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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로주택 매년 1만가구 짓는다…방배·성수 빌라촌 개발 '탄력'[집슐랭]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15 07:00:00

정부가 수도권 집값 불안에 대비한 공급 대책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확대에 나선다. 소규모 정비는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추진위원회 단계가 생략돼 조합 설립 이후 3~4년이면 준공이 가능할 정도로 주택 공급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했던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에 599억 원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확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시설물로 둘러싸인 1만 ㎡ 미만의 소규모 노후주택지역 재개발 사업 방식이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아 추진위 단계가 생략된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조합설립부터 입주까지 3~4년밖에 소요되지 않아 일반적인 재건축보다 속도가 3배 이상 빠르다. 정부의 이번 2차 추경 반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올해 예산은 기존 3270억 원에서 3869억 원까지 늘었다. 정부는 증액 예산을 소진하면 추가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성아파트, 송파구 풍납강변현대아파트, 서초구 방배대우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소규모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서울에서만 1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비주거 비율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사업성 개선도 빠른 속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중랑구 사가정역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등에 비주거 비율 완화 등을 추진 중이다. 현재 사가정역을 포함해 지구 지정이 된 도심 복합개발사업의 공급 물량만 2만 3000여 가구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주거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이면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영풍빌라는 다가구주택 6개 동으로 이뤄진 노후 주거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단지 주민 36가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결정한 뒤 2021년 송파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2년 만에 아파트 2개 동을 건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지난해 착공에 돌입했다. 서울 재건축 사업 평균 소요 기간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 8년 반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기간을 3년가량 축소한 셈이다. 정부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강화에 나선 것은 이처럼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보다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주민 정착률이 높고 투기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사업 확장에 나설 예정이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예정 규모는 2만 474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9755가구가 공급되고 경기(6135가구), 인천(1318가구) 등 수도권에서만 1만 7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의 올해 입주 물량이 4만 7000가구인 만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공급 물량의 20% 이상을 책임질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수년간 ‘병목현상’에 빠진 상황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HUG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데 관련 예산은 2021년 4094억 원에서 지난해 3833억 원으로 줄었다. 올해도 3270억 원밖에 배정하지 못해 가로주택정비조합의 융자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서울과 경기·부산 일대의 주요 가로주택정비조합에서 사업을 진척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상황이 펼쳐졌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HUG는 최저 1.9%의 금리로 가로주택정비조합의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비 마련에 단비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HUG에서 그동안 밀렸던 사업장부터 대출에 나서고 있어 신규 조합은 대출을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 같은 사업비 지원 정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수년간 버팀목대출·디딤돌대출 등 주택 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에 소진돼 본연의 기능인 사회간접자본(SOC)과 공급자 지출이 축소됐다. 이 때문에 소규모 정비사업 확대 예산도 줄어든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2차 추경에 600억 원가량을 지원한 데 이어 향후 수요에 비해 기금 융자가 모자라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우선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2차 추경에 편성한 것”이라며 “기금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소규모 주택 정비에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확대할 경우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서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 서초구 방배 대우와 방배 빌라, 성동구 성수동 정안맨션 7차와 마장동 왕십리역, 용산구 한남동 한성아파트 등 조합 설립 인가 단계의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 도심역세권에서도 저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노후 주택 단지가 많다”며 “1000가구 이상의 구축 아파트 단지와 비교하면 가로주택정비구역은 정책 지원 효과가 커서 빠른 속도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을 통해서도 신속한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정부가 지구를 지정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를 확보한 후 민간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1년 도입됐지만 사업 승인을 받은 곳은 6개 지구에 그쳐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비주거 비율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을 ‘당근책’으로 제공해 사업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현재 중랑구 사가정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비주거 비율 완화를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비주거 비율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된 물량은 2만 3000가구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리츠 방식을 통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최근 인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리츠 영업 인가를 완료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이 일대에 3497가구 공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서울시 등에서도 리츠 방식의 공공주택 건립 등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강도 관세 위협도 협상전략일 뿐”…‘트럼프 TACO’ 기반 낙관론 지속[데일리국제금융시장]

증권해외증시 2025.07.15 06:55: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3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지만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거듭되는 고율 관세 발표가 8월 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일 뿐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면서다. 비트코인은 12만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했고 이 여파로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주가도 상승했다. 14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88.14포인트(+0.20%) 오른 4만4459.6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8.81포인트(+0.14%) 오른 6268.5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54.80포인트(+0.27%) 뛴 2만640.33에 장을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1% 이상 떨어졌다. 의료건강과 소재, 기술도 하락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0.52%, 0.06% 하락했다. 애플도 1.2% 떨어졌다. 반면 아마존과 테슬라는 각각 0.3%, 1.08% 상승했다. 미국 인공지능(AI) 방산업체 팔란티어는 4.96% 뛰었다. 월가의 美 실효관세 시나리오는…1.5%(취임전) →13%(현재)→15~17%(최종)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멕시코와 EU에 30%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게는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하지 못할 경우 8월 1일부터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새로 부과한 30％는 당초 4월 상호관세가 처음 발표됐을 때 EU에 적용한 20％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 만 월가는 무역 전쟁의 강도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보는 분위기다. 모건스탠리 산하 이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킨은 “최신 관세 관련 보도들이 쏟아졌음에도 주식시장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투자자들이 점점 이에 무감각해지고 있거나, 결국 관세 위협은 실질적 영향보다 말 뿐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월가기관들의 실효관세율 전망에서도 드러난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마크 하펠레는 “우리는 백악관의 최근 움직임을 협상 전략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실질 관세율이 15% 정도로 정착될 것이라는 기본 시나리오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22V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전망은 17%다. 현재 미국의 실효관세율은 13~14%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는 1.5%였다. 즉 시장은 8월 1일이 도래하더라도 취임 이후 지금까지 부과한 관세와 비교하면 훨씬 적은 수준의 추가 관세만이 부과될 것이라고 본다는 의미다. 이같은 전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여지를 내비치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의 EU와의 무역 협상 관련 질의에 “서한이 협정이며 더 협상할 게 없다”고 말하면서도 “EU를 포함해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EU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내부에서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EU 27개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교이사회 통상 부문 회의에서 대미 협상을 이끄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에게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장은 “우리 쪽에서는 합의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고 느끼고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 서한에 유감을 표명했다. 하반기 EU 의장국 덴마크의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외무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모든 회원국이 미국의 ‘30％ 관세’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EU는 무역 전면전을 피하려 8월 1일까지 협상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프랑스는 협상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 등 더 강경한 대응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ACI는 비상 상황을 위해 마련된 도구”라며 “우리는 아직 그 상황에 이르진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6월 CPI에 쏠린 눈, 비트코인은 신고가 행진 현재 시장의 단기적 관심은 15일로 예정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다. 시장은 대체로 6월 들어 인플레이션의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따르면 전월 대비 6월 CPI 상승률은 0.3%로 직전월 0.1%에서 오름폭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년 대비 상승률도 5월 2.4%에서 6월 2.7%로 높아질 전망이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전월 대비 상승폭이 같은 기간 0.1%에서 0.3%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년대비 상승률은 2.8%에서 3.0%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린서플 자산운용의 시마 샤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압력은 미미한 상태를 유지해왔지만, 관세는 결국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지표를 끌어올리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는 일정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수치가 나오더라도 증시의 큰 흐름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직 관세 정책과 그 영향을 지켜보는 단계라는 것이다. 쏜버그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조시 루빈(Josh Rubin)은 “이번 주 발표될 지표들 가운데 어느 것도 포트폴리오 포지셔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만큼 중대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다”며 우리는 여전히 관세 정책과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플레이션, 고용, 지정학적 정세 등을 지켜보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12만3165.67달러를 기록하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다소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12만 달러 이상에서 거래됐다. 최근의 상승은 그동안 불명확했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비롯됐다. 대한미국 하원은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로 지정하고 일명 ‘가상자산 3대 법안’ 심의에 나선다. 3대 법안은 △클래리티 법안(가상자산 명확화 법안) △반(反)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감시국가법 △지니어스 법안(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다.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의 리서치 책임자인 마이크 딕슨은 “현재 하원에 진행 중인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전반적으로 가상자산은 제도화되고 더욱 자산군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SPI자산운용의 스티븐 이네스는 “강력한 규제 기반을 마련하는 모멘텀이 정체되면 시장은 불트랩(bull trap)으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대감에 진입했지만 하락반전하는 순간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다. 가상자산 관련주는 상승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3.78% 올랐으며 코인베이스는 1.80% 상승했다. 서클은 9.32%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