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초선 최종윤, 총선 불출마…민주당 현역 10번째
정치 정치일반 2024.01.22 11:43:20더불어민주당 초선 최종윤 의원이 22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민주당 현역 의원 중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10명으로 늘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스스로 돌아보고 자문하면서 정치개혁과 민생의 문제에 역량이 부족했음을 많이 깨달았다”며 “곧 있을 총선의 사명과 부족한 제게 큰 책임을 맡기신 하남 시민에 대한 도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은 최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장을 지낸 6선 박병석 의원과 4선 김진표 국회의장, 4선 우상호 의원, 3선 김민기 의원, 재선 임종성 의원, 초선 강민정·오영환·이탄희·홍성국 의원 등 10명이다. 최 의원은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하고 있다. 정치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고 민주주의는 길을 잃었다”며 “누구라도 그 경쟁의 복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웠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 정책과제는 표류하고, 당장 내일 상대방이 가장 아플 말을 찾는 것이 우선 과제였다”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국민연금 개혁, 젠더갈등 등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과제는 공허한 구호로만 맴돌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치 복원의 길을 제가 비켜서는 것으로 내겠다. 분풀이가 아닌 이성으로 하는 대화, 당파적 투쟁에 앞서 민생을 위한 인내, 타협으로 만드는 사회적 합의에 앞장설 분이 저의 빈자리를 채웠으면 한다”며 “그런 인재를 민주당에서 발굴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추후 민주당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오로지 민주당 한 길만 걸어온 사람으로서 탈당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사무국장 출신으로 신계륜 전 의원 보좌관과 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 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정무 특보 등을 맡았다. 현재 경기 하남에는 지난 대선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한 민병선 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과,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김진표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역임한 박경미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
[신년사] 조규홍 복지장관 "의료개혁 원년…인구위기 대응체계 개편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3.12.29 14:55:25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발표한 2024년도 신년사에서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는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필수(의료)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등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겠다며 "간병 비용 경감뿐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와 제공체계 정비를 병행해 국가가 책임지고 간병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안전망을 개선해 저성장·고물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며 "마음 돌봄을 위해 심리상담 확대 등 자원을 대폭 투입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악화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 존립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인구위기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갖고 국회와 협력해 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도록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고비용·고파급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담대한 투자로 보건 안보를 확립하고 신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올해 복지부의 성과로 △생계급여 지원액 역대 최고 수준 인상 △코로나19를 벗어나 안전한 일상 회복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사회서비스 질적·양적 확대 △부모급여 도입과 간병비 부담 경감대책 마련 △저출산·고령화 위기 대응 노력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 -
[사설] 막대한 혈세 투입되는 공무원·군인연금 수술 서두를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3.12.19 06:06:25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등은 최근 한국연금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이라는 주제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도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 정도에 상응해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적립 기금이 모두 소진된 공무원·군인연금 등의 지급을 위해 나랏돈을 투입하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이 각각 1993년과 1973년부터 ‘적자의 늪’에 빠진 것은 연금 구조가 국민연금보다 공무원·군인들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된 탓이 크다. 공무원연금은 과도한 혜택을 줄이기 위해 과거 네 차례나 개혁을 단행했지만 여전히 국민연금보다 혜택이 많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1을 내고 2를 받는다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1을 내고 3.4를 수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군인연금은 연령·계급 정년 제도로 전역과 동시에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 기간에 공무원연금에 34조 2000억 원, 군인연금에 18조 9000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두 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은 올해 9조 7000억 원에서 2027년에는 12조 4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직역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직역연금을 개혁해야 한다. 일본이 100년 뒤, 캐나다가 150년 후 연금 지급용 기금을 관리하는 것도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통합 추진 의지를 밝힌 정부도 연금 간 형평성 제고와 연금 통합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별도의 연금 제도 운영이 형평성 우려를 초래하는 만큼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 등과의 통합을 권고했을 정도다. 연금 개혁 지체 등으로 재정 위기를 맞아 구제 금융을 받았던 그리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국민연금과 함께 공무원·군인연금의 개혁을 더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한총리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35%로"
정치 총리실 2023.12.12 17:07:27한덕수 국무총리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더 두터운 약자 복지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높인다는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5년 간의 사회보장 정책과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한 총리는 "가족돌봄 청년 등 취약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도 촘촘히 하겠다"며 상병수당 제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돌봄로봇 등 복지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 모델 개발, 복지서비스 신청 간소화 등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00년 국내총생산(GDP)의 4.4%에 불과했던 복지지출 규모는 2019년에 12.3%, 2022년 14.8%까지 증가했다"며 "그러나 OECD 평균(2019년 20.1%)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와 전세계적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둔화,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지금까지 복지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복지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해도 청년에 여전히 유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2.08 18:47:28국민연금 개혁안 가운데 ‘더 내고 그대로 받기(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5%)’ 방안을 추진해도 청년층 노후 보장에 그대로 유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와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8일 한국연금학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연금연구원이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두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현재 20세인 청년 가입자의 기대수명 시점인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유지되도록 하려면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5%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높이면 된다”며 “이렇게 개편되는 경우에도 연금 수익비는 2000년생 평균 소득자 기준 1.23배 내외이므로 청년 세대에겐 여전히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연금 수익비가 1배를 넘으면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은 연금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금 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 강화와 현 청년층의 노후 보장이 병행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석 교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마지노선을 지켜야 하는 부분은, 각자 세대가 낸 것보다 덜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연금 수익비가 1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준점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도 “가능하면 베이비붐 세대 은퇴 전에 (기금을) 더 적립하도록 해 미래에 보험료가 더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며 “보험료율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연금 적립금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을 신속하게 단행하지 못한다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교수와 석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현 정부 임기 중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공적연금으로 노후 최소 보장비를 받기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전제로 2033년까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이후 소득 상한 조정이나 국고 지원, 보험료 추가 인상 등 다양한 조치를 열어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고]노후 걱정 덜어주는 ‘푸른씨앗’의 힘
사회 사회일반 2023.11.30 06:00:00최근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공적 연금을 보완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고용 노동 현장에서 아쉽게 느끼는 점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퇴직연금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심이 낮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0%에 달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4%에 그친다. 대기업과 중소 영세 사업장 근로자 간 노후 소득 보장 격차가 매우 심각한 셈이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적립금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다 보니 수익률이 연 1~2% 수준에 머무른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해야 하는데 바쁜 일상에서 금융 지식이나 투자 정보 없이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연금 관련 기사를 보면 ‘잠자는 퇴직연금’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식상한 것 같지만 노후 생활의 중요 재원인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 부족과 적립금 방치 현상을 지적하기에 이보다 적합한 표현도 없는 듯하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푸른씨앗’에서 해답을 찾아보자.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9월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을 도입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용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최초의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저소득 근로자의 사용자 부담금 10%가 지원된다. 올해 가입할 경우 5년간 수수료도 면제된다. 이 덕에 시행 1년여 만에 1만 1000개 사업장에서 6만여 명의 근로자가 가입하고 적립금은 36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금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어서 제도 확산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푸른씨앗의 자산 운용은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전담 운용 기관이 담당해 글로벌하게 자산을 배분하고 투자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안정적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 국내외 채권과 주식에 분산 투자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비중을 조절해 장기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 기금의 특성 상 규모가 커질수록 효과적인 운용 전략 실행이 가능해져 경쟁 우위도 확보할 수 있다. 개인이 각자 운용할 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량 자산을 편입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수익률 향상도 가능하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퇴직연금을 기금 형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401K,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이 좋은 예다. 얼마 전 모 금융사의 설문을 보니 50대 이상 은퇴자가 퇴직 전 준비하지 못해 가장 후회되는 것으로 ‘재정 관리’를 꼽았다. 특히 연금을 비롯해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 좀 더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내가 일해서 얻는 근로소득만큼이나 내 노후 소득이 잘 운용돼 얻을 수 있는 금융 소득도 중요하다.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지금부터라도 퇴직연금에 관심을 갖자. 푸른씨앗을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공단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해본다. -
[북스&] 미룰수 없는 국민연금 개혁…'가입기간 늘리기'부터 시작해야
산업 바이오 2023.11.24 17:37:542023년 오늘날을 사는 대다수의 2040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을 ‘손해’라고 말한다. 지금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이들은 “저출산·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우리는 분명히 낸 것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돈을 돌려 받을 것이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쓸모 없는 돈이 될 것”이라고 굳건하게 믿는다. 과연 그럴까. 저자는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에 참여하기도 한 ‘재정 전문가’로 ‘국민 연금은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데려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금 지지론자’ 중 한 명이다. 이 책은 위기에 봉착한 한국 연금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이정표다. 저자는 1988년 출범해 36년 째를 맞고 있는 국민연금의 개혁이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본다. 그 결과에 따라 노후소득의 큰 부분이 변하고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이 달라진다는 것.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시점에 많은 이들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겠다’는 말이나 하며 대책 없는 소리만 늘어놓는다. 저자가 걱정과 분노를 담아 이 책을 쓴 이유다. 그렇다면 저자는 어떤 뾰족한 수를 갖고 있는 걸까. 먼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의구심을 갖는 이유를 알아보자. 현재의 국민연금은 내는 것의 두 배를 노후에 받도록 설계돼 있다. 노령화와 저출생은 당연히 국민연금을 위기로 이끈다. 게다가 가입 기간이 짧고 사각지대가 넓어 훗날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국민연금을 유지하고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자는 “국가가 제대로 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다수는 늙어서 빈곤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좋은 예산 센터’ 등 정부 예산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에서 오래도록 활동한 저자는 총체적 난국에 놓인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안’을 정부에 제시한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게 해서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미래 기금 등을 통해 세대 간 공정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이다. 특히 저자는 ‘가입 기간 늘리기'를 강조한다. 보험료를 수급 연령인 64세 직전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군 복무 기간이나 출산 양육 기간에도 보험료를 내게 한다.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시켜 총납부기간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연금에 대한 저항이 강한 젊은 세대를 위해 펀드를 조성하자는 제안도 눈여겨볼 만하다. 저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젊은 세대의 국민 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상당부분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이라며 “노후 보장 체계의 현황과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활발한 소통 속에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만 3000원. -
"고양이에게 생선 얼마나 더 필요하냐 묻는 격" vs "직역 이기주의 비판 직면할 것"…평행선 달리는 政·의료계 협의체
사회 사회일반 2023.11.18 16:00:00정부가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지 정확히 한달이 지났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16년 만에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 의사들에 대한 의료분쟁 부담완화, 지방대학 병원인프라 확충 및 교원확대 등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정책은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지역, 필수의료 분야를 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야 말로 '뜨거운 감자'는 의대정원 증원입니다. 국내 의대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16년 째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대정원을 놓고 의사들의 가장 큰 이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보건복지부 간 쟁점이 엇갈립니다. 의협은 의대 숫자가 부족하다는 정부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라고 맞받아칩니다. 이를 가운데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의대정원 확대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는 올해만 17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동어반복의 향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14일에 열린 협의체 회의에 새로운 협상 멤버로 합류한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 수 같은 단순 비교 만으로 의사 수사 부족한지 충분한지 판단하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가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한다면 의료계도 2020년 이상의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필수의료 분야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제도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가 몰릴 것이고 문제점은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양동호 의장은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에서 받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와 관련,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같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가 결국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 대학, 병원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도 강력한 어조로 맞받았는데요.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안타깝게도 그동안 의협은 국민의 기대, 의료현장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떨어진 인식을 해왔다"며 "전 세계 국가와 학계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OECD 통계를 외면하고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방식으로 연구한 다수 국책연구기관의 의사 인력 수급추계를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부인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정책관은 이어 "국민의 요구를 등한시하고 의사 인력 확충을 막는다면 직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응급실 뺑뻉이와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을 해결할 수 있다면 올라가는 의료비는 당연히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마땅한 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대정원이 국민의 성원을 받고 있는 정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정 정책관은 "의대정원 확대는 여야 없이 한목소리로 공감하는 정책이며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이라며 "이런 현실을 놓고 언제까지 딴 세상 얘기처럼 추구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만난 정부 관계자는 저에게 "사실 현 정부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의사정원 증원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니 제대로 추진을 해야죠."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어떤 정권이든 개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하죠. 정부의 궤도수정으로 그동안 받았던 수혜를 못 누리게 되거나 앞으로 못 누리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현 정부의 지지율은 이전 정부의 지지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연금 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정부가 맞닥뜨려야 할 구조개혁보다는 훨씬 난이도가 낮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지지부진한 정부, 의료계 간 협상이 종료되길 기원합니다. -
"소득대체율 50%로 높이면 국민연금 잠재부채 1인당 1.2억"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1.07 17:47:49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면 올해 국민연금의 잠재부채가 2641조 원으로, 1인당 1억 2000만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의 1인당 부채 8200만 원가량 대비 약 45% 늘어난 규모다.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연금 개혁이 본격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미래 세대의 부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 교수는 △현행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향후 15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 상향 △소득대체율 45% 인상 △소득대체율 50% 상향 등 시나리오별로 미적립부채(암묵적 부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추산했다. 미적립부채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사망 시까지 받을 연금급여의 현재 가치에서 납부 보험료의 현재 가치와 각 시점별 국민연금 기금액을 뺀 값을 뜻한다. 미적립부채가 클수록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됐을 때 미래 세대가 세금이나 보험료로 메꿔야 할 금액이 크다는 뜻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미적립부채가 210조 원이며 향후 30년간 30조 원씩 늘어난다’는 추정 결과를 발표하며 2007년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리는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올해 기준 미적립부채는 2641조 원에 달해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1825조 원)보다도 816조 원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15.9%에 달하는 규모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2200만 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1인당 약 1억 2000만 원의 미적립부채를 지는 셈이다. 2050년에는 이 미적립부채가 7770조 원으로 치솟고 2090년에는 6경 8324조 원까지 급증해 전체 GDP의 460.7%를 차지하게 된다고 전 교수는 설명했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할 때의 미적립부채는 올해 기준 2250조 원에 육박해 전체 GDP의 9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 경우 2090년에는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가 우리나라 GDP의 380%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을 뜻한다. 올해 기준 42.5%인데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소득대체율이 오를수록 향후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가입 기간(40년 가정) 동안 월평균 소득이 400만 원일 때 소득대체율이 40%라면 이후 연금으로 달마다 160만 원을 받게 되는데 50%라면 수령액이 월 200만 원으로 불어난다. 그러나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연금 지출 역시 급증해 재정 건전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전 교수는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시 현재 세대의 순조세부담은 일부 줄어드나 미래 세대의 순조세부담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현 제도를 유지해도 미적립부채는 1825조 원(2023년 기준)에 달해 GDP의 80.1%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전 교수의 주장이다. 이는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연구원이 2021년 말 기준으로 미적립부채를 1735조 원으로 추산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15%로 올릴 경우 미적립부채가 1381조 원으로 24.3% 줄게 된다고 전 교수는 덧붙였다. 모수 개혁의 향방에 따라 미래 세대가 지는 부담이 달라진다는 게 이번 연구의 시사점이라는 설명이다. 관가의 한 인사는 “앞으로 국회에서 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텐데, 이 과정에서 미적립부채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
與 "국민연금 구조개혁 추진…적립식 전환·기초연금 통합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31 09:45:41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대한민국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기본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의 방향으로 운영방식의 전환, 기초연금과의 통합을 제시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오늘 국회로 제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연금개혁의 논의는 주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집중했다”며 “하지만 이는 기금 소진을 일정기간 늦추는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조개혁이 보다 근본적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당정은 미래세대를 위해 새 연금제도 구축을 목표에 두고 구조를 바꾸는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의 두가지 방향성으로 △국민연금 운용방식의 부과식→적립식 전환 △기초연금 제도와의 통합을 제시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적립식 방식과 관련해 “청년세대들의 보험료가 노년층에 지급되는 ‘부과식 형태’에서 각 세대가 후세대에 의존하지 않는 적립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세대간 형평성을 위해 연금개혁 이전 가입분에 대해선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개혁 이후 가입분에 대해선 새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제도의 점진적 통합도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모든 어르신에게 일정 수준의 연금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정책위의장의 발언과 관련해 “(개혁안에) 수치를 담는 것보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연금개혁, 숫자만 제시해선 결론 못내"…'맹탕' 논란 반박한 尹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0.30 18:06:36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연금 개혁은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숫자 빠진 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면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와 여론조사를 거쳐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숫자를 뽑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적극 반박하면서 ‘숙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쪽으로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안 등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숫자(모수)’는 담기지 않았다. 이를 두고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재정계산위를 꾸려 모수 개혁안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소득 보장성을 중시하는 진영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이달 13일 24개에 달하는 연금 재정 추계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모수를 추릴 시간이 부족했다. 야권에서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률 인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라는 혹평이 나왔다. 문제는 국회 연금특위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연금특위는 당초 올 4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별다른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이달 말까지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전체회의를 두 차례만 개최했을 뿐 명확한 성과가 없었다. 연금특위 기한은 3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5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차기 연금특위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해 논의해보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김성주 “정부 연금개혁안, 아무것도 없는 빈 수레 보낸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30 11:05:27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30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수레를 보냈다”고 혹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보험료율 인상·소득대체율 조정을 골자로 하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는 명시하지 않아 이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김 부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정부는) 5년 전 문재인 정부보다 더 후퇴한 18개의 가상 시나리오만 제시하고 국회에 결정을 떠넘겼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모든 나라의 연금개혁은 정부 역할 없이 국회 논의만으로 입법된 적이 없다”며 “정부가 시나리오만 제시하고 국회에 넘겨 ‘공론화를 통한 국민 동의를 얻겠다’고 한다면 연금개혁에 대해서 국회와 국민에게 모든 공을 떠넘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안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에 대해선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아주 특이한 안”이라며 국회 통과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사회보험 방식의 연금제도는 세대 간 연대에 의해 성립한다”며 “은퇴한 세대, 은퇴를 앞둔 세대 간에 차등을 두게 되면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선 “연금개혁은 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깎아왔는데, 그러다 보니 빈곤도 재정안정성도 개선하지 못했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일정하게 올리는 개혁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소득대체율도 함께 올리면 연금 재정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잘 조화하면 재정안정성과 소득보장을 모두 높이는 방안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보험료 인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재정론자들이 정부 내에 너무 많이 득세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활동과 관련해선 “현재 국회는 정부안과 별도로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완성된 보고서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예정대로라면 11월 14일 최종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회의 ‘단일 개혁안’ 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1~2가지 정도로 좁혀 둘의 장점을 어떻게 종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왔다”며 “단일안 합의는 쉽지 않겠지만 다수가 공감하는 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
주요 노후 수단 '국민연금' 비중 늘었지만…소득대체율은 '글쎄'
사회 사회일반 2023.10.30 10:16:26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삼는 20·30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대체율(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19∼29세의 60.3%가 주된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이어 30대 62.9%, 40대, 61.8%, 50대 63.7%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여기는 비중이 증가한 셈이다. 2011년 기준 조사에서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9∼29세 58.6%, 30대 56.0%, 40대 59.6%, 50대 60.4%였다. 다만 국민의 기대와 달리 아직 국민연금은 노후 대책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연금 수급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입 기간과 이에 따른 소득대체율 등을 고려하면 수급액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평균임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42.2%)보다 10% 이상 낮다. 기초연금을 포함해 계산하더라도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5.1%로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이마저도 22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정년인 60세 전까지 꾸준히 보험료를 낸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이론적인 값이다.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하면 소득대체율은 더 낮아진다는 의미다.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205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85년생(38세)의 평균 가입 기간은 24.3년, 이를 반영한 소득대체율은 26.2%다. 2060년에 수급을 시작하는 1995년생(28세)의 평균 가입 기간은 26.2년, 소득대체율은 27.6%다. 올해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월액) 286만1천91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985년생은 현재 가치로 약 75만 원, 1995년생은 약 79만 원을 받게 된다. 이는 노후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21년도)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월 최소 생활비는 개인당 약 124만 원, 적정 수준 생활비는 177만 원으로 추정된다. 1985년생이 받게 될 연금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정한 최소생활비의 약 60%, 적정생활비의 약 42%에 그쳤다. -
[사설] 알맹이 빠진 연금 개혁안…‘3대 개혁’ 의지가 있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3.10.28 00:00:00정부가 27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 구체적 수치가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대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올려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수급 개시 연령을 언제로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단일안을 내놓지 않았다.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조정할지도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결국 국민연금 개혁 과제를 내년 4월 총선 이후인 차기 국회로 떠넘긴 셈이다. 알맹이 빠진 개편안 발표로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 의지가 의심을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며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추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연금 개혁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숫자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에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줄이는 등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마련됐는데 그보다도 못한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줄기차게 외쳐온 3대 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보험료를 ‘더 내는’ 개혁 방안이 총선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기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가운데 정부마저 눈치를 보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이대로 둘 경우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불굴의 의지와 과감한 결단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포퓰리즘에 빠진 문재인 정부는 네 가지 연금 개혁안을 사지선다형으로 제시해 사실상 연금 개혁을 방치했다. 연금 개혁을 적극 추진하지 않으면 지지부진한 교육 개혁과 노동 개혁도 더 이상 탄력을 받기 어렵다. 거대 야당도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발목 잡기에서 벗어나 내년 총선 전에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3대 개혁이 정치 논리에 함몰돼 표류하면 정치와 경제·안보의 복합 위기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대안 내놨지만…'연금개혁 핵심' 모수개혁안은 빠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27 18:03:08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지난해 연금 개혁을 3대 구조 개혁 과제로 제시하면서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에 실패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같은 구체적 숫자는 도출하지 못한 채 거시적 방향성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 연금 개혁의 전제 조건으로 ‘정부의 명확한 모수 개혁안’이 거론돼온 점을 고려하면 그나마 4개의 정부안을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모수 개혁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구조 개혁 논의와 연계하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향후 재정 개혁 과정에서 국회 등에서 논의될 각종 과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연금 개혁 과제를 여럿 내놓았다. 연령별로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대안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그간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금제도의 ‘세대 간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강했던 점을 감안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보험료율을 5% 포인트를 올린다고 했을 때 40~50대는 5년간 1% 포인트씩 올리고 20~30대는 20년이나 15년에 걸쳐 인상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인구구조·경제성장률 추이에 따라 연금액을 조절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도 주목할 요소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연금 재정을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연령 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수입·지출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23년 2199만 명에서 2055년 1387만 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 수는 627만 명에서 1691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보험료와 상관없이 정해진 급여를 받는 ‘확정급여방식(DB)’에서 보험료를 낸 만큼 돌려받는 ‘확정기여방식(DC)’으로 연금 체계를 개편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 같은 고령화 추세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외에도 현행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지급 범위로 넓히기로 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는 대책도 제안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연금 개혁의 핵심인 구체적인 모수 개혁안은 내놓지 못했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연령, 기금 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한 24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여기에서 ‘공약수’를 뽑아내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정부가 이중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올리는 방안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보험료율은 올해 말 발표되는 장래인구 추계 발표와 연동해 국회 논의와 공론화 등에 맡기기로 했고 소득대체율은 기초·퇴직연금 구조 개혁 논의와 연동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부가 제시한 각종 연금 개혁 논의안도 결국은 모수가 결정돼야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정부가 제시한 ‘연령 그룹별 보험료율 차등화’ 방안은 보험료율 개편안이 확정돼야 추진될 수 있다. 더욱이 정부가 모수 개혁을 국회 구조 개혁 논의와 병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연금 개혁 논의가 사실상 총선 이후로 밀렸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표심을 우려해 연금 개혁을 공론화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주고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데 방향성만 제시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누군가 책임을 갖고 개혁안을 정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