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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韓 고정밀 지도 해외로"…정부가 결단 고심하는 이유는? [김성태의 딥테크 트렌드]

산업IT 2025.05.11 07:00:00

정부는 구글이 요구한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여부에 대한 1차 결론을 이달 15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출이 허용되면 구글 지도 서비스 품질은 개선될 수 있지만 국가 핵심 인프라의 위치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에 대한 정부 통제권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자율주행 등 미래 핵심 산업의 ‘기술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면 고정밀 지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구글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법인세 회피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늦어도 이달 14일 회의를 개최하고 ‘5000분의 1’ 축척의 국내 지도 데이터를 해외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한 1차 결론을 낸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 박상우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협의체 의견을 토대로 구글에 1차 결론을 통보할 것으로 예측된다. 구글은 올해 2월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공식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심의 기한을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어 한 차례 결정을 미루면 8월께 통보할 가능성도 있다. ‘1:2만 5000’은 반출 가능·'1대5000'은 정부 허가 필요 ‘5000분의 1’ 고정밀 지도는 실제 50m 거리를 지도 위 1cm 수준으로 나타낸다. 도로, 건물 등 지형지물이 세세하게 드러나 군사기지와 발전소, 통신시설, 산업단지 등의 국가 중요 시설의 위치와 구조를 상세하게 식별할 수 있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정보로 분류된다. 반면 해외 반출이 이미 허용된 ‘2만 5000분의 1’ 지도는 250m 거리를 1cm로 표현해 대략적인 지형은 읽을 수 있지만 세부 구조는 식별이 쉽지 않다. 구글은 ‘2만5000분의 1’ 지도를 활용해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 지도 한국 서비스 개선…관광객 유치에 긍정적 작용 구글은 구글 지도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고정밀 지도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하겠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에서 구글 맵을 쓸때 도보 길찾기나 내비게이션 등 일부 기능이 제한돼 있다. 구글은 반출이 허용되면 더욱 많은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지도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득갑·박장호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는 ‘관광레저연구’ 제36권 2호에 기고한 ‘디지털 지도 서비스 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국가 안보도 중요하지만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지리적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방한 외국인 전체 증가에서 구글맵의 기여 부분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쉽지 않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국경 넘으면 한국 법 집행 한계…안보 위협 가능성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다. 안보와 직결된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외국 서버에 저장되면 우리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통제권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시 정부가 국내 법에 근거해 삭제·압수·수색 명령을 내려도 실제 집행은 외국 기업의 협조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구글이 지도를 업데이트하면서 우크라이나 비밀 군사시설이 노출됐다. 우크라이나 군사 당국이 항의했으나 곧 바로 해결 되지 않아 그 사이 해당 이미지는 이미 러시아가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측은 해당 이미지가 1년 이상된 것이라고 했지만 정보 유출을 즉각 막지 못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의 요청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1년 주요 국가 안보 시설에 대한 식별 제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구글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준 구글 어스에서는 한국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국방부 등의 위치와 옥상시설이 선명하게 보였다. 미국 백악관, 프랑스 대통령 관저 등 주요 시설이 모자이크나 저해상도 처리된 것과 대조된다. 분단국가인 한국은 국가 시설의 정보가 유출되면 공격 표적이 될 위험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정현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는 이달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이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 토론회에서 “국가안보에 밀접한 국가 기밀 데이터를 국외 개방 시 지도 서버에 대한 보안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구글에 고해상도 지도 데이터가 넘어갈 경우 군 정밀타격 위험, 정보 테러 등 국가안보가 위협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드론을 통해 즉각 타격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글은 이번 요청에서 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더불어 정부와 소통할 임원급 담당자를 지정하고 직통전화를 설치하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우리 정부에 가림 처리를 위한 보안시설 좌표값을 요구했다. 보안을 지키기 위해 기밀 정보를 해외 기업에 넘겨주는 모순이 발생하기에 일부 부처에서는 선뜻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부, 국내 데이터 센터 구축 제안했지만 구글은 거절 한국 정부는 구글에 국내 데이터센터를 두고 국가 보안시설 위치를 식별 제한 조치를 하면 고정밀 지도 데이터 사용을 허가하겠다고 밝혔지만 구글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한국에 납부하는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데이터센터를 마련하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돼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구글은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데이터센터가 있는 싱가포르 등 해외 법인으로 이전해 과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달 8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구글코리아가 21년간 회피한 법인세 규모가 최대 17조 원 수준을 웃돌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구글이 이미 활용 중인 ‘2만5000분의 1’ 지도 데이터만으로 길찾기나 내비게이션 등 기본 기능을 구현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애플 역시 같은 축적의 지도를 사용하지만 길찾기와 내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달 1일 국내에서 ‘나의 찾기’(Find My) 서비스도 시작했다. 기술 주권도 위협…"신흥 안보 관점 부적절" 기술 주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차선 신호 표지판 위치 등 상세한 도로 정보를 담아 자율주행 센서의 인식 한계를 보완하는 인프라다. 고정밀 지도가 해외로 넘어가면 알파벳(구글 지주사)의 자율주행 계열사 웨이모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구글은 고정밀 지도를 이용해 자율주행 뿐만 아니라 AI, 로봇, 디지털 트윈 사업도 확장할 수 있다. 또 구글 페이와 위치 데이터를 결합해 금융 사업을 벌일 수 있다. 정부가 민감 데이터를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첨단 산업이 구글 생태계에 종속되며 국가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는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자율주행, 드론 물류,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의 기반이자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자원”이라며 “국방 전략 등 안보와 디지털 주권에 직결되는 국가의 핵심적인 자산인 만큼 국외 반출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요청하는 배경엔 AI 데이터 확보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목적이 깔려 있다. 이 데이터들이 AI 학습용으로 활용될 경우 국가 AI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내 지도 데이터를 넘기는 건 신흥 안보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도 줄줄이 요청 가능성…국내 반발도 넘어서야 구글 외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도 초정밀 지도 정보 반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애플은 2023년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신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특히 중국 업체가 고정밀 지도를 반출하게 되는 경우도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정부는 2021년에 시행된 중국 데이터보안법을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특정 기업, 국가를 배제할 수 없어 외교 통상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 많은 외국 기업들을 허용하게 되면 한국 정부가 사후 감독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산업계의 반대도 거세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회원사를 상대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응답자의 90%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매우 반대'와 '반대'가 각각 67%와 23%로 집계됐다. 이 협회는 디지털트윈, 스마트도시,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업체 2600여 곳과 회원 2만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9일과 30일 고정밀지도 반출 반대 성명을 게재했다.

[인터뷰] ‘사업과 레이스,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 DCT 레이싱 구준학

문화·스포츠자동차 2025.05.11 06:30:00

DCT 레이싱 소속으로 현대 N 페스티벌에 출전하는 구준학. 사진 김학수 기자어린이날 연휴의 마지막 날인 5월 6일,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는 ‘국내 자동차 및 모터스포츠 문화의 즐거움’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넥센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이 펼쳐졌다.넥센타이어가 지난 2023년부터 넥센타이어와 에버랜드 스피드웨이가 함께 주최하고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행사로 시작된 ‘넥센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은 올해로 세 번 째 시즌을 맞이하며 더욱 큰 규모, 다채로운 즐거움을 준비한 모습이다.넥센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 현장에서 DCT 레이싱 소속으로 ‘현대 N 페스티벌’ 출전을 준비 중인 구준학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대회에 출전하는 현대 아반떼 N2 컵 카. 사진 김학수 기자Q 이제 현대 N 페스티벌 개막이 코 앞이다. 그 동안 어떻게 지냈나?구준학(이하 구): 현대 N 페스티벌의 개막이 연기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적인 활동이 많았다.올 겨울에는 실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허즈코리아는 지난 2014년부터 전세계의 다양한 서킷, 그리고 일본 나가노의 ‘얼어붙은 호수’ 위와 같은 특별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서킷 챌린징 투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전 준비 및 빌드 업을 위한 시간을 보냈다.서킷 챌린징 투어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준비하여 내년 초까지 새로운 프로그램 등을 도입,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투어’ 프로그램 외에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의 ‘행사’ 등에 참여하며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최근 보령에서 진행된 보령·AMC 국제 모터 페스티벌 현장에 LX 오프로드 체험 프로그램을 담당한 구준학 대표Q 맞다. 바로 며칠 전에도 ‘보령·AMC 국제 모터 페스티벌’ 현장에서 만났다.구: 5월 3일부터 5일까지, 충남 보령에서 열린 보령·AMC 국제 모터 페스티벌 현장에서 렉서스 브랜드의 ‘고객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했다. 렉서스 LX 700h로 오프로드 코스, 그리고 다른 하이브리드 SUV로 온로드 시승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현대 N 페스티벌의 개막을 앞두고 여러 인스트럭터들과 함께 볼보 EX30, 폭스바겐 신형 골프, 렉서스 LX 700h는 물론 슈퍼레이스 프리우스 PHEV 클래스의 브리지스톤 타이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허즈코리아’의 구준학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낸 것 같다.그래도 ‘모터스포츠 활동’도 있었다. 지난 시즌이 끝나고 ‘시즌 오프’ 전에 일본 모빌리티 리조트 모테기에서 열린 TCR 재팬 시리즈에 출전해 좋은 경험을 쌓고 왔다. 특히 기존에 타왔던 레이스카와 다른 ‘TCR 레이스카’에 올라 ‘새로운 경험’을 느끼기도 했다.지난해 TCR 재팬 시리즈에 출전, 새로운 경험을 얻은 구준학 대표Q 사업과 레이스 활동을 공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구: 맞다. 아무래도 병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못하는 일, 혹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타인’에게도 권할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한다.허즈코리아라의 활동 범위, 그리고 그 내용을 고려한다면 ‘모터스포츠 활동’이 단순히 ‘개인의 취미나 도전’에 국한되지 않고 ‘업무’라는 생각도 갖고, 최대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레이스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그리고 레이스카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일종의 광고 활동’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중요성’에 대한 태도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른 분들도 이러한 활동에 도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레이스카와 함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구준학 대표. 사진 김학수 기자Q 지난 시간 동안 국내 자동차 문화나 모터스포츠 산업의 변화를 지켜본 소감이 궁금하다.구: 사실 저 역시 다양한 형태로 국내 자동차 문화, 모터스포츠 부분에 참여하고 활동한지 10년 정도가 된 것 같다. 이전에 비해 훨씬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다양한 행사와 ‘공간’ 등이 마련되어 이전보다 훨씬 좋아진 상황이라 생각한다.여기에 참여하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과거는 ‘단순히 비싼 취미’와 같았지만 이제는 짐카나나 레이싱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더욱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다양한 차량들과 사람들이 함께 한 넥센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 현장. 사진 김학수 기자그러나 아직 여전히 개선되어야 하고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허즈코리아 역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난해 아주자동차대학교과 산학협력 MOU를 체결, 미래 인재에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또한 TCR 재팬 시리즈에 출전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 레이싱 드라이버들이 국내 대회가 아닌 ‘해외의 모터스포츠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교두보 및 파트너 활동 또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 네트워크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구준학 대표는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Q 올 시즌의 이야기를 해보자. 올해 개막 준비는 잘되고 있는가?구: ‘준비를 잘했다’고 말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물론 DCT 레이싱이라는 좋은 팀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 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 속에서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회 규정의 변화’으로 인해 모두에게 숙제가 생겼다.가장 큰 것은 역시 ‘타이어와 휠의 변화’라 할 수 있다. 휠의 주는 영향은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타이어는 상당히 많이 다른 느낌, 성능을 보인다. 때문에 기량이나 실력을 떠나 ‘새로운 스펙에 빠른 적응’과 그에 걸맞은 셋업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아마 이러한 상황은 이번 넥센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에 참가한 모든 N2 컵 선수들이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모터스포츠 활동 및 비즈니스 등에 적극성을 예고한 구준학 대표. 사진 김학수 기자Q 마지막으로 올 시즌의 계획이 궁금하다.구: 올해도 DCT 레이싱과 함께 현대 N 페스티벌 N2 컵에 출전한다. 올 시즌 타이어를 비롯해 많은 변화가 있고, 대회 자체가 워낙 치열하다. 하지만 나 역시 올 시즌 ‘포디엄’에 오르는 것이 목표인 만큼 더욱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