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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포트]각자도생의 다극화 시대 도래, 생존 위한 필살기 준비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2.24 06:00:00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됐다. 사상자는 러시아군 18만 명, 우크라이나군 10만 명에 이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림반도부터 흑해 연안을 따라 동부 돈바스에 이르는 자국 점령지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또는 완전자치구역으로 인정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을 기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빼앗긴 영토를 완전히 수복하기 전까지 종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4년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에서는 모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우크라이나 전황에 따라 유권자들의 표심은 출렁일 것이다. 종전보다는 결전의 의지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서방은 러시아의 봄 대공세를 당연시한다. 미국과 독일은 지상 최고 전력을 자랑하는 탱크 ‘M1 에이브럼스’와 ‘레오파르트2’를 우크라이나에 보내 맞서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대전차미사일 ‘재블린’, 고속기동로켓 ‘하이마스’, 드론 ‘바이락타르’ 등이 주로 방어용이었다면 이번에 지원되는 탱크는 공격용이다. 러시아도 이에 맞서 서방의 지원으로 크림반도가 공격받을 경우 핵무기를 동원한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핵보유국이 재래식 전쟁에서 패배하면 핵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확전으로 가든, 상호 으름장에 그치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은 확실해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젠가 종식될 것이다. 하지만 전쟁 발발 이전의 세계는 다시 오지 않는다. 탈냉전 이후 미국의 단일 패권 아래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이란까지 동참하던 세계화 시대는 끝났다. 세계는 다시 나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 세계화 시대를 주도했던 미국의 태도 변화가 자리한다. 피터 자이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발간한 저서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에서 세계에 대한 ‘미국의 무관심’이 만들어내는 탈세계화의 암울한 미래를 실감나게 그렸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나는 미국 주도의 탈세계화 징후는 동맹이나 우방에 대한 전면 지원이 없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전 세계에 공공재를 무한 공급하는 시기는 끝났다는 선언이다. 첫 출발이 ‘무기는 보낼 수 있지만 자국 군대는 보내지 않는다(No Boots On The Ground)’는 원칙이다. 게다가 무기도, 전쟁 비용도 동맹국들이 분담해야 한다. 미국은 동맹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도 동맹이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것은 묵과하지 않는다. 미국은 세계화 시대에 허용되던 동맹과 비동맹국 간의 협력, 특히 유라시아 대륙의 지역 맹주 간 통합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이미 2012년 존스홉킨스대의 켄트 콜더는 저서 ‘신대륙주의’에서 중동 에너지 국유화, 이란 혁명, 중국과 인도의 개혁개방, 소련의 붕괴와 푸틴의 등장으로 통합되는 유라시아 대륙의 에너지네트워크가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 행정부의 세계 전략을 이끌었던 세계적 지정학자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의 ‘중국·러시아·이란의 반미 연합전선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와 맥을 같이한다. 콜더도, 브레진스키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경고를 현실로 만들었다. 바로 독일이다. 독일이 유라시아 대륙의 경제 통합에 본격 뛰어든 것이다. 독일 산업계는 중국 개방 직후 기술표준화 사업을 돕고 독일의 제조 장비를 대량 공급하면서 대외 경제 협력의 중심을 중국으로 옮겼다. 2005~2021년 독일의 대외 상품 수출이 67% 증가할 때 중국과의 교역은 400% 늘었다. 중국의 경제 성장에서 독일과의 가치사슬 연계는 핵심 역할을 했다. 러시아는 에너지와 교통을 매개로 독일과 중국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네트워크는 러시아를 거쳐 독일에서 마무리됐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발트해를 잇는 러시아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를 완공해 결과적으로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가스 안보를 위협했다. 결론적으로 중국·러시아·이란·인도로 이어지는 유라시아의 통합을 독일이 완성한 셈이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이 통합에 치명상을 입혔다. 이탈리아 언론인 마르코 데라모는 ‘침몰하는 독일(Sinking Germany)’이라는 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독일이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30년 동안 추진해온 그랜드플랜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외교관 마르코 카르넬로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선물은 “중국의 유라시아 계획에서 독일을 끊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노르트스트림2 프로젝트는 중단됐고 가스관은 물리적으로 파괴됐다. 지난해 10월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연합(EU)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협력보다 경쟁이 중심이라고 선언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냉전이 펼쳐진다는 결론을 내기도 아직 성급하다. 지난해 4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표결에서 193개 회원국의 절반에 가까운 93개국이 러시아 퇴출에 찬성한 사실은 신냉전의 전조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경제 제재에 참가한 국가는 93곳의 절반인 48곳에 불과했다. 친미와 반미로 명확히 양분되는 세계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스라엘·멕시코·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 등 다수의 전통적인 미국 우방 국가들이 제재에 불참했다. 심지어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는 러시아산 석유를 구입하기 시작했고 튀르키예는 러시아 가스의 유럽 수출을 위한 가스 허브 노릇을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이스라엘과 멕시코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거부했다. 제재에 참여한 일본은 자국의 지분이 있는 사할린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교역량을 오히려 늘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를 넘겼을 즈음 독일도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을 방문했고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신냉전이 아니라 각자도생의 다극화 시대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2012년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2030’에서 2030년께면 어떤 나라도 패권을 독점하지 못하는 다극화 시대가 올 것으로 예견했고 이러한 기조를 2021년 발표된 ‘글로벌 트렌드 2040’에서 더욱 구체화했다. 미국발 다극화 시대는 이미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시대를 조율할 토머스 홉스식 ‘리바이어던(패권국)’이 사라지는 시대에 힘없는 국가의 운명을 조금 일찍, 그리고 살짝 보여줄 뿐이다. 앞으로는 훨씬 더 살벌한 다극화가 진행될 것이다. 다극화 시대에 우크라이나처럼 초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필살기다. 필살기는 기술 부문에서는 한국이 없으면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초격차 핵심 기술, 군사 부문에서는 치명상을 입지 않고는 한국을 침공할 수 없는 비대칭 전력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기술 부문 필살기였던 메모리반도체는 미국이 일본을 거쳐 다시 자국으로 회수할 태세다.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시대를 받쳐주는 핵심 기술과 부품에서 비교우위를 보일 것을 찾아야 한다. 비대칭 전력에서 한국은 여러 사정으로 핵을 선택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미국의 3차 상쇄 전략(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을 압도할 전략)의 핵심인 드론은 반도와 다도해 국가이자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에 우선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택은 철저히 전문가 그룹에 맡겨야 할 것이다. 정쟁으로 실기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정쟁이 치명적인 것은 낀 국가에 생존을 위한 정치안보적 결단이 고차방정식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을 선택한 우크라이나의 길을 갈 것인가, 모두를 선택하는 동시에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않는 싱가포르의 길을 갈 것인가. 수준 높은 정치가 관건이다. 이대식 태재아카데미 동북아협력실장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지경학 연구자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태재미래전략연구원에서 글로벌 패권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동아시아 지역 협력 솔루션을 연구하고 있다. ‘미국 패권의 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수의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강진 피해' 튀르키예 분위기 침통…韓기업, 재건 협조할 수 있을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2.23 18:11:22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재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많이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근 튀르키예 내 지진 피해 지역인 하타이주 안타키아를 방문한 이우성 주이스탄불 총영사가 이같이 말했다. 이 총영사는 17일 서울경제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미 유수의 국내 건설기업들이 튀르키예 내 도로, 철도, 교통 등 인프라 개선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튀르키예 당국은 앞으로 1년 이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세워 놓겠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굉장히 빨리빨리 (재건 작업을 진행)할테니 대규모 사업에는 외국기업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많이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관할지역 진출 韓기업 70여곳...수주 등 적극 지원”=총영사관에 따르면 튀르키예에는 총 188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이 총영사가 관할하는 서북부 마르마라 지역 11개 주에는 현대와 포스코, 삼성전자 등 70여 개 한국 기업이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LG전자와 LS일렉트릭 등 다수 판매 법인도 활동 중이다. 이 총영사는 “‘경제를 살리는 외교’는 올해 외교부 업무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면서 “총영사관에서 (튀르키예 재건사업 참여를 비롯해) 우리 기업인의 현지 진출·수주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총영사는 지난해 12월 부임하자마자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두 기업의 협력업체 등 20여 개의 우리 생산 법인이 진출해 있는 코자엘리 주를 방문해 기업 활동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총영사는 “이 기업들이 고용한 현지인 인원만 2만 명 가까이 된다”며 “가족까지 생각하면 한국 기업이 10만 명 정도는 먹여 살리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총영사는 또 관할 지역에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해있다보니 주지사 등 정부 인사들과 접촉하기가 수월하다며 “전임 총영사 경우 우리 기업과 같이 주지사를 만나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주정부에 직접 얘기하도록 하는 창구를 만들어 민원을 해소한 적이 있다. 저도 우리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은 그런 식으로 창구를 만들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가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국내 구호품, 이스탄불 거쳐 피해지역 전달=주이스탄불 총영사관은 튀르키예 지진 발생 초기 단계부터 국내 구호물품을 피해 지역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 총영사는 “이스탄불은 튀르키예 내 최대 공항이 있어 국제 물류가 집결하는 지역”이라며 “튀르키예 세관 및 재난위기관리청(AFAD) 등에 협조를 요청해 복잡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내 구호물품을 피해 지역에 신속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세관에 뛰어가 수속이 빨리 진행되도록 지키고 서있었을 정도”라면서 “튀르키예 당국과 항공사가 구호물품을 신속히 통과시켜주려고 많이 지원해줬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총영사는 현장에 식수 등 생필품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생수 3000리터를 24톤 트럭에 실어와 전달했다고 한다. 피해 현장을 직접 눈으로 이 총영사는 “당시에도, 지금도 현지 분위기가 굉장히 침통하다”고 전했다. 총영사관은 현지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나면 방재당국에 요청해 한인회 등과 함께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 등 현장 참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총영사는 “튀르키예 내 많은 전문가가 이스탄불에서도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이스탄불 시민도 우려하고 있고 이번 지진 직후에 이스탄불 시청에 건물 안전성 여부 검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총영사는 “우리 총영사관은 이스탄불에 지진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감안해 매년 지진 대피 도상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한인회 등 유관기관 함께 현지 방재 당국의 협조를 얻어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 등 현장 참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6·25 전쟁고아 보살핀 건 美제외 튀르키예 유일”=본부 및 재외공관에서 주로 러시아 업무를 많이 해온 이 총영사는 튀르키예 근무는 처음이다. 다만 이 총영사는 과거 주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이슬람 문화권 국가에 대한 이해를 쌓아 적응하는 데 큰 불편은 없었다고 한다. 이 총영사는 한국에 ‘형제국가’로 알려진 튀르키예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당시 16개 참전국 중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라면서 “참전용사들은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경제 강국으로 발전한 한국을 자신 조국의 일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튀르키예는 당시 2만 1212명의 병력을 한국에 보냈다. 이 총영사는 또 “당시 튀르키예 군인들은 금양장리 및 군우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며 “후방에서는 한국 전쟁 고아들을 위해 앙카라 학교를 설립하고 자신들의 월급을 십시일반 모아서 아이들 따뜻하게 보살폈다”고 소개했다. 특히 당시 군인 월급이 5달러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 중 일부를 십시일반으로 모아 전쟁 고아를 보살핀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고 튀르키예가 유일했다고도 이 총영사는 강조했다. 한국전 당시 튀르키예군과 전쟁 고아 이야기를 담은 영화 ‘아일라’는 2017년 10월 튀르키예에서 개봉해 400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등 인기를 끌기도 했다. 이 총영사는 또한 국내 명민호 작가가 6·25전쟁 당시 참전한 튀르키예 군인이 한국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과 최근 튀르키예 현지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대원이 현지 소녀에게 물을 먹이는 모습을 그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것을 언급하고 “현지 언론이 크게 보도했다.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6·25 전쟁 당시 도움을 줬던 한국이 자국에 KDRT를 파견해 자신들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첫 근무지 키이우 30여 년만 재방문...내내 공습경보”=외교부에 입부한 지 올해로 만 32년이 된 이 총영사는 지난해 8월까지 본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을 지내며 첫 근무지였던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재차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대사와 직원들도 키이우를 떠났지만, 두 달여 만인 5월 1일 키이우에 복귀하면서 이들과 교민 안전 상황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이 총영사는 “당시 대사관이 임시사무소를 차렸던 르비우와 체르니우치에 우리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었다”면서 “인원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두 지역 모두 살펴보고 싶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국경마다 물류와 사람들 이동이 너무 많아서 정체가 심했었다”며 “도착하는 순간부터 공습 경보 사이렌이 계속 울렸다. 이렇게 사이렌이 울릴 때는 대피소로 가거나 해야 하는데 저희는 대피소로 들어가면 또 나오기가 힘드니까 안전한 장소에 있다가 계속 바로바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호텔 안에 있을 때도 사이렌이 계속 울렸는데 당시 직접적으로 폭격을 당하는 등 위협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다시 찾은 게 27년 만”이라며 “많은 것이 변해있었다. 폭격으로 부서진 건물들, 곳곳에 설치된 검문소, 웃음을 잃은 국민을 봤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이 총영사는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 제 마음속의 고향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한다”며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재건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과 기술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