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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생각 있다” 3년 새 11%P 늘어
사회사회일반 2025.05.11 16:20:59출생아 숫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결혼할 생각이 있는 미혼자들의 비율은 되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도 가족과 출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에서 결혼 의향이 있다는 미혼 응답자의 비율은 62.2%로 집계됐다. 직전인 2021년 결과보다 11.4%포인트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과거부터 현재까지 줄곧 결혼 생각이 없다는 비율은 11.9%에서 6.7%로 줄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2021년 23.9%에서 지난해 19.4%까지 낮아졌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성인 1만 4372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내놨다. 이런 흐름이 향후 저출생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엿보인다. 통상 결혼은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진은 “코로나19 때문에 결혼 의향이 바닥을 찍은 후 이전 상태로 복귀한 결과인지 아니면 증가 추세로 전환된 것인지는 추후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혼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들은 ‘현재 삶에 만족하기 때문(58.4%)’이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택했다. ‘돈이 없어서(11.4%)’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10.2%)’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
![[단독]3중고 롯데칠성…올 설비투자 25% 줄인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5/11/2GSR9E4LQ1_1_m.jpg)
[단독]3중고 롯데칠성…올 설비투자 25% 줄인다
산업산업일반 2025.05.11 16:20:52롯데칠성음료가 경기 불안과 소비 위축 여파로 올해 생산 설비 투자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영 전반의 슬림화를 추진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여 수익성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는 최근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경기 불안과 판매량 부진에 따라 올해 캐펙스(설비투자)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롯데칠성음료의 생산 관련 투자는 당초 계획했던 24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25% 줄어들 예정이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광고판촉비 투자도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내수 경기 둔화, 원재료비 상승, 고환율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음료와 주류를 포함한 전체 내수 시장의 침체가 회사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9103억 원, 영업이익 25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8%, 영업이익은 31.9% 각각 감소한 수치다. 특히 음료 부문은 커피와 오렌지 가격이 예년 대비 4~5배 급등하고 고환율로 인한 원재료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음료 부문 매출은 40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줄었고 영업이익은 130억 원으로 45.6% 급했다. 같은 기간 주류 부문 매출도 1929억 원으로 10.2% 줄었다. 다만 롯데칠성음료는 현재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 가격 인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제품 가격을 5% 인상할 경우 판매량이 7% 위축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회사는 올해 트렌드에 맞춘 신규 제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 매출 방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음료 부문에서는 ‘제로’ 트렌드와 기능성 음료 수요 확대에 대응해 칠성사이다 제로 등 신제품을 선보인다. 주류 부문에서는 상반기 중 순하리 레몬진과 처음처럼을 리뉴얼해 시장 반응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3분기부터 롯데칠성음료의 이익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때 1500원을 넘보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300원 대까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할 때 원가가 약 30억 원 개선된다. 회사 측은 올해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7.1% 증가한 4조 3100억 원, 영업이익은 29.8% 늘어난 24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업이익률도 4.6%에서 5.6%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점유율 확대도 긍정적인 신호다. 전체 음료·주류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무설탕 제품 등에 힘입어 시장 내 경쟁력은 커지고 있다. 제로 탄산 시장에서 롯데칠성음료 제품의 점유율은 올해 1분기 45%까지 상승했다. 펩시를 중심으로 전체 콜라 시장 점유율도 3년 전 20%에서 올해 32%로 크게 올랐다. 주류 부문에서는 ‘새로’ 등의 인기에 힘입어 소주 시장 점유율이 2023년 16%에서 지난해 21%까지 확대됐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칠성음료는 당장의 대규모 투자를 줄이는 대신 판매량 방어와 신제품 출시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동시에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개선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구글, 伊 업체에 4.6조원 피소…"반경쟁 행위 피해"
국제경제·마켓 2025.05.11 16:18:20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이탈리아에서 4조 원대 소송을 당했다. 앞서 구글은 미국 법무부와의 반독점 재판에서 패소하고 유럽연합(EU)으로부터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몰티플라이그룹은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29억 7000만 유로(약 4조 657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시장 지위를 남용해 몰티플라이 자회사인 7픽셀(7Pixel)이 운영하는 가격 비교 플랫폼 트로바프레치의 사업을 제한했다는 주장이다. 구글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성공적이고 성장하는 이 산업을 무시하는 이런 과도한 사적 손해배상 청구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구글의 독점적 지배력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거세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미국 연방법원은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에서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 법원은 구글이 웹사이트의 광고 배치 및 게시를 돕는 ‘광고 서버’ 시장과 광고를 실시간으로 사고파는 ‘광고 거래소’ 시장을 독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 법무부는 5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구글이 ‘애드엑스(AdX)’ 사업을 즉각 매각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8월에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구글이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판결했으며 그 후 이 시장에서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구글쇼핑’을 검색창에 우선 표시 배치하는 등 자사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당시 EU 집행위는 이를 문제 삼아 구글에 24억 2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9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최종 패했다. 구글은 또 EU의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의 철퇴를 맞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EU는 이 법을 적용해 애플과 메타에 각각 5억 유로, 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
최저임금도 못받은 근로자 276만명…숙박·음식점 3명 중 1명 달해
산업산업일반 2025.05.11 16:15:41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76만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작년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로 업종별로 숙박·음식점업(33.9%)과 농림어업(32.8%)이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 '5인 미만'이 29.7%(116만4000명)로 가장 높았고, 5~9인(18.8%·68만7000명), 10∼29인(10.8%·53만4000명), 30∼99인(5.5%·23만4000명), 100∼299인(2.8%·6만1000명), 300인 이상(2.5%·8만명) 등의 순이었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9000명)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개근)하면 법적으로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불해야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산출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소 추계된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업종에 따라 지불 능력이 다르므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항공기서 드러눕고 "내가 죽어야지"…승무원 때린 80대, 선처 받은 이유가
사회사회일반 2025.05.11 16:12:28비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마실 물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 홍준서)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7시께 베트남 나트랑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던 티웨이항공 여객기 안에서 복도 통로에 드러누워 "내가 죽어야지"라고 소리 지르며 20대 승무원 B씨의 어깨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가 "무료 제공되는 물은 없고 필요하다면 직접 구매해야 한다"고 하자 화가 나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 날 오전 7시30분께 B씨가 "착륙을 위해 안전벨트 등을 착용해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내가 (물) 달라고 했잖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B씨의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법원은 A씨가 승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
신지애 우승시계, 올해도 멈추지 않는다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5.11 15:56:0937세 신지애의 우승 시계는 올해도 돌아간다.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를 제패한 그는 투어 통산 상금 14억 엔도 돌파했다. 신지애는 11일 일본 이바라키현 이바라키GC(파72)에서 열린 월드레이디스챔피언십 살롱파스컵(총상금 1억 2000만 엔)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만 1개를 기록, 3타를 잃은 후지타 사이키(일본)와 7언더파 동타로 연장에 갔다. 18번 홀(파5)에서 진행된 첫 번째 연장에서 신지애는 버디를 잡아 메이저 트로피를 추가했다. 시즌 첫 승이자 투어 통산 29승째(메이저 5승 포함). 영구 시드를 얻는 30승까지 1승만 남겼다. 거의 2년 만의 투어 우승이고 프로 대회 통산 67승째이기도 하다. 직전 우승은 지난해 12월의 호주여자오픈이다. 올해 3월 개막전 준우승으로 투어 통산 상금 1위 대기록을 쓴 신지애는 이번 우승으로 2400만 엔(약 2억 3000만 원)을 받는다. 투어 통산 상금은 약 14억 715만 엔으로 늘었다. 선두 후지타에 2타 뒤진 단독 2위로 출발한 신지애는 후지타가 첫 세 홀에서 3타를 잃는 사이 1타 차 단독 선두로 나섰다. 15번 홀(파4) 보기에 공동 선두를 허용하면서 연장으로 갔지만 세 번째 샷을 홀 1m에 붙이면서 우승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신지애보다 세 살 많은 투어 통산 6승의 후지타는 4타 만에야 그린에 올라가 준우승에 만족했다. 3타나 줄인 이민영이 5언더파 4위, 전미정이 4언더파 5위에 오르는 등 한국 군단의 활약이 돋보였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간판 선수로 JLPGA 투어 대회 출전이 처음인 박현경도 2언더파 공동 8위에 이름을 올리며 경쟁력을 확인했다. 디펜딩 챔피언 이효송은 5타를 잃어 3오버파 공동 29위로 마쳤고 아마추어 오수민은 컷 통과자 중 최하위인 14오버파 68위다. -
푸틴, 우크라에 '평화회담' 제안…美·EU 압박 통했나
국제국제일반 2025.05.11 15:50:19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제3국을 배제한 직접 협상을 제안했다. 유럽 및 미국의 제재 압박이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크렘린궁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진지한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휴전도, 정전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세부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이 성사될 경우 2022년 3월 이스탄불 회담 이후 약 3년 만에 양국 간 직접 협상이 이뤄지게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인 당시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및 국방력 제한 등을 담은 합의안 초안을 마련했으나 협상이 무산됐다.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키이우 정권’이라 칭하며 대화 자체를 거부해왔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제안하면서도 협상 결렬의 책임은 우크라이나에 돌렸다. 그는 “2022년 협상을 중단시킨 것은 키이우 정권”이라며 “러시아는 반복적으로 휴전을 제안해왔으며 평화를 원해왔다”고 주장했다. 푸틴의 협상 제안은 최근 유럽과 미국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영국·프랑스·독일·폴란드 정상은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러시아가 30일간의 조건 없는 휴전을 수용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추가 제재에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확대, 에너지·금융 부문 제재 강화,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영구 폐쇄 등이 포함된다. 러시아를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은 향후 협상 국면에서 중재 역할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제안을 두고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이 나올 때마다 부활절 30시간 휴전, 전승절 72시간 휴전 등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교전을 이어가며 시간을 벌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제안을 듣고 "이것은 답변을 회피하는 방식"이라며 "그가 협상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은 보이지만, 여전히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단은 "긍정적 신호"라고 반응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가 12일부터 완전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휴전을 확인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직접 대화에 앞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제안한 30일간 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
![[단독]민주 '코인족' 겨냥…가상자산 ‘1거래소 1은행’ 폐기 추진](https://newsimg.sedaily.com/2025/05/11/2GSR9E7UWI_5_m.jpg)
[단독]민주 '코인족' 겨냥…가상자산 ‘1거래소 1은행’ 폐기 추진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5.11 15:48:01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으로 ‘1거래소 1은행’ 폐기 등 규제 해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의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공약에 이어 2030세대 ‘코인 표심’을 겨냥한 추가적인 시장 활성화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주도권 다툼이 거세지고 국민들의 안정적 자산 증식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경쟁을 촉진하고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방안 육성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복수거래소-복수은행' 허용 △거래소의 수수료 상한제 도입 △거래소 수수료 비교 플랫폼 구축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등을 대선 공약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1대1로 가치를 고정한 가상자산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확립에 속도를 내며 국내에서도 관련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올해 가상자산 대선 공약은 이 후보가 지난 6일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게 유일하다. 이번 안에는 그간 투자자들이 요청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다 상세한 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주도로 거래 수수료를 낮춰 보다 자유롭고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가상자산 대선 공약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 발표를 통해 치고 나갔다. 국민의힘은 당시 현물 ETF를 비롯해 ‘1거래소 1은행’ 규제 철폐,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도입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도 상당 부분 이에 견주는 공약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도 현물 ETF 허용,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의 가상자산 공약을 내놨지만 총선 압승 뒤에도 큰 진전은 없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1600만 명에 달하고 시장 기대가 커지는 만큼 대선 후 입법과 정책 실행에도 힘쓰지 않겠냐”고 했다. -
조현범 회장 "선제적 혁신으로 위기 넘자"
산업산업일반 2025.05.11 15:46:07조현범 한국앤컴퍼니(000240)그룹 회장이 11일 “프로액티브(선제적) 혁신으로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고 밝혔다. 조 회장은 창립 84주년을 맞아 전 계열사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구성원들의 지혜·역량을 기반으로 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축, 고용 창출을 이뤄 국가 경제에 기여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1941년 작은 타이어 회사로 출발한 그룹이 이제 5만여 임직원과 함께하는 글로벌 하이테크놀로지 그룹으로 성장했다”며 “한온시스템 인수를 통해 타이어·배터리·열관리로 이어지는 미래 핵심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글로벌 모빌리티 밸류체인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발 통상 위기 속에서도 공장 증설 등 신속·구체적 실행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지금이 변화를 주도할 최적의 타이밍인 만큼 우리가 만든 새로운 질서로 사회와 구성원들에게 그 성과를 돌려주자”고 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창립 기념일을 맞아 장기근속·우수 사원 등 2709명을 포상했다. ‘엑설런스 어워즈’ 부문에는 과감한 도전과 창의적 혁신으로 회사 성과에 기여한 직원 228명이 선정됐다. 직원 2469명이 장기근속상, 건전한 노사 관계에 힘쓴 직원 12명이 노사화합상을 수상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 관계자는 “회사는 창립 이래 기술·혁신을 통해 최선의 가치를 공유해왔다”며 “이번 기념일은 별도 큰 행사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그룹 전체가 내실을 다지며 보냈다”고 말했다. -
"작년 276만명 최저임금 못받아”…주휴수당 반영땐 468만명
산업산업일반 2025.05.11 15:40:32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작년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5만명 감소한 수치다.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2.5%로, 2015년(11.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다"며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경총은 2001년과 비교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13년 사이 각각 73.7%, 166.6% 올랐고,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28.7% 상승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18.1%)은 물가상승률(14.8%)과 명목임금 인상률(16.4%)을 웃돈다고 덧붙였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격차는 최대 32.1%포인트로 조사됐으며 근로자 10만명 미만 업종 4개를 포함하면 이 격차는 최대 55.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5인 미만'이 29.7%(116만4000명)로 가장 높았고, 5~9인(18.8%·68만7000명), 10∼29인(10.8%·53만4000명), 30∼99인(5.5%·23만4000명), 100∼299인(2.8%·6만1000명), 300인 이상(2.5%·8만명) 등의 순이었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9000명)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개근)하면 법적으로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불해야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산출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소 추계된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법정 주휴수당이 반영되면 주요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45.6%포인트(숙박·음식점업 51.3%, 수도·하수·폐기업 5.7%)로 커졌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체는 15.1%포인트 증가한 44.7%로, 300인 이상 사업체는 2.1%포인트 증가한 4.6%로 각각 늘어났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다"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큰절로 원팀 호소한 김문수 "이재명 세력 심판하자"
정치정치일반 2025.05.11 15:38:27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대통령 후보로서 더 넓게 품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들을 향해 큰절을 올렸다.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커진 내홍을 수습하는 통합 행보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 여러분이 얼마나 애를 태우셨느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더 잘하겠다는 다짐의 큰절을 국민 여러분께 올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제 과거의 상처는 보듬고 화합해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며 “오늘부터 우리는 원팀이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고 다짐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나라가 빚더미에 오르는 걸 알면서도 달콤한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려는 이재명과 그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이에 박수로 힘을 실어줬다. 김 후보는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이 싸움에 모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통합과 책임 정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내분을 딛고 대선 승리에 매진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그는 “당원의 뜻이 김 후보에 있는 만큼 과거의 우여곡절을 다 잊고 김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정권 창출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선거 운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올여름 일본여행 어쩌지"…'7월 日 대지진' 괴담에 업계 긴장
사회사회일반 2025.05.11 15:36:37“자꾸 지진 얘기가 들리니까 괜히 초조해지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7월로 잡았던 예약을 이번 달로 앞당겼어요” (일본 여행을 앞둔 20대 송 모 씨) ‘7월 일본 대지진설’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여행 일정을 조정하는 소비자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는 유언비어지만 날짜가 다가오며 확대·재생산되는 분위기다. 11일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여름철 일본 휴가를 예정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7월 현지 ‘난카이 해곡’ 인근에 대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퍼지며 예약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사례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대지진설의 출처 중 하나는 2021년 간행된 일본의 인기 만화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라고 알려져 있다. 내용 중 작가 개인의 꿈에 기반해 ‘진정한 대재난이 2025년 7월에 온다’는 언급이 불안감의 진원지다. 한동안 잠잠하던 소문은 지난달 중국대사관이 “일본 여행과 유학 계획, 부동산 구매에 신중하라”는 내용을 공지하며 재점화됐다. 홍콩에서는 일본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최근 급감하기도 했다. 국내 여행업계는 당장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면서도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 여행의 인기가 예년보다 시들한 상황에서 추가 악재로 작용할 위험이 있어서다. 실제 교원투어의 경우 이달 일본 여행 예약률이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환율과 물가, 항공권 가격, 경쟁 여행지의 부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아직 예약 현황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 소비자들 문의가 산발적으로 걸려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뜬소문에 근거해 비합리적인 소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현재 지진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는 ‘난카이 해곡에서 향후 30년 내 거대 지진의 발생 확률이 80%’라는 연초 일본 정부 전망치가 전부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일본처럼 지진 경보 시스템이 발달한 나라에서도 수십 초 전 경보가 한계”라며 “발생 며칠 전부터 예고하는 경우는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며 수개월 전 예측은 현재 기술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집 비운 뒤 등기, 보증금 못 받는다”… 대법 파기환송
사회사회일반 2025.05.11 15:26:58임차인이 집에서 이미 나간 뒤 임차권등기를 했더라도, 예전에 갖고 있던 권리가 되살아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사가 새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세입자가 집을 비운 시점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서울보증보험이 이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은 뒤, 보험사가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며 새 집주인에게 소송을 낸 사례다. 2017년 A씨는 주택을 전세로 얻으며 보증금 9500만 원에 계약을 맺었다.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서울보증보험과 ‘보증금 반환 보험’ 계약도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 B씨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보험사에 청구했고, 서울보증보험은 임차권등기를 한 뒤 A씨에게 보험금을 대신 지급했다. 보험사는 이후 집을 강제경매로 넘겼고, 2021년 이 씨가 해당 집을 낙찰받았다. 서울보증보험은 이 씨가 임대인의 지위를 물려받은 만큼, 나머지 보증금과 이자를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서울보증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이영숙 씨가 경매로 집을 샀다면 임대인의 지위도 함께 넘겨받은 것으로 봐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도 갚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세입자가 집을 떠난 시점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점유로 대항력을 얻었더라도, 집을 떠났다면 그 효력은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해도, 과거의 대항력이 소급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이후부터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
세계랭킹 19위 임성재, ‘시그니처 대회’ 3R 공동 6위로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5.11 15:24:31한국 남자 골퍼 중 세계 랭킹이 가장 높은(19위) 임성재(27·CJ)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그니처 대회’ 3라운드에 9계단을 솟구쳐 톱5 기대를 높였다. 임성재는 11일(한국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크리켓 클럽의 위사이콘 코스(파70)에서 계속된 트루이스트 챔피언십(총상금 2000만 달러) 3라운드에 이글 1개와 버디 4개, 보기 3개로 3언더파 67타를 쳤다. 합계 8언더파 202타의 임성재는 공동 15위에서 공동 6위로 올라섰다. 14언더파 공동 선두인 셰인 라우리(아일랜드), 제프 슈트라카(오스트리아)와 6타 차이다. 임성재는 12번 홀(파4) 보기 뒤 15번 홀(파5) 22m 거리의 칩인 이글로 만회했고 16번(파3)·17번 홀(파4) 연속 보기를 범했지만 18번 홀(파4) 5.5m 버디로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 이번 시즌 네 번째 톱5 성적을 기대한다. 김시우는 6언더파 공동 16위, 디펜딩 챔피언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임성재, 토니 피나우(미국)와 같은 6위다. 머틀비치 클래식에서는 18세 아마추어 잭슨 버드(미국)가 2언더파 공동 49위에 오른 반면 조너선 버드(미국)는 2라운드 합계 1언더파를 적어 1타가 모자라 컷 탈락했다. 조너선은 투어 통산 5승의 베테랑이며 잭슨은 그의 아들이다. -
자동차·철강 기업 위축에…日 제조업 이익 2년 만에 다시 ‘뚝’
국제경제·마켓 2025.05.11 15:24:28일본의 제조업 기업들이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순이익 규모가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상장사 500개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2024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순이익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2%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순이익이 약 10% 축소된 2022 회계연도 이후 2년 만의 이익 감소세다. 닛케이는 이달 9일까지 실적이 공개된 곳은 발표된 실적을 반영했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전문가 추정치를 사용해 분석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분야의 이익은 전년 대비 20% 감소했고 철강은 30%나 줄었다. 실제 일본 시가총액 1위 기업 도요타자동차의 경우 2024 회계연도 순이익은 4조 7650억 엔으로 전년 대비 약 4%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제철의 경우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34%나 쪼그라들었다. 닛케이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중국에서는 현지 기업의 가격 공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내수 부진을 겪는 중국에서 철강 밀어내기가 나타나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닛케이는 “미국 관세의 영향으로 2025 회계연도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일본 엔화 가치가 높아지는 엔고 현상이 이어진다면 일본 기업은 이중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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