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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의 틀 마련하는 계기 되길
오피니언 사설 2005.05.15 16:41:54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4대그룹 총수를 포함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표들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관한 토론회를 갖는다. 양 기업간 양극화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기업들의 지원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회동은 최근 일고있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확대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만남자체 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그 효과를 -
임박한 위앤화 절상 대책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5.05.15 16:41:00세계 금융시장이 중국 위앤화 평가 절상설로 요동치고 있다. 11일엔 외신의 절상 오보에 5분만에 20억달러의 국제자금이 움직이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는 중국 외환시장에서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외환이 현재의 4종에서 12종으로 확대하는 오는 18일이나 G8 정상회담이 열리는 7월에 단행될 것으로 보는 설이 유력하다. 이제 위앤화 절상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남은 것은 시기다. 그동안 완강하게 평 -
양도세 세율조정으로 조세저항 줄여야
오피니언 사설 2005.05.13 17:13:26정부가 토지ㆍ주택ㆍ상가 등 거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오는 2007년부터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물릴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77년 이후 30년 동안 유지돼 오던 양도세 과표가 기준시가나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되면 상대적으로 과표 현실화율이 낮았던 토지 및 상가의 세금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말 언급한대로 ‘주택시장 이익의 국민 공유’를 실현하기 위 -
경기는 가라앉고 부동산은 뛰고
오피니언 사설 2005.05.13 17:13:211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나빠 2.8%로 추락했다. 5조원이 넘는 적자를 볼 정도로 엄청난 재정자금을 쏟아붓고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저금리정책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성장률이 2%대로 후퇴했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이는 정부의 경기진단이나 대응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체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돌아가는 상황을 -
꼴찌 못 벗어나는 노사관계 경쟁력
오피니언 사설 2005.05.12 17:34:00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이 세계 꼴찌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선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는 6단계가 올라 23위를 기록했지만 노사관계는 조사대상국 60개국 중 꼴찌를 못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라니라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구조가 그만큼 후진적이라는 것을 의미 -
콜금리 동결 효과 살리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05.12 17:31:56[사설] 콜금리 동결 효과 살리려면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콜금리를 현수준인 3.25%로 동결결정을 내렸다.저금리 기조의 부작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동결결정을 내린 것은 최근 우리경제의 상황이 다소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회복세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해준다. 한은은 회의 후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 -
健保 소득파악률 높이는 게 급선무
오피니언 사설 2005.05.11 17:04:27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를 놓고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가 시각을 달리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오는 2007년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고소득층에 대한 국고보조를 줄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일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사ㆍ변호사 등 대부분의 고소득 지역가입 -
고조되는 미국의 전방위 통상압력
오피니언 사설 2005.05.11 17:01:23미국의 무역적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GM을 비롯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경영난이 겹치면서 주요 교역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강화될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은 3월 무역적자규모가 620억달러 안팎으로 월간 사상 최대였던 지난 2월의 610억달러를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이 위앤화를 절상하지 않을 경우 모든 제품에 대해 최고 27.5%의 보복관세를 -
국가채무 적정수준에서 관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5.10 16:16:37나라 빚이 드디어 200조원을 돌파해 국가채무관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2004년 말 현재 국가채무는 203조1,00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7조원이나 증가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도 26.1%로 전년도 보다 3.2% 늘었다. 1년 사이에 국가채무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과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큰 부담이 된 것이다. 정부의 정책실패 부담을 국민이 떠안게 된 셈이다. 늘어난 채무는 회수가 어 -
재산세 조세저항 걱정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5.10 16:16:30서울시내 아파트 4가구 중 3가구 꼴로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5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서울시가 국세청ㆍ건설교통부ㆍ자치구가 발표한 주택기준시가 및 공시지가를 근거로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추계한 결과 서울시내 117만여 아파트가구의 73%인 86만여 가구의 재산세가 상한선인 50%나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산세 부과 때에도 시민들의 불만이 컸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 -
수도권발전대책은 역차별 시정부터
오피니언 사설 2005.05.09 17:04:49행정중심복합도시의 후속 조치에 해당하는 수도권 발전대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9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뒤에 지난주 말 열린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가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났다. 정부는 행정중심도시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는 몇 년 후에나 나타나는 만큼 수도권 첨단공장의 신ㆍ증설도 시기를 조정해가며 최소한만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
得보다 失이 큰 금리인하 경쟁
오피니언 사설 2005.05.09 17:03:05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인하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은행들이 수익을 내기 편한 담보대출시장에서 과도한 금리경쟁을 벌여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자제할 것을 공개 경고한 것이다. 금리결정은 금융회사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금감원의 조치는 관치시비를 부를 수도 있지만 지금 벌어지고있는 금리경쟁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들을 감안하면 -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국산 원자로
오피니언 사설 2005.05.08 17:08:01두산중공업이 중국에 원전의 핵심 설비인 원자로 2기를 수출하게 된 것은 원자로 제작기술을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것은 물론 세계 최대의 원전 잠재시장인 중국에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국산 원자로가 외국에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급속한 산업화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은 2020년까지 24~28개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추가 수출이 기대된다. 한국의 원자로 제작기술은 -
땅값 안정, 개발계획 남발부터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5.05.08 17:07:40정부가 뒤늦게 땅값 급등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토지시장 안정대책 추진 방안’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등에 대해 지정고시에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무화하고 임야 등을 취득할 때도 농지와 마찬가지로 해당 시ㆍ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솜방망이 처벌에서 토지가액(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
기업의욕 위해 경제인 사면 폭 넓게
오피니언 사설 2005.05.06 16:33:46정부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 복권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욕 제고를 통한 경제회생 차원에서 반가운 일이다. 지난 대선자금 연루 기업인들과 분식회계 관련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면 복권조치는 재계가 사회투명 협약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욕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제 살리기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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