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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제대로 된 정책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6.19 17:21:05참여정부가 최근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 대책과 관련, 그 동안의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판교 신도시의 25.7평 초과 택지공급절차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일괄분양 예정인 판교신도시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당정은 공동기획단을 구성, 오는 8월 말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해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인데 결국 10ㆍ29 대책 -
남북관계 청신호 鄭통일-김정일 면담
오피니언 사설 2005.06.17 16:53:21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면담은 중대국면을 맞고있는 6자 회담 재개 등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번 면담은 북한의 자세변화의 가능성을 읽게 해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방북 전은 물론이고 방북기간 중에도 김 위원장 면담을 적극 추진해왔다. 북핵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최고책임자인 김 위원장 -
펀드 갯수가 아니라 대형화가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5.06.17 16:52:37정부가 어제 발표한 ‘자산운용법 규제완화방안’은 자산운영산업의 영업과 운용에 대한 족쇄를 대거 풀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완화방안은 크게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유도하고 펀드운용과 영업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며 펀드의 판매창구를 확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눈에 띈다. 지난해 정부는 외국자본의 -
인터넷 실명제로 사이버 폭력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5.06.16 17:37:09인터넷 사용자가 3,000만명을 넘어서는 사이에 사이버 테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연예인 X파일’을 비롯해 최근의 ‘지하철 개똥녀’ 사건에 이르기까지 주요 포털과 블로그 게시판을 통해 특정인을 ‘마녀사냥’하는 사례가 점차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익명의 백색테러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도입이 검토되었 -
주가 네자릿수 정착시키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06.16 17:36:00종합주가지수가 올들어 두번째 1,000포인트를 넘어서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종합주가지수가 1,00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 이자만 지난 2월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1,000 고지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주가흐름을 보면 네자릿수에 도달했다가 다시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데 비해 이번에는 짧은 기간에 회복했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기반이 그만큼 튼튼해진 것이 -
韓日 정상회담 성과 일본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05.06.15 17:28:10개최여부가 불투명하던 한ㆍ일 양국 정상회담이 오는 20일 열리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것은 양국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때 연기ㆍ취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곡절을 겪은 끝에 열리는 것인 만큼 이번 회담이 양국 정상의 허심탄회한 대화로 신뢰회복과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지금 한ㆍ일 양국은 북핵 문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등 현 -
해외 부동산투자 자유화 부작용 없도록
오피니언 사설 2005.06.15 17:23:54다음달부터 개인과 기업의 해외부동산투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린다. 개인은 해외 호텔이나 골프장ㆍ식당에 300만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고 기러기 가족들도 50만달러 이내에서 해외에 주택을 살 수 있다. 또 5만달러 이하의 해외골프장회원권을 사더라도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기업은 해외 은행이나 보험사에 무제한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연기금이나 종합상사 등도 해외부동산취득한도가 폐지되거나 상향 조정되 -
평양 6·15행사 남북대화 전기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5.06.14 17:29:246ㆍ15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하는 6ㆍ15통일대축전이 남측 대표단 3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평양에서 열리지만 착잡함을 감출 수 없다. 지난 5년 동안 남북한 교류는 활발해진 편이지만 남북한 신뢰관계 구축은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걸핏하면 남북대화가 끊기는데다 북한 핵 문제는 아직도 구름 속을 헤매고 있다. 한ㆍ미 정상회담 후 처음 열리는 이번 경축행사가 북한 핵 해결과 남북신뢰 구축의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
대우사태 관련 의혹 해소가 우선
오피니언 사설 2005.06.14 17:28:31분식회계ㆍ사기대출ㆍ재산의 해외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5년8개월 동안의 해외도피생활 끝에 귀국해 법의 심판대에 섰다. 한때 재계2위의 재벌총수로 세계경영을 외치며 지구촌을 누볐으나 그룹의 부도로 해외를 전전, 칠순을 앞둔 나이에 병약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를 두고 동정론과 단죄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김 회장은 귀국 후 ‘국민에게 드리는 사죄의 글’에서 “실패한 기업인 -
기로에 선 부동산 정책
오피니언 사설 2005.06.13 17:05:57정부는 13일 비공개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오는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다시 부동산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 동안 거론되어 온 장단기 대책을 살펴보면 마땅한 정책수단이 별로 없어 보인다. 정부는 이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한해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양도소득세나 취득ㆍ등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이나 주택거래허가지역의 경우 전혀 의미 없는 -
정치권의 '韓銀흔들기'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6.13 17:01:53어제 열린 국회 재경위에서 여당의원들이 박승 한은 총재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통화정책, 경기전망 등에 대한 실언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중앙은행의 신뢰를 실추시킨 만큼 스스로 물러나라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도 박총재 언행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박 총재의 ‘가벼운 입’이 자주 도마에 오르고, 그의 발언이 시장에 적지않은 파문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지난 2월 그의 보유외환 투자대상 다변화 발언은 달러화 -
북핵 불안 잠재운 韓美정상회담
오피니언 사설 2005.06.12 17:14:24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고 그동안의 불협화음을 넘어 동맹관계를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실 최근 미국 일부에서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동맹이 아니다”거나 “한국은 전략적 가치가 없다”는 강경론이 있었지만 지난 10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이를 일축했다. 특히 논란이 많던 ‘동북아 균형자론’과 관련, 미국 측 -
임금협상, 노사협력 정신 발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6.12 17:13:34임금협상 타결률이 저조해 올 노사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경기가 연초 반짝 회복세를 접고 다시 고개를 숙이며 장기불황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노사관계까지 악화되면 경제는 더욱 힘든 국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지난 5월 말 현재 근로자 100명 이상인 6,200여개 사업장의 임금협상 타결률은 17.7%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포인트 낮은 것이며 6년 만의 최 -
월드컵특수, 경기회복 디딤돌로
오피니언 사설 2005.06.10 16:40:32가정이나 사무실 등 가는 곳마다 화제는 한국축구대표팀의 독일 월드컵 진출이다. 그야말로 이야기 꽃이 만발하고 있다. 2002년 한일월드컵 후 3년만의 가장 기쁜 뉴스인데다 세계에서 9번째로 6회 연속 진출이란 쾌거를 이룩했으니 그럴만도 하다. 국민들은 모처럼 경기침체로 위축됐던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고 2002년의 월드컵 4강신화를 다시 꿈꾸기 시작했고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월드컵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한국팀의 월 -
안이한 현실인식이 시장반란 불렀다
오피니언 사설 2005.06.10 16:40:27전국의 중개업소들이 집단으로 문을 닫는 사상초유의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어떤 문제를 보는 정부의 상황판단과 접근방법이 얼마나 잘못돼 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다.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인구당 부동산 중개업소가 10배나 많아 부동산정책을 펴기 힘들다”며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중개업자들에게 돌렸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것은 중개업소들의 ‘작전’때문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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