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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신용평가…3일부터 온라인에서 이의 제기 가능"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4.02 14:21:44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부터 NICE평가정보 등 3개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에서도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은 개인이 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2020년 8월 5부터 시행됐다. 그간 개인신용평가회사는 팩스나 이메일로만 개인신용평가 대응권 신청을 받아 금융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컸다. 앞으로는 금감원과 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KCB)·SCI평가정보 등 3개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도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 소비자는 온라인에서도 대출 정보 등이 신용평가에 어떤 비중으로 반영 됐는지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해당 정보의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하고,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통신료나 국민연금, 공공요금을 성실 납부한 정보 등을 개인신용평회사에 추가로 제출하면 신용평가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금감원은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출산율 못 올리면 보험료율 42%까지…연금 개혁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3.04.01 00:00:00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내용의 제5차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출산율 시나리오별 추계에서 현재 0.78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이 1.4명으로 증가해도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1년 늦춰진다. 초저출산(0.98명)을 적용하면 2055년 기금 고갈 이후 연금 지급을 위해 그해 부과해야 하는 보험료율인 부과방식비용률이 2070년 42%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 가입자가 소득의 21%인 63만 원(사업자 절반 부담)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 것이다. 기금 적자 전환 시점을 불과 18년 남겨놓은 상황이므로 연금 구조 개혁은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도입 당시 3%로 시작해 두 번의 3%포인트 인상 이후 25년째 9%에 머물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연금 보험료율인 18.3%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국민연금 수술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일본은 이미 20년 전인 2004년에 보험료율을 2017년까지 18.3%로 높였다. 영국은 2017년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남성은 1년, 여성은 6년 연장해 각각 66세로 상향 조정했다. 프랑스는 올해 연금 적자를 앞두고 연금 수령 개시 최소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보험료 납부 기간도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리는 개혁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가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을 외면한 것과 대비된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고 미래 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려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국회 제출 시점을 당초 10월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여야도 총선 표심에 얽매이지 말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연금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최고지도자의 불굴의 뚝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 정착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강력한 의지로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
황영웅 새 소속사 "거짓 경력 오해·학폭 반성 중, 향후 활동 계획 無"
서경스타 TV·방송 2023.03.31 18:53:06가수 황영웅 측이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황영웅의 소속사 더 우리엔터테인먼트는 31일 공식 입장을 통해 "20일부로 황영웅의 매니지먼트를 맡게 됐다. 그에 따라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대부분의 일이 수년 전이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제보인 경우가 많아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황영웅의 거짓 경력 의혹을 해명했다. 앞서 한 유튜버는 황영웅이 MBN '불타는 트롯맨'에서 밝힌 6년 생산직 근무 경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속사는 "월급 통장 거래내역,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의 자료를 통해 약 7년간 여러 업체에서 수습 및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했음을 확인했다. 방송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공장 생산직으로 근무한 것이 총 6년이 넘는다고 나와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불타는 트롯맨' 결승전 당시 울산 VCR 촬영분은 황영웅의 하차로 방송되지 못했으나 가장 마지막에 근무했던 D사의 동료들 7명과 함께 촬영을 진행했다. 이들은 황영웅이 공장 근무 당시 어린 나이에도 근면하게 일하는 기특한 동생이자 동료였다는 점을 밝혔다"며 "추후 의혹이 제기될 경우 임금 입금 내역과 VCR 촬영에 참가한 동료들의 증언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관한 방송 내용이나 어머니에 관한 인터뷰 역시 황영웅이 답변한 모든 내용을 방송에 담기에 한계가 있어 IMF 당시의 일만 부각돼 방송에 나갔다. 이 탓에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폭 의혹에 대해서는 "황영웅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혹이 발생한 지 수일이 지났음에도 방송 제작사와의 계약 문제나 소속사 이적 문제 등으로 본인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에 제약이 있어 아직 행동을 취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황영웅이 과거 학폭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자신이 해왔던 일들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지우지 못할 큰 상처가 되고,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킬 만한 사안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무지함에 대해 가장 괴로워하고 있으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런 사과가 감정에 호소하는 건 아니라고. 소속사는 "학폭은 절대로 청소년들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치부할 수 없는 명확한 범죄며 우리 사회가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이라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본인 스스로 학폭의 무게에 대해 무지했던 점, 자아가 성립된 성인이 된 이후에는 무분별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됐다는 건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황영웅은 과거사로 인해 더 이상 어떠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황영웅은 현재 어떠한 활동도 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팬미팅 등도 현재는 전혀 진행할 계획이 없다. 황영웅은 여러 일신상의 이유로 당장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본인을 되돌아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추스르며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며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그러나 결승전을 앞두고 학폭 논란에 휩싸이며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황영웅이 학폭에 대해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그를 둘러싼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0일에는 MBC '실화탐사대'에서 황영웅의 학폭, 데이트 폭력, 금품 갈취 등 과거 의혹을 다루며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
70년 뒤에도 '0명대' 출생률이면 300만원 벌어서 63만원 보험료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3.31 17:53:50합계출산율을 1명대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70년 42%로 올려야 한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47년 뒤에는 월급의 절반에 가까운 42%(자기 부담+고용주 부담)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기금 투자 수익률이 0.5%포인트 떨어지면 기금 소진 시점이 1년 앞당겨진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1월 발표된 기본 시나리오(기금 소진 시점 2055년 및 70년 뒤 보험료율 29.7%)가 출산율과 투자 수익률 등 주요 변수의 변화 추이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가 핵심이다. 추계 결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초저출산율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2070년 보험료율을 42%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가정(29.7%)보다 12%포인트 가량 높다. 초저출산율 시나리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 건수가 줄고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합계출산율이 올해 0.62명으로 떨어진 뒤 2050년 이후 0.98명으로 소폭 오르는 것에 그치는 경우다. 반면 합계출산율을 203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1명으로 끌어올릴 경우 2093년 요구되는 보험료율은 25.3%로 전망됐다. 기본 가정보다 4.4%포인트 낮다. 추후 연금 지급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출산 장려 대책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연금 기금 투자 수익률은 기금 소진 시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기금 투자 수익률을 기본 가정(4.5%)보다 1.0%포인트 높은 5.5%로 끌어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60년으로 5년 미뤄진다. 0.5%포인트만 높여도 소진 시점은 2년 늦어지게 된다. 반면 투자 수익률이 0.5%포인트 떨어진 4.0%에 그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54년으로 앞당겨지고 그해 기금 적자 규모도 47조 원에서 194조 원으로 불어난다. 특히 정부는 “투자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것은 보험료율을 2%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재정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민간 투자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금 투자 수익률을 높일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르면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이날 발표된 추계 결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이 국장은 “이번 재정 추계는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것으로 현재 출산율과 차이가 있다”며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금수리위원회(가칭)를 꾸려 가정 변수를 검토하고 추계 모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합계출산율 등 사회·경제 지표를 낙관적으로 가정해 재정 전망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추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습이다. 이 국장은 “통계·연금수리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릴 것”이라며 “이르면 4월부터 위원회 운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국민연금, 1년만에 흑자…900조원대 자산도 회복
증권 정책 2023.03.31 17:26:40올 1월 국민연금공단이 13개월 만에 흑자 수익률을 기록하며 900조 원대 자산 규모를 회복했다. 지난해 80조 원 손실이라는 최악의 부진을 딛고 올 들어 주식·채권 부문 투자 손실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올해 1월 2.74%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1월 말 기준 기금 규모는 916조 9310억 원이다. 지난해 12월보다 25조 1000억 원을 더 벌어들였다. 자산별로는 국내 주식(8.37%), 해외 주식(3.46%), 국내 채권(2.70%)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부동산·사모펀드·인프라를 포함하는 대체투자와 해외 채권 부문은 각각 -1.76%, -0.81% 적자를 봤다. 국민연금이 흑자 실적을 기록한 건 2021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과 주식·채권시장 악화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실을 봤다. 매달 손실만 기록하면서 1년간 누적 수익률이 -8.22%에 그쳤다. 기금 자산도 지난해 12월 890조 4657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올 초 반등한 것은 금융시장이 지난해보다 진정세를 보인 덕분으로 풀이된다. 특히 통화 긴축 속도 조절 전망과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기대에 힘입어 국내외 주식 투자에서 플러스 이익을 거둔 점이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기금 규모도 지난해 1월(914조 원) 수준을 단숨에 뛰어넘었다. 세부적으로는 국내 주식 부문에서 10조 원 이상을 벌어 평가액을 135조 8230억 원으로 늘렸다. 해외 주식 평가액도 7조 원을 더 얹어 250조 4840억 원으로 불렸다. 국내 채권 부문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와 각국의 통화정책 전환 기대에 따른 금리 하락 효과로 9조 원 이상의 평가이익을 거뒀다. 해외 채권과 대체투자 부문은 원·달러 환율 하락이 악재로 작용하며 손실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기금 운용 실적을 본격적으로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최악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기금 운용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올 7월 서울 논현동 강남 사옥에 30석 규모의 기금운용본부 전용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고 하반기 안에 기금운용본부 운용 전문가 3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
트러스톤 "태광산업 주주가치 제고, 경영진 견제 지속할 것"
증권 국내증시 2023.03.31 14:35:49트러스톤자산운용은 올해 태광산업(003240)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와 소수주주의 권리보장을 위해 경영진 견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 주총에서 주당 1만원의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관련 주주제안을 한 바 있다. 트러스톤은 “회사 측은 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해왔다고 해명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2021년 당기순이익은 3000억 원으로 전년(1500억 원) 대비 2배 증가했지만 주당 배당금은 1550원에서 1750원으로 200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태광산업이 현재 4조원에 달하는 이익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비록 지난해 실적이 적자라고 하지만, 1만 원의 배당(총 배당금 84억 원)과 자사주 매입을 하기에 충분한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러스톤은 또 태광산업이 대규모 투자를 앞둬 주주환원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주주들의 정당한 설명 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회사 측이 주장하는 투자 계획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트러스톤의 액면분할 안건은 출석 주주의 16% 의결권있는 주주기준으로 15.25%의 찬성을 얻었다. 트러스톤은 “회사는 소수점 거래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액면분할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면분할요구를 거절해왔다”며 “하지만 소수점거래가 유동성부족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은 주식투자를 해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트러스톤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액면분할을 진행한 기업들 중 월평균 회전율이 10 이하인 저유동성 기업들의 경우 액면분할 이후 거래회전율이 평균 300% 이상씩 증가했다고 전했다. 트러스톤은 이번 주총에서 금융시장 최고전문가인 조인식 전 국민연금 CIO직무대행을 감사위원으로 주주제안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트러스톤은 이번 주총에서 내부감시자 선임에는 실패했지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회사 외부에서 정당한 주주권인 회계장부열람등사 등을 통해 감시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트러스톤은 “현재 분리선출된 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주주총회에서는 회사 내부에서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전달할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독주를 막아줄 감사위원의 선임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이와 함께 액면분할, 배당성향 상향,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시장과의 소통강화 등 회사 측에 요구한 내용도 반드시 관철해나가겠다”고 했다. -
KT 이사회도 파행…박종욱 "정상화 속도"
산업 IT 2023.03.31 09:14:35윤경림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 사퇴로 경영 공백 사태를 맞은 KT(030200)가 사외이사 후보 3인이 동반 사퇴하면서 이사회마저 파행적으로 운영된다. 윤 후보자와 구현모 전 대표가 물러나며 사내이사가 전무한 상황에서 총 8인의 사외이사 중 7명이 연달아 사퇴해 이사회 멤버는 김용헌 사외이사가 유일하다. KT는 당분간 사내이사 없이 사퇴한 사외이사들을 대행 자격(일시 이사)으로 이사회 의사 결정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대표 직무대리를 맡은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사장) 체제로 운영되면서 사외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밟는다. KT는 약 5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꾀할 계획이다. KT는 31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연구개발센터에서 제4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날 주총에서는 강충구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표현명·여은정 이사 등 3명의 사외이사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들은 주총 직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날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표 이사에 대한 재선임 반대 의견을 밝히고,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이 이들 3명 모두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로써 KT 이사회는 김용헌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만 남게 됐다. 이사회는 정족수인 3인을 채우지 못해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상법에 따라 사퇴한 3인에게 대행 자격을 부여해 이사회를 꾸릴 수 있지만 당장 새 이사진 영입부터가 난관이다. 업계는 KT가 주주 추천을 통해 이사회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현대차그룹·신한은행 등 주요 주주들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국민연금 등은 아직 새 이사진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들 대주주에 대한 소액주주와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 사외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이날 주총에서 KT 제2노조와 소액주주들은 ‘정치권 낙하산 경영진 방지’를 위한 정관 도입을 요구했다. 소액주주연대는 KT와 지분을 교환한 현대차그룹이 이사 선임 등 경영에 개입한 데 대해 “종속 관계냐”며 격앙된 분위기다. 구 전 대표가 주총을 거치지 않고 현대차그룹·신한은행과 주식을 교환하면서 ‘우호지분’으로 끌어들였으나 대표 선임 과정에서 이들이 돌아서면서 KT 경영권 향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KT는 이날 주총에서 자기 주식 매각·교환 등으로 타 회사 주식을 상호 보유하게 될 때 주총을 거치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이 밖에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등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됐고 주당 1960원으로 확정된 배당금은 4월 27일 지급하기로 했다. KT 새 대표 선임 절차 진행은 이사회가 구성된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 구성과 대표 선임을 위해서는 두 차례 임시 주총이 필요하다.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5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총을 진행한 박 사장은 “대표이사 사퇴 사태에 진심으로 죄송하고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새 대표 선임까지 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모기업인 KT가 새 대표 선임에 실패하고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면서 계열사들도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KT 49개 계열사 중 9개 상장사도 이날 주총을 열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차기 대표에 내정됐던 윤정식 전 OBS경인TV 사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양춘식 경영서비스본부장이 새 대표로 선임됐다. KT알파도 조성수 경영기획총괄 전무가 사내이사로 당분간 회사를 이끈다. 지니뮤직, KT서브마린, KT CS, KT is, 나스미디어, 플레이디, 이니텍 등 7개 상장사는 현 대표가 재선임됐지만 KT 본사 새 대표가 올 경우 경영진 교체 가능성이 상존한다. -
KT 최대주주 국민연금, 표현명 사외이사 선임 또 반대…주총서 퇴진하나 [시그널]
증권 정책 2023.03.31 08:13:56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30일 표현명 KT(030200)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해 반대를 결정했다. 강충구·여은정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각 선임 건에 대해선 중립 행사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KT 주총에서 이들 3인이 모두 퇴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 수책위(위원장 신왕건)는 이날 제6차 전문위원회를 열고 KT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 및 결정했다. 수책위는 31일 열리는 KT 주주총회에서 표현명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해 중요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최근 5년 내 재직한 임직원에 해당하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3월 표 이사 선임을 반대한 바 있다. 표 이사는 2015년~2018년까지 롯데렌탈 대표이사를 지냈는데 국민연금은 당시에도 5년 내 중요한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에 근무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수책위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인 강충구·여은정 각 선임의 건에 대해선 국민연금이 보유한 의결권을 나머지 주주들의 찬반 비율에 맞추어 나누어 행사하는 중립을 행사하기로 했다. 강충구·여은정 사외이사는 현대차그룹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연금이 중립 입장을 내면서 가결 여부는 주총 결과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사외이사가 표 이사와 함께 지난 3년간 KT 이사회를 꾸려온 만큼 주총 전 3인 동반 사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 경우 KT는 상법에 따라 차기 이사회가 구성되기까지 이들이 대행 자격으로서 임기 만료 뒤에도 당분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출신인 김용헌 사외이사와 이사회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원래 의안으로 올라갔던 윤경림 대표이사 선임의 건은 윤 대표이사 후보의 사퇴로 자동 폐기돼 다뤄지지 않는다. 주총 의장은 구현모 대표이사 사퇴로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하는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사장)이 맡는다. -
"출산율 못 올리면 70년 뒤 국민연금 보험료율 42.1%로 인상해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3.31 08:00:00코로나19 여파로 더 떨어질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70년 뒤 42.1%로 치솟는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연금을 받을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돈을 낼 사람이 줄어드는 탓이다. 또한 기금투자수익률이 0.5%포인트 떨어지면 기금 소진 시점이 1년 앞당겨진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과감한 출산 장려 정책과 함께 투자 수익률을 높일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크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계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 발표된 기본 시나리오(기금 소진 시점 2055년 및 70년 뒤 보험료율 29.7%)가 출산율과 경제성장률 등 주요 변수의 변화 추이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가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한다. 코로나19 충격 출산율, 극복 못하면 보험료율 9→42.1% 추계 결과 출산율은 2093년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이 장기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한 ‘초저출산율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2093년 보험료율을 42.1%까지 올려야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기본 가정(2093년 29.7%)보다 12.4%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초저출산율 시나리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든 결혼 건수와 변화한 결혼에 대한 인식으로 합계출산율이 올해 0.62명으로 떨어진 뒤 2050년 이후 0.98명으로 소폭 오르는 것에 그치는 최악의 경우다. 문제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진전 시대의 한국 인구 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결혼 건수는 전년 대비 10.7% 줄었다. 최근 10년 새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021년 감소 폭도 9.8%로 조사됐다. 또한 연구원의 설문 조사 결과 코로나19 유행 이후 결혼이 더 하기 싫어졌다고 말한 응답자는 전체의 14.2%로 결혼을 하고 싶어졌다고 말한 응답자(11.5%)보다 더 많았다. 연구원은 “대부분의 출산이 혼인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혼인 감소는 합계출산율의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근본적으로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출산 장려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출산율을 2053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019년 기준 1.61명)으로 끌어올릴 경우 2093년 요구되는 보험료율은 25.3%로 조사됐다. 기본 가정보다 4.4%포인트 낮다. 기금 수익률 1%P 올리면 기금 소진 5년 미뤄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춰 재정 안정을 위한 개혁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투자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기금투자수익률을 기본 가정(4.5%)보다 1.0%P 높은 5.5%로 끌어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60년으로 5년 미뤄진다. 0.5%P만 높여도 소진 시점은 2년 늦어지게 된다. 반면 투자 수익률이 0.5%P 떨어진 4.0%에 그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54년으로 1년 앞당겨지고, 그해 기금 적자 규모도 47조 원에서 194조 원으로 불어난다. 특히 정부는 “투자 수익률을 1%P 높이는 것은 보험료율을 2%P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재정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는 특단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보유한 기금을 잘 활용하는 것은 연금 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종합운영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수익률 제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 추계 결과, 외부 기관이 검토해 보완 예정 한편 정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이날 발표된 추계 결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이번 재정 추계는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것으로 현재 출산율과 차이가 있다”며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금수리위원회(가칭)를 꾸려 가정 변수를 검토하고 추계 모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지 1월 18일자 9면 참고 그간 추계 전제인 합계출산율 등 사회·경제 지표가 낙관적인 톤에 근거해 재정 전망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추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습이다. 일례로 2018년 4차 재정 전망 당시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2018년 1.22명에서 2020년 1.24명으로 오른다는 통계청 전망 결과를 전제로 사용했는데 실제 합계출산율은 같은 기간 0.98명에서 0.84명으로 줄었다. 경제활동참가율(남성 기준)은 2018년 79.7%에서 2020년 80.0%로 오른다고 전제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기간 73.7%에서 72.6%로 후퇴한 바 있다. 이 국장은 “통계·연금수리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리려고 한다”며 “이르면 4월부터 위원회 운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JB금융, 얼라인과 표대결 완승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3.03.30 18:07:04JB금융지주가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와 주주 배당 등을 놓고 벌인 표 대결에서 승리했다. JB금융은 30일 전북 전주시 JB금융 본점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당 배당금 715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JB금융 이사회는 주당 배당금 715원 안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2대 주주인 얼라인은 낮은 배당으로 주가가 저평가됐다며 배당금을 900원으로 높일 것을 주주 제안을 통해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의결권 수 대비 76.74%, 발행주식 총수 대비 73.1%가 JB금융 이사회의 손을 들면서 얼라인 안은 결국 부결됐다. 얼라인 지분이 14.04%인 것을 감안하면 주요 주주 대부분이 이사회 편에 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주주인 삼양사(14.61%) 외 3대 주주인 OK저축은행이 10.99%를, 국민연금이 8.45%를 각각 쥐고 있다. 특히 얼라인은 자사 안에 소액주주 상당수가 동조할 것으로 봤으나 예상이 빗나갔다. JB금융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소액주주들 중 지분을 적잖게 쥔 외국계 투자 운용사가 섞여 있다”면서 “김기홍 JB금융 회장이 주총 전 이들과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단기 배당 확대로 장기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JB금융 이사회의 ‘여론전’도 표 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JB금융은 주총에 앞서 얼라인 측이 제시한 안을 최근 3년간 자산운용 전략에 대입했을 때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470억 원 줄었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시뮬레이션이 과거 3년을 기준으로 이뤄진 만큼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장래 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얼라인의 요구에 따랐을 때 앞으로 회사의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이날 주총에서도 글로벌 금융기관에 비해 JB금융의 주주환원 노력이 미흡하다는 얼라인 측의 지적에 “그랜저 승용차를 사고 나서 왜 페라리나 BMW 같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며 “JB금융의 자산대비주가(PBR)는 자산이 10배 더 많고 자본 비율이 월등한 하나금융지주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날을 세웠다. 얼라인이 제출한 사외이사 선임안도 퇴짜를 맞았다. 얼라인은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출신 김기석 크라우디 대표를 사외이사로 추천했으나 의결권 수 대비 약 30%의 찬성표를 얻는 데 그쳤다. DGB금융지주도 이날 DGB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보수 한도 승인안을 비롯한 7개 안건을 의결했다. 전날 국민연금은 보수 한도 승인안 중 등기이사(회장)의 보수액을 14억 1700만 원으로 조정하는 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원안대로 통과됐다. -
DGB금융 주총, 김태오 회장 보수 등 안건 모두 통과
경제 · 금융 은행 2023.03.30 11:48:41지분율 10.05%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의 보수 한도에 관한 안건을 포함해 DGB금융그룹 주주총회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30일 DGB금융그룹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총 7개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전날 국민연금이 “등기이사의 보수 금액이 경영성과 등에 비춰 과다하다”는 이유로 김 회장의 보수지급금액 14억 1700만 원에 대한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날 열린 주총에서는 무사히 통과됐다. 이밖에 최용호·노태식·정재수·조동환 사외이사 선임의 건,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임원퇴직위로금규정 승인의 건 등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
국민연금, 전문가에 맡길 때보다 직접 투자 수익 높은 이유 [시그널INSIDE]
증권 정책 2023.03.30 09:30:00900조 원의 자산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6년간 국내 주식 운용에서 직접투자가 위탁 운용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운용은 단기간 위험을 짊어지는 대신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방식으로 장기 수익을 겨낭한 직접투자와 장단기 수익률이 차이가 난다. 다만 최근 시장상황 여파로 단기 수익률 역시 위탁운용이 직접투자보다 저조하면서 위탁운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의가 지난달 10일 보고한 '기금의 국내 주식 위탁 운용 현황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주식의 위탁 운용 누적 수익률은 64.09%, 직접 운용 수익률은 90.45%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투자 금액의 절반을 위탁 운용에 투입하고 있다. 2016년 국내 주식의 위탁 투자 자금은 47조 6000억 원으로 전체 투자의 46.48% 수준이었다. 2021년 위탁 운용 자금은 81조 5000억 원, 투자 비중은 49.16%로 6년 사이 2.6%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2월 말 기준 국내 주식의 위탁 운용 목표 범위는 45%~65%로 절반 이상 위탁도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직접 투자 시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담는 패시브(Passive) 전략을 사용하고 위탁 운용은 주로 펀드매니저의 정보와 역량에 의존해 별도로 투자하는 액티브(Active) 전략을 편다. 위탁 운용은 외부 민간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수익률을 제고하고, 투자 위험을 분산하려는 목적에서 활용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 규모에 비해 덩치가 큰 국민연금이 대형주 위주로만 투자하면 손실 위험에 노출되고, 주식시장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난 6년 동안 위탁 운용은 직접투자 보다 일부 수익률이 저조했다. 연도별로 △2016년 직접투자 10.0%, 위탁 투자 1.02% △2017년 직접투자 28.4%, 위탁 투자 23.91%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위탁 투자 수익률이 7.91%로 직접투자(4.0%) 보다 높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고도 성과가 나쁜 위탁 운용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위탁 운용은 운용사마다 투자 전략이 다르고 운용사 계약 기간에 맞춰 단기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위탁 운용 수익률이 낮더라도 투자 위험 분산을 위해서는 위탁 운용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운용사 선정부터 펀드 성과 평가까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적이 저조한 위탁운용사에 대한 감점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완책이 거론된다.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위원인 이찬진 변호사는 "위탁 운용은 분산 투자를 통해 초과 수익률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며 "현재 국내 주식 부문에선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운용사 운영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목요일 아침에]국민연금, 거버넌스 개혁이 먼저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3.29 18:17:30캐나다연금(CPP)이 1997년 기금 소진이 임박하자 연기금 개혁에 나섰다. 보험료를 올렸을 뿐 아니라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를 출범시키는 등 지배구조까지 확 바꿨다. 지배구조 개편은 기금 투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맞춰졌다. 투자위를 분리한 캐나다 연금은 정부의 운용 간섭을 배제하고 기금 운용 대상을 주식·채권·대체투자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CPPIB 홈페이지를 보면 이 위원회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 수 있다. CPPIB는 자신들의 의무가 ‘최대 수익률 달성’이며 “기금은 정부와 거리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 “정치적 의제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투자 의사 결정에 대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격리돼 있으며 경영진은 독립적인 이사회에 보고한다”고 했다. 이사회는 거버넌스·투자·재무 전문가인 헤더 먼로블룸 의장을 비롯해 12명 전원이 투자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심지어 미국·영국 국적의 전문가까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국적을 불문하고 수익률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춘 이사회 구성이다. 무려 25년 전에 단행한 캐나다의 개혁 사례는 지금까지도 연기금 고갈로 골머리를 앓는 선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 공적연금(GPIF), 미국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FRTIB), 네덜란드 공적연금(ABP)도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금 운용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규모만 놓고 보면 세계 4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거버넌스는 정반대다.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5명의 정부 측 인사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사용자 대표·근로자 대표 각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투자 전문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연금보험료 납부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구성이라지만 사실상 정부와 재계·노동계·소상공인 측이 자리를 나눠 먹기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정부 측 인사와 사용자 대표가,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정부와 노동계 대표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운용을 좌지우지한다. 국민연금이 특정 회사에 대한 투자를 늘리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면 색안경부터 쓰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비전문가 일색이다 보니 기금운용위 회의는 말 그대로 요식 행위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25번의 회의 가운데 복지부 장관의 참석률은 68%에 그쳤고 차관들 출석률은 25%가 넘지 않는다. 이쯤 되면 복지부가 정권 입맛에 맞는 안건을 올리면 그대로 추인하는 거수기라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기금운용위가 정치판이니 수익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 최근 10년간 캐나다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10%에 달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4.7%로 절반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8.3% 적자까지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 과제로 꼽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0년 적자로 전환된 후 2055년에는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논의되는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도 중요하지만 연금 운용의 전문성 확대와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등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고갈 시기를 6~8년 늦출 수 있다. 노태우 정부에서 도입된 국민연금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기금 고갈을 늦추는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후에는 개혁이 실종됐다.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는 문재인 정부는 다수당을 차지하고도 국민연금 개혁은 손을 놓은 채 기초연금 인상이라는 단감만 빼 먹었다. 국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연금 개혁에 성공한 캐나다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행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금 개혁을 늦춘다면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와 다를 바 없음을 인정하는 꼴이다. -
최저임금위 인선 하세월…다음주 전원회의 불발
사회 사회일반 2023.03.29 17:56:48내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심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위원 위촉부터 삐걱대는 모습이다. 노동계에서는 최근 정부 측의 노동계 힘 빼기 흐름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위 교체 위원 5명(경영계 2명, 노동계 3명)은 아직 위촉장을 받지 못했다. 대통령실이 교체 위원 위촉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계 관계자는 “통상적이라면 고용부 장관이 이달 말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기 전 위원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어야 한다”며 “과거 위원 교체 과정 등을 미뤄보면 올해는 위원 교체가 너무 늦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이달 말 심의 요청을 하더라도 다음 주 1차 전원회의 개최가 어렵다. 지난해와 달리 1차 전원회의가 다음 달 중순에야 개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한다. 이후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현행법에 따라 근로자위원 추천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사용자위원 추천은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이 맡고 있다. 노동계는 이달 초 교체 위원 추천을 마치고도 새 위원이 위촉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최근의 국민연금 상황이 최저임금위에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눈초리도 보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노동계가 추천한 위원들의 임명을 미루는 등 노동계와 갈등을 빚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예년처럼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노사가 서로 제시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대부분 표결로 결정됐다. 지난해 심의도 8년 만에 법정 시한일을 가까스로 지켰다. 게다가 올해 심의는 고물가, 경기 악화부터 업종별 차등 적용까지 합의를 어렵게 할 변수가 산적해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천한 위원들에 대한 위촉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교체 위원 서류 제출이 늦었고, 위촉장이 동시에 수여되다 보니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지난해 1차 전원회의는 위원 위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열렸다”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12%로 올려 기금고갈 10년 늦춰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3.29 17:54:30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높여 기금 고갈 시점을 10년 늦추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성을 강조하는 측과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측이 절충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2%와 45%로 높여 기금 고갈을 10년 늦추는 방향으로 타협하자는 의견이 회의에서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 역시 이 같은 안에 대해 “논의가 굉장히 진전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단기 대책과 함께 장기적인 재정 안정 방향을 추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 인상은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권고한 개혁 방안 중 하나다. 민간자문위는 지난 열 차례 회의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이뤘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거나 50%로 올리는 안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45% 인상으로 타협할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기금 고갈 시점을 10년이라도 늦추게 되면 보다 합리적인 개혁안을 찾아갈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자문위 활동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실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민간자문위가 출범 4개월이 지나도록 보험료율 인상 폭과 소득대체율 조정 여부는 물론 논의에 중점을 두겠다고 한 구조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 일치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제출된 경과 보고서에도 가입 상한 연령(59세), 수급 개시 연령(65세) 상향의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정합성, 직역연금 개혁,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개혁 속도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못하고 있는데 활동 기한만 연장한다고 묘안이 나올까 싶다”며 “총선거가 다가올수록 여론 부담에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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