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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나토 총장 "우크라, 방공뿐 아니라 미사일 등 군사장비 확보"](https://newsimg.sedaily.com/2025/07/15/2GVCX0TUHC_1_m.jpg)
[속보] 나토 총장 "우크라, 방공뿐 아니라 미사일 등 군사장비 확보"
국제국제일반 2025.07.15 00:37:12/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
![[속보] 트럼프 "50일 내 휴전합의 없으면 러에 혹독한 관세 매길 것"](https://newsimg.sedaily.com/2025/07/15/2GVCWY14X8_2_m.jpg)
[속보] 트럼프 "50일 내 휴전합의 없으면 러에 혹독한 관세 매길 것"
국제국제일반 2025.07.15 00:28:1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에 방공 무기뿐 아니라 미사일·탄약 등 대규모 공격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종전 협상이 50일 이내 타결되지 않으면 러시아에는 최대 100% 관세를, 협조국엔 2차 제재도 경고했다.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예고했던 러시아 관련 ‘중대 발표’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나토와 오늘 협정을 체결했다”며 “우리는 최상급 무기를 생산해 나토에 공급할 것이며, 나토는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보내지는 패트리어트 방공 체계 구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배터리와 함께 (패트리엇의) 전체 구성이 포함될 것”이라며 “아주 조만간, 며칠 내로 일부 국가들이 보유한 패트리어트를 교체하고 그들이 가진 것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번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방공 시스템뿐 아니라 미사일과 탄약 등 대규모 군사 장비를 확보하게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50일 이내 전쟁을 끝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러시아에 매우 혹독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들에도 2차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관세율이 약 100%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수입하는 국가에도 2차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대해 “말은 멋지게 하지만 저녁에는 모두를 폭격한다”고 비판하며 평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에 강한 실망감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무역은 전쟁을 해결하는 데 훌륭한 도구”라며 고율 관세를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
![[속보]트럼프 "우크라에 무기 공급하기 위한 협상, 나토와 타결"](https://newsimg.sedaily.com/2025/07/15/2GVCWSA65B_2_m.jpg)
[속보]트럼프 "우크라에 무기 공급하기 위한 협상, 나토와 타결"
국제국제일반 2025.07.15 00:23:31 -
대한체육회, 창립 105주년 기념 행사 태릉선수촌서 개최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7.15 00:10:00대한체육회는 창립 105주년 기념 행사를 태릉선수촌에서 개최한다. 대한체육회는 15일 오후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에서 ‘Beyond TIME 대한체육회 창립 105주년 No Sports, No Future’ 행사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3일 대한체육회 창립 105주년을 맞이해 한국 체육이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보고 스포츠가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에 기여해온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다가올 100년의 미래를 향한 비전과 전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온라인 화상 연결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한체육회 창립 105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1부인 공식 행사에서는 유승민 회장이 대한체육회의 미래 청사진을 발표하는 ‘비전선포식’이 진행되고 이어 체육 발전에 기여한 분야별 유공자 29명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2부에서는 현역 국가대표와 청소년 선수, 선수위원회 위원, 대한체육회 및 회원단체(시도 및 종목) 임직원 참여하는 토크콘서트가 개최된다. -
![인사청문 슈퍼위크…‘뜨거운 감자’ 인사청문회법[법안 돋보기]](https://newsimg.sedaily.com/2025/07/12/2GVBKNURTK_3_m.jpg)
인사청문 슈퍼위크…‘뜨거운 감자’ 인사청문회법[법안 돋보기]
정치정치일반 2025.07.15 00:05:00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들어갑니다.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김성환 환경부 장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임광현 국세청장 △16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정성호 법무부 장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1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현 외교부 장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으로 하루아침에 야당 신세가 된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낙마에 칼을 갈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가 20%선이 무너지는 등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흠집 내기’로 반전을 꾀하는 것입니다. 갑질 의혹 강선우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이진숙 후보자가 주요 공격 대상입니다. 반면 다수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한 명의 낙마도 없다’는 각오로 엄호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보궐선거로 인해 인수위도 없이 임기에 시작한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 안정을 위해선 내각을 조기에 완성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본인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의 사생활 관련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허영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 청문회’와 ‘공직역량 청문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인 신상·도덕성 검증은 공직윤리청문회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공직역량청문회는 정책 검증 위주로 공개 진행하는 것입니다. 허 의원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청문회가 실질적 검증보다 신상 털기나 정치공세에 집중되는 경향이 컸다”며 “인사청문회를 이원화해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정책 및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은 2000년 이 법이 생긴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도덕성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신상 털기가 이뤄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정가에선 “인사청문회 때문에 훌륭한 인재를 모셔오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오곤 했습니다. ‘깨끗하고 멀쩡한’ 인물마저도 가족은 물론, 사돈에 팔촌의 신상까지 그야말로 ‘탈탈’ 털리는 것을 우려해 공직을 맡기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당일 때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다가도 야당이 돼선 입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도덕성 검증만큼 정부여당을 압박하기 좋은 소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 개선 방안을 냈지만,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인사청문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가 꾸려지기도 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으로 인사청문회를 ‘당한’ 경험이 있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해 7월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아직도 계류돼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은 언젠가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법 개정의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야당의 반발을 넘기 위해선 개정 법안의 적용 시기를 ‘다음 정부부터’로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불의 땅’에서 벌어지는 거인들의 혈투[골프 트리비아]](https://newsimg.sedaily.com/2025/07/15/2GVCWTUGJ2_4_m.jpg)
‘불의 땅’에서 벌어지는 거인들의 혈투[골프 트리비아]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7.15 00:05:00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에서 북쪽으로 약 90km 떨어진 앤트림 카운티의 포트러시는 인구 약 6000명에 불과한 해안가 작은 휴양 도시다. 하지만 2019년 이곳의 로열 포트러시 골프클럽에서 디 오픈이 열렸을 때 약 24만 명의 갤러리가 몰렸다. 포트러시 인근에는 유명 관광지도 많다. 그 중 대략 5000만 년 전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4만여 개의 육각형 주상절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매년 6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명소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아일랜드의 거인 핀 맥쿨에게 스코틀랜드의 거인 벤안도너가 도전을 신청했다. 그러자 핀 맥쿨이 노스 해협을 건너기 위해 커다란 돌을 놨다고 한다. 그리하여 주상절리에는 자이언츠 코즈웨이(거인의 둑길)라는 이름이 붙었다. 인근에는 사진작가들에게 꿈의 장소로 여겨지는 발린토이 항구와 아찔한 절벽 사이에 놓인 로프 다리가 유명한 캐릭어리드, 거대한 너도밤나무가 양쪽으로 빼곡하게 뻗어 있어 마치 숲의 정령이 살 것 같은 다크 헤지스, 무성한 숲과 크고 작은 폭포로 유명한 글렌나리프 공원 등이 있다. 이 장소들은 2019년 시리즈를 마무리한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주요 무대이기도 했다. 로열 포트러시가 처음 문을 연 건 1888년이다. 당시엔 9홀이었다. 이름은 ‘더 컨트리클럽’이었는데 1892년 왕실의 후원을 받으면서 로열 컨트리클럽으로 바뀌었다. 3년 후인 1895년엔 오늘날의 로열 포트러시 골프클럽이 됐다. 현재 로열 포트러시에는 각각 18홀인 밸리와 던루스 링크스가 있다. 디 오픈이 열리는 코스는 던루스다. 인근 해안 절벽 위 오래된 성(城)인 던루스에서 이름을 따왔다. 13세기에 바이킹족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워진 던루스 성은 현재 곳곳이 무너져 내려 뼈대만 앙상하다. 고성(古城)이 골프코스로 새롭게 태어난 셈이다. 해안가 황량하고 장대한 모래 지대에 들어선 던루스 링크스에선 거친 바닷바람이 라운드 동반자다. 햇볕이 쨍쨍하다가도 순식간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등 날씨는 변화무쌍하다. 하루에 사계절이 있다. 멀리 던루스 성이 보이는 5번 홀(파4)과 오르막이 쭉 이어진 7번 홀(파5)은 장엄한 경관으로 유명하다. 막판 16번(파3)과 17번 홀(파4)은 승부의 갈림길이다. 236야드의 16번 홀은 거리 부담이 큰 데다 한쪽은 낭떠러지다. 흔히 ‘재앙의 코너’로 불린다. 17번 홀의 별칭은 죽은 이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남은 죄를 씻기 위해 불로써 단련 받는 곳이라는 의미의 ‘연옥’이다. 그린 주변 벙커가 위협적이다. 로열 포트러시에서 디 오픈이 처음 열린 건 1951년이다. 디 오픈이 그레이트 브리튼 섬을 떠난 건 이때가 최초였다. 이후 로열 포트러시에선 한동안 대회가 열리지 못했다. 북아일랜드 신·구교 갈등으로 정치 상황이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1998년 굿프라이데이 협정으로 안정을 되찾자 다시 로열 포트러시에서 대회가 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2019년 로열 포트러시에서 디 오픈이 두 번째로 열리게 된 데에는 북아일랜드 출신의 대런 클라크, 그레임 맥다월, 로리 매킬로이의 역할이 컸다. 포트러시가 고향인 맥다월은 2010년 US 오픈에서 우승했다. 이듬해인 2011년에는 클라크와 매킬로이가 디 오픈과 US 오픈을 연달아 제패했다. 이들이 R＆A를 설득했다. 매킬로이는 16세이던 2005년 61타를 치며 로열 포트러시 코스 레코드를 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디 오픈 때는 첫날 1번 홀에서 OB(아웃오브바운즈)를 두 방이나 냈다. 첫 홀부터 4오버파를 친 매킬로이는 결국 컷 통과에 실패했다. 대신 아일랜드의 셰인 라우리가 잉글랜드의 토미 플리트우드를 6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디 오픈이 로열 포트러시에서 처음 열린 이후 두 번째 개최까지는 68년이 걸렸다. 세 번째 열리는 데는 6년이면 충분했다. 올해 7월에도 스코티 셰플러(미국), 매킬로이 등 전 세계 최정상 골퍼들이 우승컵 ‘클라레 저그’를 놓고 뜨거운 승부를 벌일 예정이다. ‘불의 땅’에서 벌어지는 거인들의 혈투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
구윤철 "尹 정부 감세정책 효과 확인 어려워"…조세 정상화 신호탄?
경제·금융정책 2025.07.14 23:52:50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 정부 출범 이후 3년 간 이어진 감세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구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지난 정부의 세제개편은 감세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경제 수장이 전임 정부 감세 정책의 효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윤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반영한 세제 개편 영향으로 중장기 세수 기반은 크게 흔들렸다.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향후 5년간 약 13조1000억원에 이른다. 2023년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는 4719억원, 2024년 개정안으로는 5년간 4조3515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감세 정책 여파는 국세수입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2022년 395조9000억원이었던 국세수입은 2023년 344조1000억원으로 51조8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에도 336조5000억원으로 7조6000억원 줄었다. 구 후보자는 '증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감세 정책에 선을 그으면서 조세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3년간 이어졌던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비과세 감면을 줄이거나 과세 사각지대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을 예고한 만큼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증세 카드도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
"'고당봉' 글자에 본드 범벅"…정상 표지석 훼손됐는데 "CCTV 없다"
사회사회일반 2025.07.14 23:52:46부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금정산 고당봉 정상 표지석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부산 금정구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금정산 고당봉 정상 표지석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표지석에는 원래 ‘고당봉’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만, 누군가 ‘고당’이라는 글자 위에 ‘금정’이라고 적힌 노란 종이를 본드로 붙여 놓았다. 구청 직원들이 같은 날 오후 2시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종이가 제거된 상태였지만, 접착제 자국으로 인해 글자 일부의 색이 벗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표지석에는 접착제 잔여물이 남아 있어, 금정구는 전문 업체를 통해 표지석 복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정구 관계자는 "현장에는 CC(폐쇄회로)TV가 없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경찰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지석 훼손 행위가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 훼손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부산시는 금정산 7만3000여㎡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금정산은 수달과 붉은배새매 등 멸종위기종 13종을 포함한 생물 1782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기암과 습지 등 60개의 자연경관 자원과 105점의 문화자원이 있는 부산의 대표 산이다. -
학부모와 짜고 학교서 시험지 ‘슬쩍’…전직 기간제교사 구속
사회사회일반 2025.07.14 23:11:18시험기간 중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훔치려 한 30대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영장전담판사 박민규)은 14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4일 오전 1시 20분께 학부모 B(40대)씨와 함께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시설 관리자 C씨가 이들의 침입을 묵인했으며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이들 사이에 금품 수수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부정처사후수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까지 해당 학교에서 근무했던 A씨는 현재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C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후 3시 진행될 예정이다. -
트럼프 “수십년간 미국이 뜯겨… 무역·방위비 압박 정당하다”
국제국제일반 2025.07.14 22:48:2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친구와 적 모두에게 수십년간 무역과 군사 분야에서 뜯겼다”며 자신의 고율 관세 정책과 동맹국 대상 방위비 인상 요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수조 달러의 비용을 초래한 무임승차(free ride)는 더는 지속될 수 없다”며 “이제 다른 나라들도 미국이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들에게 ‘상황을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답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특정 국가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발언은 전방위적 무역 보복과 함께 동맹국을 향한 방위비 압박 메시지를 동시에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 시작 이후 나토(NATO) 회원국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해 지난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방위비 기준을 GDP 대비 2%에서 5%로 확대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후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 확대를 지속 압박 중이다. 지난 8일 내각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너무 적다”며 한국이 방위비를 자국 부담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너무 무서워 죽겠다”…일본 호텔 방문했다가 식겁했다는데, 왜?
국제인물·화제 2025.07.14 22:36:10일본 도쿄의 한 로봇 호텔을 방문한 아르헨티나 인플루언서의 후기가 화제다. 14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출신의 한 인플루언서는 지난달 25일 도쿄 ‘헨나호텔’에서 로봇이 처리하는 체크인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8만8000회 이상 조회되며 화제를 모았다. 영상 속 인플루언서는 유니폼을 입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줄지어 선 리셉션 앞에서 “날 보지 마, 날 보지 마”라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체크인을 도와주는 로봇에게는 “너무 무서워”라고 말하기도 했다. 로봇이 여권을 스캔하고 투숙 일정을 입력하자 객실 키 카드가 발급됐다. 로봇이 “체크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즐거운 투숙 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안내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공포영화 같다” “사람보다 친절할 것 같다” “소름 돋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헨나호텔은 2015년 나가사키에 첫 문을 연 후 도쿄·오사카·교토 등 일본 내 20여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일부 지점에서는 공룡 디자인 로봇이 체크인을 담당한다. 이 호텔은 세계 최초 로봇 호텔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도 뚜렷하다. 호텔 측은 한때 240여 대에 달하던 로봇 중 절반 이상을 줄이고 일부 지점에서는 사람 직원을 재고용했다. 음성 인식 오류, 고객 요구 대응 미흡, 잦은 고장 등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로봇 서비스는 인건비 절감과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고객 만족도와 서비스 품질 유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로봇 인프라 구축이 한창이다. 이달 초 KT에스테이트는 복합개발단지인 서울 광진구 ‘이스트폴’에 로봇 인프라 구축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스트폴은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지구를 재개발한 곳으로 아파트, 오피스, 호텔, 쇼핑몰, 임대주택, 공공청사 등이 모여 있다. KT에스테이트는 단지 건축 설계 단계부터 운영까지 전반을 로봇 친화형 단지로 구상했다. 순찰로봇, 청소로봇, 호텔 컨시어지 로봇, 배송로봇 등도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
448만원짜리 명품 재킷 13만원에 ‘불법 하청’…법원 판결 보니
국제국제일반 2025.07.14 22:29:25프랑스 명품 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이탈리아 계열사 로로피아나가 하청을 통해 불법 노동 착취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이탈리아 법원의 제재를 받았다.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델라세라에 따르면, 밀라노 법원은 로로피아나를 1년간 사법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해 법원이 임명한 외부 관리인이 감시·감독하는 조치다. 로로피아나는 고급 캐시미어 의류 제작을 하청업체에 맡겼고, 이 업체는 다시 밀라노 인근의 중국계 하청업체에 재하청을 주었다. 문제의 2차 하청업체는 불법 체류 중인 아시아계 노동자들을 고용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장시간 노동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전력 사용량 분석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했으며, 불법 기숙사와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 안전장치 없는 기계 등을 사용하는 등 전반적인 노동 조건이 매우 열악했다고 밝혔다. 특히 로로피아나가 3000 유로(약 484만 원)에 판매한 캐시미어 재킷의 제작비로 하청업체에 지급된 금액은 고작 80유로(약 13만 원)에 불과했다. 밀라노 법원은 “로로피아나가 하청업체의 불법을 묵인하며 이윤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명품업계의 하청 구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이후 발렌티노, 디올, 아르마니 등도 유사한 이유로 법정 관리를 받은 바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베인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전 세계 명품의 50~55%를 생산하고 있다. 로로피아나는 2013년 세계 최대 명품 그룹인 LVMH가 지분 80%를 인수하며 그룹 계열로 편입됐다. 나머지 20%는 창업자 가문이 보유하고 있다. -
![[기자의 눈] 족쇄 대신 날개 원하는 'K-AI'](https://newsimg.sedaily.com/2025/07/14/2GVCK7KXL3_1_m.png)
[기자의 눈] 족쇄 대신 날개 원하는 'K-AI'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7.14 21:59:36태양이 작열하던 이달 9일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현장. 네이버 임직원들의 눈빛은 불꽃처럼 뜨겁게 타올랐다. 이번 엑스포에 선보인 인공지능(AI) 안부 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겠다는 열정 때문이다. 네이버는 일본 비즈니스 채팅 시장 1위인 라인웍스에 이어 케어콜도 일본 전역으로 확산하고 또 다른 AI 서비스를 세계 시장에서 성공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기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035720)·트웰브랩스·업스테이지·라이너·뤼튼·슈퍼브에이아이 등 한국 기업들도 AI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디지털 주권을 수성하는 것을 넘어 ‘K-AI’를 전 세계에 전파하겠다는 목표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로 업계 분위기가 침체된 와중에도 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해 ‘K-AI’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AI 정책 구상과 실행을 이끌 초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으로 하정우 전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SK텔레콤(017670)과 LG(003550)전자·LG유플러스(032640) 등을 거친 배경훈 전 LG AI연구원장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지명했다. 현안을 꿰뚫는 민간 전문가들을 발탁해 AI G3로 도약할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긴장감을 여전히 떨치지 못한다. 초반에만 반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AI 지원 정책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한눈을 팔면 바로 격차가 벌어진다. 챗GPT 신드롬을 일으키며 글로벌 AI 시장을 호령하던 오픈AI도 메타와 구글과의 인재 전쟁에서 주춤하며 위기설에 휩싸인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정부는 과도한 규제로 ‘K-AI’의 날개를 꺾지 말아야 한다. ‘온라인플랫폼규제법’이 입법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AI 개발에 전력 투구 중인 네이버·카카오가 온플법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이들 기업의 혁신이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G3로 우뚝 서기 위해 규제의 칼을 거둬야 한다. -
![[투자의 창]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향](https://newsimg.sedaily.com/2025/07/14/2GVCK8H9S9_1_m.jpg)
[투자의 창]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향
증권정책 2025.07.14 21:46:33상법 개정안 일부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의무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3% 제한 확대 △기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선임 및 의무 선임 비율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도입이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 및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상장회사의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과 주주권익 보호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면 제도적·운영상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첫째, 공표 후 즉시 시행 예정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등기이사의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등기이사 개인의 법적 책임리스크 노출과 동시에 경영진 경영판단의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 대응이 필요하다. 이사 충실의 의무 확대와 관련된 판단 기준은 향후 구체적인 거버넌스 이슈가 나왔을 때 명확한 기준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이사회 활동을 객관화할 수 있는 이사회 평가 등 운용 프로세스 고도화에 대한 사전적 준비 등이 필요해 보인다. 또 현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상장기업 중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업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 상장기업은 등기이사 개인의 법적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의 여지가 요구된다. 둘째,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이사의 구성비율을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는 안은 이사의 전문성 뿐 아니라 독립성과 이해상충 측면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독립이사 후보자 확보와 검증의 내부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 통상 기업의 사외이사 후보자는 지배주주 내지 헤드헌터의 추천을 받아왔는데 후보자를 확보해 왔던 경로를 더 다양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3% 제한 확대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범위가 축소된다. 즉, 기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단독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우호 지분 없이 단독 지분만으로는 사실상 감사위원 선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우호 지분의 다양한 주주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후보자에 대한 결격기준 검증, 주주와의 소통 등 모든 과정에서 주주밀착형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하다. -
참의원 선거 앞둔 자민당 지지율 '12년 만에 최저'
국제국제일반 2025.07.14 21:38:43일본의 집권 여당 자민당 지지율이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1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대한 지지율도 급락하면서, 정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NHK가 14일 발표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1%포인트 하락한 24.0%를 기록했다. 이는 자민당이 2012년 12월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약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무려 7.6%포인트나 떨어졌다. 야당 중에서는 입헌민주당이 7.8%, 참정당 5.9%, 국민민주당 4.9% 등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 역시 하락세다.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한 달 전보다 8%포인트 떨어진 31%였으며,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42%에서 53%로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급락 배경으로는 쌀값을 비롯한 물가 상승과 미일 간 관세 협상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일본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63%에 달했으며, "평가한다"는 긍정 응답은 27%에 그쳤다. 일본 현지 언론들 참의원 선거를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여당과 총리 내각의 지지 기반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선거 결과가 이시바 내각의 향방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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