@sedaily.com -
우상호 "강북 지역 재개발 적극 검토…전월세 상한제 전면 시행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2 10:39:53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35층 층고 제한을 풀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을 만들겠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기본적 주거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서울시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낙후 지역 재개발·재건축 △부분적 재개발 허용 △수요자 지원 확대 △복합용도지역 확대 △층고 규제 유연화 △전월세 상한제 확대를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 의원은 “층고 제한을 푸는 대신에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협상 제도를 활용해 융합 개발하겠다”며 “시장 권한을 발휘해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융합용도지역을 지정·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주거·상업·공업용으로만 정해졌던 용도를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 기조에 발맞춰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우 의원은 “건설형·매입형·민관협력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대규모 공공주택을 확보하겠다”며 “강변북로나 철도·주차장·주민센터 등 가능한 모든 부지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북을 비롯한 낙후지 재개발·재건축도 적극 추진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재개발 이익환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 2.0 정책의 일환으로 주거지에 대해선 20~30% 재개발을 허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우 의원은 “부분 재개발을 허용해 이익 일부를 잔여 재생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기존에 추진해오던 경제·문화·역사·산업 도시재생은 적극 발전시키고 많은 공공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기존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주택사업 지원 방식은 공급자 제도였지만 최근에는 수요자 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추세”라며 “서울시에서 실행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과 청년 월세 지원, 주택 바우처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월세 상한제 전면 시행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부분적으로 시행하다보니 풍선효과로 전세값이 급등한 맹점이 발생했다”며 “서울시장 권한은 아니지만 동료 의원과 상의해서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다짐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오신환 "단일화 물건너갔다…정책·비전 통해 경쟁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2 10:38:03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어제 날짜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당이나 제가 말한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경선기구 논의는 물건너갔다”고 평가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1호 공약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는 입당을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통합을 별로 원하지 않는 듯 하다”며 이같이 정리했다. 그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정책과 비전 발표를 통해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생각하는 서울시의 미래와 비전 정책을 갖고 서울시민들과 언론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 대표 하나만으로도 우리 보궐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 안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당도 단일화라는 과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단일화 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단일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의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 확장력 있고 참신하고 서울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미래 비전과 포부가 만들어지면 다시 원상회복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팬데믹은 ‘지진·태풍·화재’ 등 자연재해에 버금가는 재난”이라며 ‘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정부의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 중소상공인들에게 영업손실 기간 중 고정비의 30%,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겠다”며 “나머지 70%는 정부의 몫으로 남겨놓겠다. 재원은 기존 재난지원예산을 활용하고, 서울시 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해서 조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박춘희 "안철수, 오만불손함에 분노…서울시장 후보 사퇴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2 10:19:02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이 1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거품 인기에 현혹돼 ‘당 대 당 통합’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한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전 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 대표가 단일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나를 중심으로 뭉치라’는 오만불손함에 분노가 치민다”며 “정 공관위원장은 당 대 당 통합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으며 농락하고 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또 “경쟁력 있는 후보들은 살펴볼 생각도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대표를 돕기 위해 그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곁을 떠났다”며 “절차와 논의를 거친 합의를 무시하고 다른 의견을 수용할 줄 모르는 ‘혼자서’ 스타일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새 정치’를 주장하지만 어느 사람도 그 정체를 알지 못한다. ‘문재인 싫다’를 외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여주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안 대표는 서울 시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필패의 후보임이 틀림없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책임감은 망각하고 3석으로 102석의 당에 합당하자고 협박하는 안 대표에게 끌려가고 있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박 전 구청장은 “안 대표는 지난 몇 차례 선거 패배의 원인 제공자임을 인정, 사과하고 즉각 서울시장 후보를 사퇴하라”며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로 여성 후보를 공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원인과 의미를 돌이켜 보고, 국민의힘이 개혁 정당이고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임을 시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이태규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여부 분명히 하는게 우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2 10:06:27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12일 여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출마한다면,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입장표명부터 먼저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박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시민들께 분명히 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김동길 연세대 교수 등 강경보수 성향 인사와 만난 것을 두고 “갈지자 행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여당 장관을 지내고 계신 분은 정책 자원 측면에서 가진 게 많은데, 여당답게 책임 있는 포지티브 비전을 발표해도 모자랄 판에 네거티브 하는 것은 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좋은 정치의 모습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 대표의 중도실용 원칙은 분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장 좋은 정책의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양심을 잡아가려는 정치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전날 안 대표가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대구 동화사에서 만난 것을 두고 ‘홍 의원과도 힘을 합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 지금 특정인과 어떻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만나뵌 건 아니”라고 답했다. 또 안 대표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이번 주 만나기로 한 것에 대해 “오 전 시장의 (조건부 출마 선언) 의견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완전히 부정했기 때문에 당분간 시급하게 오 전 시장과 만날 부분에서 필요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더불어 “자칫 국민의힘 내부 의견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게 되면 시민들께 혼선과 피로감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이태규 "당대당 통합, 정진석의 확고한 의견…김종인 생각은 다른 것 같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2 09:39:35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국민의힘과의 당대당 통합과 관련, “ 당대당 통합을 하자는 부분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확고한 의견”이라며 “그런데 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합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했다. 김 위원장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정리된 입장도 현재 없는 것인데 저희가 가타부타 언급할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아울러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중간과정”이라며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만든다고 한다면 단일화는 극히 초보적인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당이나 합당 등은 야권 지지층 전체 의견을 담아내는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주 예정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만남을 두고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지만, 일정이 최종 확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이상돈 "안철수와 싸우는 국민의힘…2012년 민주당 당했던 모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2 09:36:02이상돈 전 국민의당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국민의힘 간 단일화 ‘밀당’에 대해 “2012년 대선이 생각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요새 국민의힘이 안철수 때문에 시끄럽다”며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안철수 프레임’에 제대로 걸려든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그런 국민의힘을 보자니 2012년 대선이 생각난다”며 “당시 민주당 문재인 캠프는 무엇을 했을까?”라고 자문자답을 했다. 그는 “짐작하건데 안철수와 싸우느냐고 온 정신을 거기에 쏟았을 것”이라며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안철수를 파보기도 하고 무게를 달아 보기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철수가 단일후보가 되면 민주당은 망하는 것이고, 안철수와 동시에 나와서 3파전을 하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 한 것이었으니, 아무 조직도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지지도는 높은 안철수 때문에 민주당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와 싸우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2012년에 민주당이 당했던 모습이 다운사이즈 되어 있는 형상으로, 오래전 일이 생각나서 적어보았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요새 국민의힘이 안철수 때문에 시끄럽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안철수 프레임’에 제대로 걸려든 꼴이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그런 국민의힘을 보자니 2012년 대선이 생각난다. 2012년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예상을 깨고 단독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일찌감치 박근혜로 정해졌다. 그런데 상대방이 누구일지가 불분명했다. 여론조사 지지도는 안철수가 문재인이나 김두관 보다 월등히 높아서 새누리당에서도 결국 안철수와 맞붙지 않겠나 하는 전망이 많았다. 나는 총선 직후부터 여러 인터뷰를 통해 대선은 민주당 후보 문재인과 치를 거라고 누차 밝힌 바 있었다. 정당, 그것도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주당 후보와 싸운다고 보야야 하기 때문이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어떻게 된거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 그것은 범친노/야권 세력이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에게 물을 먹였다는 것이지 박원순이 제3후보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게 당시 나의 대답이었다. 2012년 대선은 ‘박근혜와 박근혜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었다. 나는 그 말이 맞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나는 그 싸움의 한쪽 축에 있었다. 2012년 9월에서 11월에 이르는 동안 박근혜 선대위와 새누리당은 후보의 부친인 박정희의 유산(legacy)를 두고 내전(內戰)을 치렀다. 상대방이 안철수이냐 문재인이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9월10일 박근혜 후보의 ‘두개의 인혁당 판결’인터뷰부터 11월에 터진 ‘정수장학회 소유 MBC지분 매각 시도’에 이르기까지 후보의 부친이 남긴 숙제가 폭탄이 되어 버려서 그것을 수습하는 게 일이었다. 나는 그해 여름부터 어차피 인혁당 희생자 가족에 대해선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깐 나중에 억지로 하기보다는 후보가 먼저 사과하면 선거를 그것으로 끝날 거라고 사석에서 이야기하곤 했지만 그것을 박근혜한테 설득할 사람이 없었다. (나도 인혁당을 포함한 여러 문제를 엮어서 메모랜덤으로 후보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나온 정수장학회 소유 MBC주식 30%매각 구상도 황당하기가 이를 데 없는 것인데, 그런 발상을 후보한테 심어준 세력이 있었다. 2012년 가을 두 달을 이런 내부 문제로 시끄럽게 보냈는데, 막판에 노인에게 한 달에 얼마씩 드린다는 노령연금 공약을 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열정적인 선거운동에 힘입어 박근혜는 100만표 차이로 승리했다. 당시 대구, 경북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은 관내의 유권자들엑 수도권에 사는 자식들에게 전화걸기 운동까지 했다. 박근혜 안 찍어도 되니까 문재인은 찍지 말라고 하는 전화걸기 운동이었다. 이런 게 정당의 힘이다. 그러면 당시 민주당 문재인 캠프는 무엇을 했을까? 짐작하건데 안철수와 싸우느냐고 온 정신을 거기에 쏟았을 것이다.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안철수를 파보기도 하고 무게를 달아 보기도 했을 것이다. 안철수가 단일후보가 되면 민주당은 망하는 것이고, 안철수와 동시에 나와서 3파전을 하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 한 것이었으니, 아무 조직도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지지도는 높은 안철수 때문에 민주당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와 싸우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2012년에 민주당이 당했던 모습이 다운사이즈 되어 있는 형상으로, 오래전 일이 생각나서 적어보았다(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청와대에 들어간 그룹은 인혁당 판결이 두개가 있고, 정수장학회 소유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집단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집’을 갔다.) -
주호영 "MB·朴 사면, 與 선거에 유리해도 반대 안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2 09:34:20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이후엔 어떤 방식으로든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거라 본다”고 전망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으니 신년사에서 언급하는 건 조심스럽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통합’을 ‘포용’이라 바꿔 후퇴한 것 같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분리사면 가능성을 제기하자 이를 두고 “그건 정말 정략적인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은 사면 안하겠다는 건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행한 일에 대한 앙갚음을 공표하는 거다. 그런 결정은 안할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진행자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야권 분열을 야기해 4월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선거 전 사면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된다 해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두 분을 전격 사면하는 게 아니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정권은 나눠주는 데만 재미를 붙인 건지 빚이 얼마나 늘고 어떻게 갚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없이 그냥 자꾸 주겠다고 한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끝나기 전에 4차를 언급하는 건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이며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안철수 대표에 합당을 제안한 것과 관련, “합당이다 아니다 이건 전 당원의 뜻이 전제된 후에 논의해야할 문제인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합당까지 이야기하는 건 조금 많이 나간 건 아닌가 한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예전을 돌아보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합당 논의를 하다 정작 여당에 대한 비판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에 피로감을 준 적이 있어서 큰 선거를 앞두고 복잡한 절차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다”고 설명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주호영, 국민의힘-국민의당 통합론에 "조금 많이 나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2 09:20:08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정진석 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제안한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 “통합론은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예전 선거를 돌아보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합당 논의를 하다가 여당에 대한 비판의 시기를 놓치기도 했다”며 “큰 선거를 앞두고 복잡한 절차에 들어가는 거 자체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당이다, 아니다. 이것의 문제는 사실 모든 당원의 뜻이 전제되고 난 후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책임 있는 자리와 선거를 관리해야 할 자리에서 합당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많이 나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당 밖에 있는 분이 단일화를 위해서 참여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문을 여는 그런 조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일화 방식을 두고 “당 대 당 통합, 연대, 선거 후 통합 등 여러 가지가 있기에 짧은 기간에 신중하게 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복잡하게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듣는다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보궐선거 전 사면이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에 유리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지 않고 주저할 필요가 없다”며 찬성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나경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내일 출마선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2 09:13:57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3일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나 전 의원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히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17∼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나 전 의원은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로 치러진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다가 무소속 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패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김종인 "안철수, 자기가 유일한 단일화 후보라 생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2 09:06:59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정신적으로 자기가 유일한 야당 단일후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 안 대표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단일화를 하려면 솔직해져야 한다. 나로 단일화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안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가 야당 단일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누가 자기를 단일 후보로 만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단일 후보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정치 상식으로 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최근 안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체 1위를 기록하는 등 선전하는 데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단일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단일화를 못 하겠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다. 그래도 승리를 확신한다”며 “당에 가장 적합한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 책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력한 후보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권에 있는 사람”이라면서도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온다.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인생의 국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아직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본인의 소임을 다 해야 할 때이나, 만약 야권 대선 후보로 나와야 할 순간이 생기면 그때 결단을 내려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목적을 위해 어느 때인가는 하리라고 본다”며 “어떻게 해서 이낙연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에 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정치권, 안철수 향해 與野 할것없이 연일 '경계의 목소리'(종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2 07:00:00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 서울지역에서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상승하며 10%를 넘어섰다. 안 대표가 야권 단일화에서 국민의힘과 입장차를 보이며 정치적 입지가 더 커지는 모양새가 연출되자, 정치권에서는 안 대표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보수의 길로 들어섰다’며 비판하는 목소리와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야권에서는 야권 단일화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민주당 “안철수, ‘혁신’아닌 ‘보수의 길’로 접어든 지 오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11일) 야권 단일화 논의에 둘러싸인 서울시장 예비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혁신의 가면을 벗고 보수의 길에 접어든 지 오래된 일”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안 대표 측은 합당과 관련해 혁신의 뜻에 맞는 제안이 있다면 공론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있다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다. 지금 안철수는 재벌 대기업의 지배력 남용을 들며 삼성 동물원을 질타했던 그 안철수가 아니라 삼성동물원의 사육사”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정부 여당을 향해 분노의 도끼질을 하겠다고 선언하는데 중도혁신의 도리깨질 흉내도 제대로 못 냈던 사람이 나서니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가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를 만난 것에 대해 “극우 인사를 만나 전의를 다지는 모습 보니 태극기 집회에서 안철수 대표를 볼 날이 머지않음을 느낀다”며 “안철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테스형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권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해 “단일화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며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계시고, 당 대 당 통합도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문재인 대통령과 2012년 단일화 과정을 지켜봤고,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안 됐다”며 “단일화를 추진하다 안 됐던 여러 사례들이 안 후보의 정치 영향이 굉장히 많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쉽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선거 지형이 야권에 유리하다는 분석과 관련, “일시적으로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이 매우 불리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새로운 정치 비전과 분위기를 만들면 설사 (야권)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이번 선거에서 승산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 국민의힘 ”안철수, ‘중도’ 라더니 극우 성향 김동길 만나“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안 대표가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와의 만남을 공개한 것을 언급하며 “중도 대표주자를 자임하는 안철수 대표가 극우 성향 노정객의 칭찬과 지지를 공개했다”며 “국민의힘은 오기 싫다면서 김동길은 왜 만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중도층 지지를 강조하는 안 대표라면 굳이 (김동길 명예교수를) 안 만나는 게 맞다”며 “만나더라도 개인적으로 비공개 인사로 갈음했어야 한다. 김동길 명예교수는 과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투신자살’ 운운하고 독설을 서슴지 않아 논란이 됐던 분”이라며 “최근에는 유튜브 활동을 통해 극우 성향의 강경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5·18 사과’를 정신없는 짓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입당이나 합당이 중도층의 지지를 잃고 외연 확장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거부한다면서 극우 성향의 노정객과 만남을 공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표를 위한 홍보에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이율배반이자 자가당착이다.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 박영선 ”안철수, 갈지자 행보 지속…서울 맡겨도되나 의문“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안철수 “갈지자 행보를 지속하는 분에게 서울을 맡겨도 되느냐라는 물음이 있다”고 비판하며 “그래서 ‘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당에서 얘기할 때 굉장히 숙연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열린민주당과 통합후로를 내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지만 “지금 야당 움직임을 보면 갈지 자 행보를 지속하는 분에게 서울을 맡겨도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물음 이런 것도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안철수 대표가 ‘10년전 박원순 후보한테 자리를 양보해 박원순 시장으로 만든 사람이 나인데 결자해지하는 심정으로 이번에 시장직을 잘 맡아보겠다’고 한 것과 관련, “과거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결자해지하기 위해서 뭘 해 봐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서 서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비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안 대표는 옛날 이야기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서울시장 출마' 김근식 "TBS 독립언론 될 것…시장되면 대표이사 임면권 포기"
사회 사회일반 2021.01.07 16:54:03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교통방송(TBS) 대표이사 임면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TBS(교통방송), 市長의 손에서 市民의 품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2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TBS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교통방송은 교통과 기상정보 제공이 설립의 주된 목적이다. 방통위의 설립허가도 교통과 기상 전문 방송으로 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달과 스마트폰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이제는 시민의 막대한 세금을 써가며 서울시가 교통과 기상정보의 제공을 위해 방송사를 운영할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본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교수는 또한 “서울시 예산을 편성할 때, 교통방송에 주는 시 출연금 연 약 400억원을 한 푼도 TBS에 편성하지 않겠다”며 “그 돈은 방역망 강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적 요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산 편성권은 시민께서 시장에게 부여한 소중한 고유권한”이라면서 “더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덜 필요한 곳에 안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시장의 권한인 교통방송 이사장과 대표이사 임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면서 “서울시는 교통방송의 편성과 경영에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교통방송은 독립언론이 될 것”이라며 “교통방송이 서울시장의 홍보수단이자 특정 정치세력의 편향방송이라는 일부의 비판은 근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더불어 “지금 교통방송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라면서 “교통방송 일부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참된 언론자유를 갈망한다면, 서울시 산하기관임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의 절연을 먼저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서 “교통방송을 운영하는 미디어재단은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재단 유지 여부는 시의회가 판단할 몫”이라면서 “시정 운영의 기본방침은 자율과 창의 결정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해야한다”고 썼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민주당, 2월말 서울시장 후보 선출…'당원 50%·국민 50%' 룰 채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7 15:59:58더불어민주당이 4월 재·보궐선거 후보를 선출 방식으로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룰을 채택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7일 민주당 재보선기획단 회의에서 이같은 경선룰을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권리당원 50%, 일반선거인단 50%의 큰 틀을 유지한다”며 “시민 참여나 흥행을 위한 세칙은 각 시의 선거기획단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에서는 1차, 2차로 경선을 나눠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1차에서 일정 숫자의 권리당원과 주민이 투표해 그 결과를 바로 공개한 뒤 시간을 조금 두고 2차 경선을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결선투표 여부에 대해선 “1위 후보가 50%를 안 넘기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후보군이 몇 명이냐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서울시장 제3후보론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선 일정으로는 “서울은 설 전에 경선 일정을 시작해 설 이후인 2월 말 정도 후보가 정해질 것 같고, 부산은 좀 더 늦어져서 3월 정도에 후보가 확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성·신인에게 적용되던 가점 조항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여성 후보자는 당내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 가산’을 적용받게 된다. 그렇지 않은 신인 여성 후보자는 ‘25% 가산’ 조항을 적용받고, 기타 정치 신인은 ‘최대 20% 가산’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당 일각에서는 기득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성 중진 정치인에게 가점을 주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우 ‘10% 가산’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상 박 장관의 지지도가 우상호 의원과 박주민 의원 등 다른 후보자들을 상당한 격차로 앞서고 있는 만큼 여성 가점이 당락을 좌우하는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파전 혹은 3파전 구도가 박빙 양상으로 흘러간다면 가점 조항이 결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 역시 있다. 2018년 서울시장 후보 경선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압승한 가운데 박영선 후보가 여성 가점 10%를 반영한 19.59% 득표율로 우상호 후보(14.14%)를 제친 바 있다. 우 의원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저한테는 불리한 제도지만 취지 자체를 유불리에 따라 바꿀 수 있겠는가”라며 여성 가점에 동의한 바 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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