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국가AI위원회 역할 키운다…정부 입법예고
산업IT 2025.07.14 18:16:49정부가 인공지능(AI) 정책 컨트롤타워 국가AI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AI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AI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우선 범부처 AI 전략과 정책, 사업 조율 기능을 확대하는 규정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부위원장을 기존 1명에서 최대 3명까지, 이 중 1명은 상근직으로 두도록 정했다. 정부 위원도 재구성해 기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더해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로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중앙 부처 차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을 인공지능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부처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시행할 방침이다. -
정동영 "새 정부서 9·19 군사합의 일방적 복원 조치 가능"
정치정치일반 2025.07.14 18:14:21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를 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조정식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우리가 먼저 복원을 선언하고,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남과 북이 함께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직은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개인의 입장이며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전임 정부가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선언했을 때의 전후상황을 보면 결국 비상계엄을 한창 준비하던 때였다”면서 “9·19 군사합의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것으로 이것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전시작전권이 없는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것은 통상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없다,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우리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확실한 평가와 함께 국제적 환경, 남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원론적으로는 전작권이 없는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는 불가능하다. 환수의 방향은 맞다”고 설명했다. 환수 시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인) 5년 이내에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지금 남북 대화도 막혀 있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있고 국제 정세도 우리로 봐선 최악의 국면인데 뭐든지 때가 있지 않겠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
與 만난 전공의 대표 "한국의료 무너지기 직전… 중증·핵심의료 재건"
산업바이오 2025.07.14 18:12:36전공의 대표들이 1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의료현장 복귀를 논의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 4개월 무자비한 폭격이 니자 주변을 둘러보니 자랑스럽게 생각한 한국 의료가 무너지기 직전”이라며 “잘잘못 따지기를 넘어 이 자리에서 살아야 할 미래 세대로서 중증·핵심의료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간의 사태로 환자와 보호자가 겪었을 불안함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 자리에서 의료계의 모든 문제를 다룰 수는 없지만 복귀와 함께 의료 재건의 중요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발제를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사법리스크 해소와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전협은 이날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19일 총회를 열어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회측에서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간사인 이수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대전협은 한 위원장과 김동건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이 모습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신뢰 회복”이라며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사태 해결이 소통에 달렸다며 “모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한마음으로 복귀하겠다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
기후변화에 고전…‘반등 카드’ 찾는 테마파크
산업기업 2025.07.14 18:07:14국내 테마파크 업계가 주고객층인 학령인구 감소 및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입장객수가 동반 감소할 위기에 빠졌다. 이에 테마파크들은 콘텐츠 강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고객을 늘릴 묘책 찾기에 나서고 있다. 14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에버랜드는 지난해 입장객수 560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588만 명) 대비 4.8% 감소한 수치다. 에버랜드의 연간 입장객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2019년 660만 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600만 명을 웃돌았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2020년 275만명으로 쪼그라든 후 일부 회복세에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롯데월드는 지난해 입장객수가 526만 명으로 전년(519만 명) 대비 1.3% 소폭 늘었으나 팬데믹 이전 2019년 수준(579만 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레고랜드의 경우 오픈 첫해인 2022년 65만 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입장객수가 줄면서 지난해 49만 명까지 내려갔다. 테마파크 업계가 고전하는 것은 기후변화와 학령 인구 감소 탓이 크다. 올해도 에버랜드는 봄과 여름을 맞아 각각 튤립축제, 장미축제를 진행하면서 고객 유치에 나섰다. 하지만 봄에는 늦추위가 기승을 부린 데다 주말마다 비가 내렸고 여름 들어서는 때이른 폭염으로 고전하고 있다. 청소년 인구 감소에 따른 타격도 크다. 여성가족부의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청소년 인구는 762만 6000명으로 1985년 1397만 5000명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에 각 테마파크별로 입장객수를 늘릴 묘책을 강구하고 있다. 에버랜드는 판다 가족 '바오패밀리' 등 자체 지식재산권(IP)을 강화하며 콘텐츠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장년 고객을 신규 확보하기 위해 사계절 정원 구독 서비스 ‘가든 패스’도 도입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인구구조 및 기후변화속에서 다양한 고객층 확대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며 “개장 5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콘텐츠 라인업과 체험 인프라를 고객들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의 경우 주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 롯데월드의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비중은 전체 입장객의 13%로 전년(10%) 대비 3% 포인트 증가했다. 롯데월드는 실내 테마파트를 함께 보유하고 있어 기후변화 악재를 비켜갈 수 있다는 장점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야외 테마파크인 에버랜드와 롯데월드의 입장객수 차이도 좁혀지는 모습이다. 팬데믹 직후인 2020년 119만 명이었던 입장객수 격차는 지난해 34만 명으로 줄었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와 맞물려 해외 입장객 역시 증가 중”이라며 “하반기 ‘콩X고질라’ 신규 라이드를 오픈하는 등 고객 체험 요소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춘천의 레고랜드도 반전을 노리고 있다. 레고랜드 코리아는 올해 4월 자사 대표 IP ‘닌자고’에 기반한 어트랙션 ‘스피짓주 마스터’를 전세계 레고랜드 중 가장 먼저 도입했다. 레고랜드는 앞으로도 레고 IP에 기반한 다양한 추가 콘텐츠를 신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
이직 동료에 영업비밀 누설…前 삼성전자 연구원 '집유'
사회사회일반 2025.07.14 18:07:07전 직장 동료에게 반도체 세정 공정 관련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005930) 연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강 판사는 “A 씨가 누설한 정보는 피해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확보한 것으로, 일부 정보에 불과하더라도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고 유사 범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A 씨는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A 씨는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9월과 2020년 7월 동종 업계로 이직한 전 동료 B 씨에게 반도체 세정 공정에 적용되는 파티클 관리 및 약액 관련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하나은행,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은행권 최고
경제·금융은행 2025.07.14 18:06:28하나은행이 올 상반기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했다. 14일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 공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하나은행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 말 대비 2조 4000억 원 증가한 42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1조 7383억 원, 확정기여형(DC) 6939억 원 증가 등 은행권 퇴직연금사업자 중 적립금 증가 기준 1위다. 하나은행은 2023년과 2024년에 2년 연속 전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했다. 지난해 IRP와 DC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 연간 운용 수익률 부문에서도 은행권 1위를 기록해 퇴직연금 1등 은행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성과는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손님 맞춤형 연금 자산 서비스 제공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하나은행은 3월 금융권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로봇어드바이저 투자 일임 서비스’를 개시했고 4월에는 은행권 최초로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카카오톡으로 제공하는 ‘하나MP(Model Portfolio) 구독 서비스’ 출시했다. 하나은행은 또 업계 최초로 1억 원 이상 연금 VIP 손님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인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운영 중이다. 이달 말부터는 연금 더드림 라운지에 방문하기 어려운 손님을 위해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움직이는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도입해 손님과의 접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소중한 연금 자산관리 파트너로 하나은행을 선택해주신 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수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하나은행은 검증된 안정성과 탁월한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더욱 세밀하고 다양한 연금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로터리] 비싼 뇌영양제보다 효과적인 뇌건강 관리법](https://newsimg.sedaily.com/2025/07/14/2GVCJ2TZJ4_1_m.jpg)
[로터리] 비싼 뇌영양제보다 효과적인 뇌건강 관리법
산업바이오 2025.07.14 18:05:13“지인이 권해준 약들을 수년 전부터 먹고 있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매달 수십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다양한 뇌기능개선제를 먹고 있는 60대 환자가 이렇게 물었다. 외래 진료 때마다 비슷한 질문을 받는 나의 대답은 단순 명료하다. 그 돈으로 운동화를 사서 매일 30분씩 걸은 후 푹 자고 일어나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 대다수 환자들은 실망한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 의학이 말하는 진실이다. 신경과 외래에서 가장 많이 듣는 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다. 2024년 한 해 처방액만 6000억 원에 달하는데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 종료 직전인데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 적응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의 급여 청구액도 환수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 성분을 약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부작용 위험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2021년 발표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1200만 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 복용자의 뇌졸중 위험이 43% 높았다. 앞서 아세틸엘카르니틴은 2022년 임상재평가에서 뇌혈관질환 효능을 인정받지 못했고 옥시라세탐도 알츠하이머 적응증을 잃었다. 뇌전증 환자의 치매 위험은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뇌영양제 처방을 원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가족이 치매를 앓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다들 먹는다고 하니 예방 차원에서 처방을 받고 싶다고 한다. 많은 환자들이 홍삼, 은행잎 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같은 의약품 혹은 건강식품들에 매달리는 이유는 결국 불안 때문이다. 실제 뇌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환자들에게 운동, 수면, 건강한 식단 세 가지를 강조한다. 해외 유수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들에 따르면 하루 30분씩 이상 걷기를 포함한 경도~중강도 운동을 병행하면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해마를 포함한 뇌용적이 증가하고 뇌신경계의 염증을 줄여 뇌의 회복력이 크게 증가한다. 유럽의 여러 기관들이 25년 이상 추적관찰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하루 7~8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6시간 미만 수면자보다 알츠하이머 위험이 30% 낮았다. 이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로 뇌의 노폐물 제거 시스템인 ‘글림프(glymphatic)’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부적절한 수면 시간이 글림프 시스템의 효율을 떨어뜨려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가설이다. 식물성 식품과 건강한 지방, 적당한 동물성 단백질과 저염식으로 조화롭게 구성된 지중해식 식단을 통해 뇌의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입증한 연구는 수없이 많다. 다채로운 색의 과일과 채소는 폴리페놀·플라보노이드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준다. 올리브 오일, 견과류, 등푸른생선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일불포화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 뇌 혈류를 개선한다. 풍부한 섬유질과 비타민 B군은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을 만들어 ‘장-뇌 축(Gut-Brain Axis)’을 통해 정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모든 보조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뇌건강의 비밀은 특별한 약이 아닌 평범한 일상에 있다. 기적 같은 변화는 우리의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
김범수·조현상 등 줄소환…尹 조사는 또 실패
사회사회일반 2025.07.14 18:05:12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대기업 총수들에게 잇따라 소환을 통보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해서도 조성옥 전 회장과 이일준 회장 등 삼부토건 경영진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본격적으로 관련 기업들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14일 김 창업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4명에게 이달 1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지만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우선 사모펀드에 184억 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후 의사 결정권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번 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차로 소환을 통보한 4개 업체 관계자들에 이어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다른 기업 관계자들에게도 2차로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 역할을 하던 김 모 씨가 2023년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가 부실 기업임에도 기업들로부터 180억 원의 거액을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잔액증명서 위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씨는 베트남에 있지만 특검의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다. 이에 특검은 김 씨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과 조 전 회장,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주가 폭등의 원인이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주최한 유라시아경제인연합회의 양용호 협회장 등 관련 단체들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문 등 증거 수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용역 업체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또다시 응하지 않으면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강제 인치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특검은 이날 서울구치소장에게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인치하라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 출정을 통보받았으나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고, 서울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내란 혐의 외에 외환죄를 근거로 새로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체포지를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지정해 신병 확보가 아닌 조사 목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역시 실효성이 낮다고 본다. 체포영장은 불구속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전제로 하는 제도인데, 이미 구속 상태인 피의자에 대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경기도 포천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시설 총 24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외환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피의자로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
"실질적 사용자 누군지 기준 없어…노란봉투법 시행시 대혼란"
사회사회일반 2025.07.14 18:04:19“노란봉투법에는 ‘실질적 지배력’이 어떤 사용자에게 있는지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을 진단하기 위해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주최한 특별 좌담에서 이르면 이달 국회에서 처리될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을 통해 열악한 하청 근로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으나 교섭 대상 명확화, 권리 분쟁 쟁의 가능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보완 없이는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좌담회에는 이원덕 노사공포럼 대표를 좌장으로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노란봉투법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과 교섭이 가능한지,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해야 하는지, 이익 분쟁만 가능하던 쟁의 대상에 권리 분쟁을 포함할 수 있을지다. 이 교수는 “원청이 사실상 (하청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청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하청 교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영계 역시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청 노조가 원청과의 교섭이 막힐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파업의 횟수와 기간이 모두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상황의 ‘완충장치’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소송인데,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소송도 제한한다. 반면 노동계는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이 가능해지면 파업이 되레 줄어들 수 있다고 반박한다. 김 교수는 노란봉투법의 제정 의미가 있으나 ‘이대로는 실행하기 어려운 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문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 범위를 크게 넓혀놓고 정작 원청이 어떻게 교섭을 해야 하는지 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단체교섭과 관련해 (노란봉투법 조문에 있는) ‘실질적 지배력’이 어떤 사용자에게 있는지 판단 기준이 없다”며 “이 단체교섭 의무가 정리되더라도 교섭 대표 노조를 어디로 정할지에 관한 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가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위원도 “노란봉투법은 당위와 현실의 차이로 볼 수 있다”며 “당위론적으로는 (노란봉투법이) 가려는 방향이 맞다. 하지만 이 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짚었다. 최근 수면 위로 오른 노란봉투법의 또 다른 쟁점은 노동쟁의에 대한 정의 변경이다. 현행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일 때 가능하다. 이 정의를 기반으로 노동쟁의는 임금 인상처럼 이익 분쟁만 가능하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기존 노동쟁의 정의에서 ‘결정’을 빼고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정의를 바꾼다. 이 경우 체불임금, 해고자 복직 등 권리 분쟁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맡았던 권리 분쟁이 노동쟁의로 들어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법원은 다른 나라들처럼 노사 관계에서 벌어진 분쟁은 이익 분쟁이라는 원칙이 있다”며 “(노동쟁의 정의 변경은) 노동시장의 혼란과 노사 관계의 불안정을 넘어 기존 제도를 뒤집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경사노위와 같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노란봉투법의 쟁점을 공론화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란봉투법 이외 다른 정책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원·하청, 고용 형태,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를 해결하려는 정부 노력이 부족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김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없던 지역과 업종별 임금체계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노란봉투법은 1996년 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노사 관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구조와 틀을 바꾸면 늘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동반된다”고 했다. -
티씨케이, 와이엠씨·와이컴 특허 소송 '종결'…SiC 링 독자기술 힘 실린다
산업기업 2025.07.14 18:04:05티씨케이(064760)가 와이엠씨·와이컴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2020년 말부터 4년 넘게 이어온 특허 소송이 공식적으로 종결된 셈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와이엠씨·와이컴은 최근 티씨케이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티씨케이 손을 들어준 것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들은 항소와 동시에 티씨케이에 협상 의사를 전달했고 결국 양측은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분쟁은 티씨케이가 와이엠씨·와이컴의 실리콘카바이드(SiC) 링 재생 및 판매 행위가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SiC 링은 반도체 식각 공정의 제조비용 및 수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핵심 소모품인 만큼 양사의 특허소송은 반도체 산업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소송의 1심 판결은 지난해 11월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와이엠씨와 와이컴이 티씨케이 보유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와이엠씨·와이컴 측은 항소했지만 결국 양사는 합의에 이르면서 소송은 마무리됐다. 티씨케이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사 보유 특허의 유효성과 제3자의 침해 등을 인정받으면서 특허 침해 대응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이번 사건과 함께 디에스테크노를 상대로 하는 SiC링 제조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도 진행해왔다. 그 사이 특허심판원은 디에스테크노가 제기한 티씨케이의 ‘열팽창계수 특허’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티씨케이는 SiC 소재 제조의 핵심기술인 ‘레이어 특허’는 물론 물성에 대한 ‘열팽창계수 특허’ 유효성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특허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티씨케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분이 오신다"…9월 고척돔 '무료 콘서트' 티켓팅 전쟁 예고
서경스타TV·방송 2025.07.14 18:03:43가수 조용필이 데뷔 57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28년 만에 단독 무료 콘서트를 연다. 한국방송(KBS)는 오는 9월 6일 고척돔에서 한국방송 대기획 '이 순간을 영원히-조용필'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콘서트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추석 연휴 기간 KBS 2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한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조용필은 국내 최초 단일 앨범 밀리언셀러 달성과 국내 누적 음반 판매량 1000만 장 돌파, 일본 골든디스크상 한국인 최초 수상, 잠실주경기장 콘서트 최초 전석 매진, 국내 대중가수 최다곡 음악 교과서 수록 등 숱한 ‘최초’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조용필이 지상파 기준 17년 만에 선보이는 방송 무대이자 1997년 KBS ‘빅쇼’ 이후 28년 만에 KBS에서 선보이는 단독 공연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KBS는 수년간 조용필 측에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낸 끝에 이번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KBS 측은 “조용필의 특별한 무대를 국민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이라며 “공영방송으로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KBS는 매년 추석을 맞아 시대를 대표하는 가수들과 함께하는 대형 무대를 꾸며왔다. 앞서 나훈아, 심수봉, 임영웅, 지오디(god), 박진영 등이 KBS 한가위 대기획 무대에 올랐다. 조용필의 경우 데뷔 57주년을 맞아 이번 ‘이 순간을 영원히–조용필’ 무대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이번 공연의 구체적인 예매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KBS 한가위 대기획 공연은 그동안 사연 추첨과 선착순 방식 등으로 티켓팅이 진행돼 왔다. 앞서 2023년 2만여 명의 관객을 운집한 god는 공연 당시에는 “티켓팅이 3분 만에 끝났다”는 후기도 나올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
‘꼼수 빚탕감’ 막는다…은닉 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는 캠코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7.14 18:03:39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재산을 은닉한 채 채무 상환을 회피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캠코는 최근 인수 채권 업무 관리 규정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포상금 지급 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포상금은 회수 금액과 신고자의 기여도를 감안해 차등 지급한다. 포상 제도는 장기 연체 채권을 원활하게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긴 채 채무 상환을 회피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캠코 관계자는 “신고 제도는 기존에 마련해뒀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종의 인센티브를 만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포상금 산정 기준과 지급 방법 등은 내규를 통해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만큼 채무 조정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보다 철저하게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앞서 정부는 빚이 1억 원 이하이고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소상공인에 대해 원금의 90%를 감면해주는 것을 뼈대로 한 새출발기금 개편안을 마련했다. 현재로서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10만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역시 편법으로 채무 조정을 받으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유 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원금 감면을 제한한다. 원금 감면이 이뤄진 뒤라도 은닉 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 조정을 아예 무효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 채무 조정 신청 전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총채무의 30%를 넘어선 경우 채무 조정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채무 조정 제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정착하려면 운영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편법 행위를 잡는 게 중요하다”면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동시에 심사 인력을 충분히 늘려 심사 체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가상자산 제도화 첫발도 못뗀 韓…입법 논의도 차일피일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7.14 18:03:28미국 등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여전히 입법 논의만 되풀이하면서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국회 입법 작업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국회에는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토큰증권공개(STO) 등 주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돼 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이뤄지는 탓에 후속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가상자산 현물 ETF의 경우 미국은 이미 지난해 초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현물 ETF를 승인해 운용 자산 규모를 1552억 달러(약 214조 원)까지 키웠지만 국내에서는 지난달에서야 뒤늦게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기초지수 부재와 커스터디(수탁사) 인프라 부족,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 등으로 실제 상품 출시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스테이블코인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발행 라이선스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5월 발의됐지만 이달 중 발의 예정인 혁신법 등과의 통합 작업까지 고려하면 최종안 마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홍콩 등의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당국은 이제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TO 관련 입법도 여전히 표류 중이다. 지난해 10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제도화 법안을 발의하면서 시동 걸었지만 12·3 계엄 사태로 다시 멈춰 섰다. 거듭된 입법 공전에 STO 업계는 인프라 구축·유지 비용을 감수하면서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샌드박스 기간 만료를 앞둔 조각투자 플랫폼들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도입했지만 STO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근본적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청년세대 교류, 한일 '감정의 역사' 극복할 것"
사회피플 2025.07.14 18:02:40“한일 관계는 수직에서 수평으로 변화됐고 이제는 민간 중심의 미래지향적 협력이 중요합니다. 민간 교류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열 것입니다.” 하태윤 이희건한일교류재단 이사장은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교 정상화 60년간 한일 양국은 정치·경제·문화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뤄왔고 이제는 수평적인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일교류재단은 신한은행을 창립한 재일동포 기업인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1917~2011)이 2008년 일본 내 동포 사회의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 한일 민간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2023년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하 이사장은 토론토총영사·이라크대사·오사카총영사 등을 역임한 외교관 출신이다. 외교 무대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그는 한일 관계가 양적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변화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1965년 당시 1만 명 수준이던 인적 교류는 지난해 1000만 명에 이르렀다”며 “한국의 경제 규모가 일본에 버금가고 문화적으로도 한류 열풍이 휩쓸고 있는 시점에서 양국은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는 외교적 긴장과 화해를 반복해왔다. 그 속에서도 하 이사장은 민간 교류의 일관된 지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간 갈등이 있더라도 민간 교류를 멈춰서는 안 된다”며 “한일 관계는 정치와 민간이라는 투트랙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이사장은 한일교류재단이 바로 그 투트랙 중 하나의 축을 담당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매년 11월 일본 오사카 사천왕사에서 열리는 ‘사천왕사 왔소’ 행사는 한일교류재단의 대표적인 민간 교류 프로그램이다. 고대 한일 교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행사에는 현지 재일동포뿐 아니라 일본인 참여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는 “일본에서 금융인으로 성공한 이희건 명예회장은 일본 사회에서 한국인이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며 “한일교류재단의 정체성은 바로 그 정신을 잇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이사장은 올 4월부터 열리고 있는 오사카엑스포의 한국관에서 재일동포의 역사와 공헌을 조명하는 전시에 한일교류재단이 기여한 것을 큰 보람으로 꼽았다. 그는 “제막식에 참석했을 때 감격스러웠다”며 “오랫동안 일본에서 근무한 외교관으로서 가슴이 뭉클했다”고 감회를 전했다. 한일교류재단은 장학사업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재일동포 2세들의 교육 기회를 넓히고 유능한 인재들이 모국과 일본 사회에서 동시에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 이사장은 “청년 세대의 교류야말로 미래 한일 관계의 초석”이라며 “젊은 세대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이희건 상’ 제정과 같은 새로운 시도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희건 상은 이 명예회장의 뜻을 잇는 차원에서 한일 간 학술·경제·문화 교류에 기여한 인물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됐다. 초대 수상자로 일본 산요전기 창업자의 후손인 이우에 사토시 전 산요전기 회장을 선정됐다. 하 이사장은 기후변화·고령화·저출산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문제는 더 이상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데 특히 일본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한국도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며 “일본의 실버 산업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점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러드 다이아몬드의 저서 ‘총, 균, 쇠’를 인용하며 한국과 일본이 ‘감정의 역사’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하 이사장은 “일본에 백제 후손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양국은 단순한 국가 관계를 넘어서 혈연적 연결도 존재한다”며 “양국이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감정을 넘어 협력할 수 있을 때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일본은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 등 수많은 협력의 경험이 있다”면서 “앞으로 민간 교류, 특히 청년 중심의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재단이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공회, 김동철·조연주·오기원 상근부회장 선임
증권국내증시 2025.07.14 18:01:44한국공인회계사회가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부회장에 김동철 공인회계사, 연구부회장에 조연주 공인회계사, 회계감리부회장에 오기원 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부회장은 한영회계법인에서 세무본부장과 국내 대기업 서비스총괄 파트너 등을 역임했다. 한공회에서 재무이사와 조세부회장 등을 맡았다. 조 부회장은 한공회에서 연구본부장을 거쳐 현재 상근이사를 맡고 있다. 오 부회장은 삼일회계법인에서 품질관리실장과 감사부문 대표 등을 역임했다. 한공회 관계자는 “높은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세 분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며 “앞으로 회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회계 개혁 완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