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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야권 단일화 논란에 '先정책공조-後단일화'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5 15:49:00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최근 정치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국민의힘 간 후보단일화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자 이를 두고 ‘선(先)정책연대 후(後)단일화’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야권 후보단일화가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우리끼리 공격은 멈추고 ‘공통분모 찾기’부터 시작하자”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야권이 똘똘 뭉쳐 문재인 정권을 끝내는 희망의 출발점이 되어야할 단일화가 시작부터 샅바싸움으로 변질될까 국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야권 후보단일화는 천하장사를 뽑는 토너먼트 씨름경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그러면서 “노선과 가치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연대를 통한 선거연합이 본질이다. 즉, ‘정책옹호연합’인 것”이라며 “따라서, 단일화와 안철수 후보를 상수로 본다면 우리 국민의힘과 안철수후보가 속해있는 국민의당이 서울시장선거 관련 정책연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가쟁명식으로 제시되는 야권후보들의 서울 집값 해결 방안에서 지켜져야할 기본원칙, 종부세, 양도세, 공시지가 문제에 대한 야권의 합의된 방향 등 정책연합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이런 과정 없는 단일화는 야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시너지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후보단일화 방식과 시기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양당간에 정책공조를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박영선, 출마 결심 굳혔나?... 민주당은 김동연 영입설 부인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1.15 15:02:01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고심 중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완하 시인의 '뻐꾹새 한 마리 산을 깨울 때’를 올려 출마가 임박한 것이 아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시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며 "뻐꾹새가 참 애닯고 애쓰는구나. 저리도 혼신을 다해 쓰러지고 무너진 산을 일으켜 세우러 마음을 다하는구나”라고 적었다. 박 장관은 이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대통령님. 무너지고 쓰러진 식당 사장님들 소상공인들, 그분들의 ‘낭자하게 파헤쳐진’ 아픔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생피를 토해 내듯’ 뛰는 우리주변 어디엔가 계시는 분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버팀목이 되어 희생하고 참아주는 참 고마운 국민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어쩌면 대한민국은 이 모든 분이 코로나로 힘들어 무너지고 쓰러진 산을 되살리고 치유하는 뻐꾹새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저도 어디선가 뻐꾹새는 아니어도 작은 종달새라도 되어야 할 텐데…그저 부끄럽네요"라고도 했다. 대통령과 국민들을 뻐꾹새, 자신을 종달새라고 비유한 것을 두고 시장에 출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는 전날 노원구 공릉 도깨비시장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린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서울시장 출마를 묻는 상인들의 질문에도 "모른다. 중기부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며 확답을 피하기도 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글이 여전히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복잡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한 매체는 박 장관이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을 경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 전 부총리는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전 총리 영입 및 출마설을 일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이 불출마하고 김 전 부총리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인과관계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한 것이다. 그는 "정세를 잘 분석하는 당직자가 책임 있게 발언한 것"이라며 "다 그렇게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당에서 김 전 부총리에게 입당을 권유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제3 후보 영입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까지는 들어본 바 없다"고 밝혔다. 박광온 사무총장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부총리의 대전제는 박 장관이 출마하지 않으면 나온다는 것인데 박 장관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 장관의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
安 입당 '불발' 속…국민의힘, 1대1 '스탠딩 맞장 토론' 방안 채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5 14:58:39국민의힘이 15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경선을 통과한 4명의 후보가 1대1로 ‘스탠딩 맞장 토론’을 벌이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종 경선 단계에서 4명의 후보가 1대1로 스탠딩 맞장 토론하는 방식으로 세 차례 토론회를 열고, 마지막에 합동 토론회를 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본경선의 1대1 스탠딩 맞장 토론은 각 후보가 30분간 자유 토론하고, 원고 없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나가는 방식이다. 그는 앞서 초선 모임 강연에서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 캠페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붐을 조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관위는 이밖에 100% 여론조사로 치를 본경선에서 응답자들의 지지 정당을 묻지 않기로 했고, 예비경선 후보 기탁금을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해 문턱을 낮췄다. 한편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이 단 한 차례라도 적발됐을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선거 기조 변화는 경선 초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당이 불발된 것으로 판단한 데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국민의힘 한 핵심 관계자는 “초반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고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기자들에게 “3월 초에 단일화를 얘기하든지, 그전에 안 대표가 우리 당에 들어오든지 둘 중 하나”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안 대표 역시 “단일후보 결정은 이 정권에 분노하는 서울시민이 하면 된다”며 입당 요구를 공식 거부한 것은 단일화를 시도하더라도 선관위 후보 등록 직전인 ‘3월 초’에 해도 된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의 거듭된 단일화 제안에도 “들어오든지 말든지”라고 대응하는 등 안 대표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큰 선거의 속성상 결국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이 충돌하는 양자 대결로 흐를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외부인사에 예비경선을 면제해주는 방안과 관련, “아직 그런 특례조항을 만들 만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다”며 “안 대표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조은희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내면 '4차 가해'…철회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5 14:39:02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것은 ‘4차 가해’이기에 철회해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해온 말들은 차마 글로 옮기기도 참담한 말들도 가득했다”며 “명백한 범죄행위의 피해자를 ‘피해호소인’ 운운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지속해온 민주당과 서울시 ‘6층 사람들’ 그리고 친민주당 ‘짝퉁진보’ 인사들의 야만적인 범죄 옹호 행위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이어 “법원은 2차 가해의 원인으로 서울시의 미흡한 대처도 지적했다”며 “박원순 전 시장 체제에서도, 서정협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성폭력 대응 의지는 없고, 말로만 해왔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은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존중해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초심을 뒤집고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겠다는 잘못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4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양성평등과 여성가족정책을 추진해온 서울시장 출마자 입장에서 서울시정을 맡게 되면 박 전 시장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TF(태스크포스)를 꾸릴 생각”이라며 “아울러 피해자가 복잡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청장 핸드폰으로 바로 신고하고, 구청장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처리에 나서는 ‘서초구 Me2직통센터’ 시스템을 서울시에 맞게 보완해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제도화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안철수, 선별검사소서 시민들 검체 채취…"현장 점검으로 개선점 확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5 13:22:25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자원봉사 활동에 나서며 “의료봉사활동도 의미가 있지만 직접 현장을 점검해서 여러 가지 개선점은 없는지 확인한 다음 서울시 방역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쓰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대표는 서울시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의 검체를 채취했다. 이날 의료 자원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진행됐다. 그는 의료봉사 직후 “일단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다. 다만 아까 말씀 들어보니 의자 수가 부족한 것 같다”며 “온종일 서 있는 일이라 반나절하고 교대해야 의사들이 집중력 갖고 세밀하게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안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19 방역도 안보에 속한다”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효능이 좋은 백신들을 확보하는데 저도 열심히 도울 생각”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안 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을 두고 “누가 단일 후보가 되는지는 이차적인 문제로, 단일화를 이루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며 “서울시민의 뜻이라면 어떤 방식도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박원순 성추행 인정' 판결에 진혜원 "가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 전락한 징후"
사회 사회일반 2021.01.15 13:06:38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사실상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은 것과 관련,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 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돌격대 사법’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진 검사는 박 전 시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나치 돌격대원의 극우 테러에 빗대면서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국가사회주의자들인 나치가 돌격대를 동원해 극우 테러를 벌여 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하고, 반대파들을 재판 없이 암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돌격대가 벌이는 극우 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는 전국민을 돌격대화해서 유대인들을 재판 없이 학살하기에 이르렀다”면서 “100년 전 남의 나라 범죄자들 일인 줄 알았는데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단이라니”라고 했다. 진 검사는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 절차에서 검사의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사람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구성돼 있다”며 “궐석 재판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 검사는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엄격히는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도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가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재판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진 검사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그 판사 앞에 출석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판사 앞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에 대해, 재판 없는 판결이 허용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도 썼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는 이날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 공무원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B씨의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을 언급했다. 그동안 A씨는 B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라는 점을 거론하며, B씨가 호소해온 정신적 고통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박 전 시장 탓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담치료 내용 등을 보면 B씨가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건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B씨가 그 이전부터 A씨에 대한 배신감과 스트레스 등을 호소했다며, B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은 A씨의 범행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김동연 등판 가능성' 열어둔 여당 "최종 결정 안내려졌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5 11:47:41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동연 전 부총리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대신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중기부 장관이 불출마하고 김동연 전 부총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인과관계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해당 발언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정세를 잘 분석하는 당직자가 책임 있게 발언했고 다들 공감했다”고 답했다.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과 유력 후보로 꼽히는 박 장관 외에 ‘제 3후보’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선 “당의 경선이 구체화된다면 누가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들어본 바가 없다”고 답했다. 박광온 사무총장 역시 기자들과 만나 ‘김동연 차출설’을 부정했다. 박 총장은 “(김 전 부총리가) 답이 안 나오면 나온다(고 했는데), 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나”라며 “그런 전제는 뒤집어보면 나는 안 한다는 얘기 아닌가, 어법을 잘 보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전 부총리는 박 장관의 불출마를 전제로 출마 가능성을 피력했는데, 박 장관이 불출마할리 없으니 김 전 부총리의 등판 가능성 역시 없다는 것이다. 한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김동연 출마설에 관해 “보통 특정인의 거취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오래 나오지 않으니까”라며 “이분께서 어떤 제안도 받고 고민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런데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당에 기반이 튼튼하게 있는 분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로 따져보고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다”며 등판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거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전날(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 전 부총리가 “‘대안이 없으면 내가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도 우리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한, 경제부총리 한 분이신데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쭉 뵀다. 그 역량이 참 대단한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 말씀은 대안이 없다면 내가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듣었다”고 덧붙였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이혜훈 "단일화, 토너먼트 씨름경기 아냐…양당 '정책 TF' 구성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5 11:07:19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후보 단일화 방식과 시기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양당 간에 정책 공조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야권 후보 단일화는 천하장사를 뽑는 토너먼트 씨름경기가 아니라 노선과 가치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연대를 통한 선거연합이 본질”이라며 “백가쟁명식으로 제시되는 야권후보들의 서울 집값 해결 방안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 종부세, 양도세, 공시지가 문제에 대한 야권의 합의된 방향 등 정책연합모델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날 “저는 저로 단일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며 “단일후보 결정은 이 정권에 분노하는 서울시민들께서 하시면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비판하고 정권 교체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르자는 것”이라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차분하게 진행돼야 할 단일화 논의가 전체 야권 지지층의 바람과는 반대로 가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실제로는 저와 정치를 함께하지도 않았고,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까지 나서서 근거 없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안타깝다”며 “누가 단일후보가 되는지는 이차적인 문제다. 단일화를 이루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우상호 "안철수·국민의힘, 허위성 공약 내놓아 국민심판 받을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5 10:58:28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4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국민의힘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한마디로 구체성이 결여된 허황된 공약이자 투기를 조장하는 투기 활성화 대책이라고 규정한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안철수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5년간 7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재개발·재건축은 계획 수립부터 실제 완공까지 최소 7년에서 10년 이상 걸렸다”고 적었다. 그는 이를 두고 “5년 내에 7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지난 15년간 뉴타운 등을 통해 총력을 기울였어도 약 12만호를 공급한 것이 전부”라며 “그렇다면 대체 74만호를 서울 어디에다 짓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허공에다 지어야만 가능한 수준의 허황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안철수 대표만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기존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며 “내 집 장만 때문에 실의에 잠긴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공약을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지금은 공공주택의 대량 공급을 통해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주거안정대책”이라며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는 절대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끝으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의 허위성·투기조장성 공약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안철수 "향후 5년간 주택 74만 6,000호 공급 목표로 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4 15:07:40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대로 된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소외됐던 30·40, 50·60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과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 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는 정부 주도형 주택공급정책과 서민 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했지만 저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청년들을 위해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와 보증금 프리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임대주택 1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 신혼부부에겐 청년 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 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 호를 건설하겠다. 시 소유의 유휴공간과 노후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5만 호를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저소득 청년들에게 청년임대주택 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30·40, 50·60 세대를 위한 40만 호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 무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30·40 세대의 주택 확보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공급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은 물론, 서울 시내에서 활용 가능한 가용부지,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개발제한구역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각종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다.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해 줌으로써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총 30만 호 주택공급을 달성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만 호 공급을 유도하겠다. 아울러 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은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상향 등을 통해 1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팔지도 못할 내 집 값 올랐다고 몇 달 치 월급 털어가는 황당한 세금 폭탄, 기필코 막아내겠다”며 “일 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하여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 중앙정부가 올린 증세분을 지방세 세율 인하로 상계하면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또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도록 추진하겠다.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LTV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사람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 드리겠다”며 “부동산 청약제도를 혁신하겠다.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를 도입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겠다. 임차인 보호 조항은 일부 개정하여 소유자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계약갱신을 연장하는 횟수만큼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면 전·월세 시장의 불안 요인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관련 권한을 일부라도 지방정부에 이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실제로 나무가 전혀 없는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못 하는 곳이 있다”며 “그런 곳들은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나경원 "정권심판 적임자" 출마에 우상호 "서울 마비되는 것 아닌가 걱정돼"
사회 사회일반 2021.01.14 12:58:44“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축해야 한다”며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행보를 두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가 마비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든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우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서울시장 자리는 독하게 정치 싸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축하드린다”면서 “출마선언에 담긴 내용을 보면서 왜 이렇게 독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했을까 의문이 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우 의원은 이어 “내가 기억하는 초선시절의 나경원 후보는 독한 사람이 아니었다. 웃음 많고 깔끔한 정치인이었다”고 지난날을 떠올린 뒤 “2019년 원내대표가 된 이후 1년 여간 국회를 마비시키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나경원 후보가 독해지면서 국회가 마비되고 나라가 시끄러워졌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우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선언의 첫 일성이 독해지겠다고 하니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과 싸우다 또 서울시가 마비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독하게 흔들어 국가적 혼란도 커지겠구나 하는 우려가 나만의 생각일까”라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우 의원은 “독한 마음보다 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나 전 의원을 정조준했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 골목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 국민의 삶과 생각은 너무나도 변했지만, 서울은 제자리에 멈춰버리고 말았다”고 상황을 짚고 “강인한 리더십만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기대를 배반했다. 게다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전임 시장의 성범죄 혐의로 서울은 리더십조차 잃었다”고 지적하면서 “그 결과 눈 하나 제대로 못 치우는 분통 터지는 서울, 정인 양을 끝내 지켜주지 못한 무책임한 서울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도 했다. 나 전 의원은 이어 “서울 전역에 백신접종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우리 집 앞 골목에서 백신을 맞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백신을 맞게 해드리겠다”면서 “중증환자 병상과 의료인력을 추가 확보해 의료시스템 과부하를 막고 의료인들의 고통을 분담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 전 의원은 “빈곤의 덫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형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해 최저생계비조차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서울엔 절대 없도록 만들겠다”면서 “6조원 규모의 ‘민생 긴급 구조 기금’을 설치해 응급처치용 자금을 초저리로 빌려드리고, 억울한 폐업과 실업을 최소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나 전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직자 급증 문제에 대해서는 “대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 채용’으로 뽑아 코로나19 사각지대 관리 업무를 맡기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나 전 의원은 “우리 동네에서도 마음껏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5개구 25개 우수학군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 25·25 교육 플랜’을 제시하는 한편, ”각 구별로 2~3개의 시립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열어월 2~3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도원어민과 전문 교육인력으로부터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 전 의원은 더불어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 ”갖고 있어도 세금, 구입을 해도 세금, 팔아도 세금, 틈만 나면 국민 돈 뺏어가는 것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무분별한 공시지가 폭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용적률,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각종 낡은 규제를 확 풀겠다“고 대대적 재건축·재개발을 약속하면서 ”직주근접을 넘어 주택, 산업, 양질의 일자리가 동시에 들어서는‘직주공존 융·복합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이어서 정부를 정조준하면서 ”국민들의 경고와 분노에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전혀 반성하고 변화할 줄을 모른다“고 지적한 뒤 ”민주화라는 단어가 좌파기득권이 자신들의 불공정을 보호하는 방패로 전락해버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반드시 야권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로 불의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공정과 정의를 되찾아야 한다“면서 ”문제는 ‘과연 누가’ 이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오만에 가장 앞장서서 맞서 싸운 소신의 정치인“이라고 했다. 나 전 의원은 또한 ”이 정권과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탄압에도 저는 굴하지 않았다. 검찰을 앞세운 보복 수사에 당당하게 맞서 정의를 외쳤다“면서 ”이런 뚝심 있는 나경원이야말로 정권심판의 적임자“라고 자평했다. 그는 아울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관련, ”쉽게 물러서고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에겐 이 중대한 선거를 맡길 수 없다“면서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단 말이냐“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 나 전 의원은 ”시민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내겠다는 강단 있는 리더십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구석구석 살피고 챙기는 섬세한 행정으로 약자를 돌보겠다“고 약속하면서 ”잃어버린 자유 민주주의를 되찾겠다는 독한 마음가짐으로 서울에서부터 민주당과의 섬세한 협치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마음껏 서울’을 약속하면서 ”시민이 바라는 대로 해드리는 것, 그것이 나경원 서울시 행정의 철학“이라면서 ”‘나’경원은 당당하게 ‘경’쟁하겠다. ‘원’하시는 서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라고 자신의 이름으로 3행시를 완성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홍문표 "보선 후보? 염치없다" vs 우원식 "朴 탄핵 후 후보 왜 냈느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4 11:47:40국민의힘 4선 중진 홍문표 의원이 14일 여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 그 후에 상황은 또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그것도 대통령 후보를 그대로 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책임론 공방을 펼치다 “권력형 성추행으로 인해서 시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다시 뽑는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이 보궐선거에 대해 거론하면 안 된다.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로 염치없는 짓 아니냐”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당헌·당규를 못 박아놓고 지금 와서는 또 손바닥 뒤엎듯 이 문제를 덮어놓고, 다시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왜 하느냐, 이번에 성추행이 없었으면 이 선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그때 대통령 후보 내지 마셨어야 한다. 그때 대통령 선거가 왜 생겼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하고 국민들에 의해서 탄핵되고 그래서 빈자리 아니냐”고 즉각 반발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그 이야기에 논리는 있다”면서도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 그 후에 그 상황은 또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그것도 대통령 후보를 그대로 내지 말았어야죠”라고 대립했다. 그는 “이번 이 엄청난 국고가, 지금 836억이 들어가지 않느냐”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당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안철수 옛 동료 “安 변했을까?” 페북 독설…김종인 ‘좋아요’ 공감
정치 정치일반 2021.01.14 11:37:11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과거 측근이었던 장진영 변호사가 안 대표를 향해 “변했다면 근거를 보여달라”고 비판한 글을 올렸다. 더욱이 이 글에는 최근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안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좋아요’을 눌러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인 장 변호사는 지난 8일부터 페이스북에 ‘안철수가 변했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있다. ‘안철수가 변했다? 그 근거는?’ 이라는 글에서 그는 “나이가 60세 전후의 사람의 경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참’인 명제라고 보는 게 보편적일게다”라며 “무엇을 기준으로 그의 변화를 판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그와 함께 일해 본 경험을 비추어 나의 견해를 앞으로 며칠간 정리해보고자 한다”며 글을 실었다. 이 글은 안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폭탄주를 돌린 행동을 두고 일부 언론들이 ‘안철수가 변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는 지난 11일에는 2건, 13일에는 1건의 글을 올려 안 대표와 일한 경험과 비판을 쏟아냈다. 장 변호사는 안 대표가 2017년 대선후보 때 TV토론에서 저지른 실수를 소개했다. 당시 그는 안철수 캠프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지내며 TV토론 준비도 맡았다. 장 변호사는 “(안 대표가 정말 변했다면) ‘내가 갑철수입니꽈∼아’하는 괴성으로 진작 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토론에 앞서 민주당의 네거티브를 반박할 문건도 준비했지만, 장 변호사는 “그런 공격무기를 갖고 안철수는 문(재인) 후보에게 ‘나는 갑철수가 아닌데 왜 그러세요’라는 투정을 부렸고, 문 후보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고 회고했다. 장 변호사는 “안철수는 마음에 있는 행동으로 하는지 억지로 연출을 하는 것인지 그대로 드러나는 특성이 있고 60년 가까이 몸에 밴 습성이 의지만으로 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의 이제부터 그의 표정을 잘 관찰해보기 바란다”고도 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안 대표가 미국에서 귀국했을 때도 많은 사람이 ‘좀 변했을까’라는 기대를 품었다고 했다. 하지만 손학규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나 ‘오너가 CEO 해고하듯’ 물러나라고 통보한 뒤 전격 탈당했다면서 “소통에 관한 한 안철수는 박근혜, 문재인과 매우 유사한 과라는 점은 내가 경험한 바였고, 그 이후의 행보 역시 과거와 별반 차이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안철수는 변했나. 그렇다면 근거를 좀 보여달라. 폭탄주나 호형호제같은 지엽적인 소리 말고, ‘정당을 운영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같은 진짜 의미 있는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눈에 띄는 점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 연재 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한 사실이다. 현재 90여 명이 공감한 ‘안철수가 변했을까 2’의 글을 공감한 목록에는 김 위원장이 있다. 김 위원장은 다음 날 “자기를 단일 후보로 만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단일 후보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정신적으로 자기가 유일한 야당 단일후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치상식으로 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또 “(야권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1위는)안 대표 지지도를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도 진단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우상호 "민주당, 특정 후보 고려해 경선 미루나…쓸쓸하고 외로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4 11:25:20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민주당을 향해 “특정 후보의 등판 시점을 고려해 (경선) 일정 발표를 미루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언론에서 제기하지 않겠나”라고 토로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세번째 공약발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쓸쓸하고 외롭다. 두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당 문제를 보면 오늘은 말해야 될 것 같다. 일정조차 발표하지 않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언제까지) 보여줄 건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보를 내겠다고 방침을 세운 지 오래됐는데 일정조차 계획이 안 돼있다면 뭐라 하겠나”라며 “조속히 당이 서울시장 경선 일정을 확정해 발표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골자로 한 ‘국민참여경선룰’은 확정했지만, 구체적 경선 일정은 설 연휴 이후 선출이라는 잠정안만 마련하고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놓고 여당 유력 주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개각 시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우 의원은 이른바 ‘흥행 저조’와 관련, “어차피 국민의힘은 양강 구도로 갈 것이고 민주당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같다”며 “다만 등판할 후보가 얼른 나타나서 재밌고 아름다운 경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을 향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야권에서 10명이나 되고 출마 선언한 분도 많은데 정작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공약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그만큼 준비되지 않았단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으로 서울시립대 내 공공의과대학 설립 공약을 제시한 것과 관련, “서울시립대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면 공공의료만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일정기간 지나면 민간병원으로 가는 콘셉트와 다른, (공공의료) 전문양성기관을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이미 시립대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오신환 "安, 누가 양보 강요하느냐…단일화 얘기 말고 비전 경쟁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4 10:47:25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지금 누가 안 대표에게 ‘박원순 전 서울시장·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듯이 양보하고 희생해서 불출마하라’고 강요하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단일후보를 결정하면 좋을지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것”이라며 “단일후보 결정은 이 정권에 분노하는 서울시민들이 하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이같이 쏘아붙였다. 그는 “입당 요구는 과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통합을 전제로 한 범야권 공동경선 방안은 최소한 지난주에 받았어야 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안 대표가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시간을 끄시는 사이에 국민의힘 경선 열차가 이미 출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단일화 얘기는 잠시 접고 비전 경쟁을 하자”며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면 그때 서울시민의 뜻을 물어서 야권 단일후보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그는 지난 12일에도 “어제 날짜로 안 대표의 입당이나 제가 말한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경선기구 논의는 물 건너갔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 “안 대표는 입당을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통합을 별로 원하지 않는 듯하다”며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정책과 비전 발표를 통해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안 대표 하나만으로도 우리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 안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당도 단일화라는 과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단일화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꼬집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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