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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시스템 바로 잡아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6.01 16:38:24최근 러시아 유전 개발과 행담도 개발 문제 등에 대한 의혹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국정의 난맥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청와대 인사수석이 지역개발사업에 관여하고 해당 정부부처의 타당성 검토나 재원배분 여부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권한으로 사업 집행을 추진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심지어는 ‘오일 게이트’를 조사하는 감사원이 피감기관인 -
구멍가게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05.06.01 16:38:16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엊그제 내놓은 자영업자대책은 창업 제한은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도 있는 등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7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대책이 자격증제와 신고제를 도입해 자영업의 창업을 제한하고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지나치게 기계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제과점이나 세탁소 등 자영업은 직장에서 밀려나 재취업이 어려운 사람들 -
우리경제 새 활로 해외건설 붐
오피니언 사설 2005.05.31 16:28:28한국 건설업체가 중동에서 연이어 대형공사를 수주, ‘제2 중동건설 붐’의 기대가 부풀어 오르고 있다. 5월에만 SK가 23일 쿠웨이트의 원유ㆍ가스처리 공사를 사상 최대액수인 12억달러에 따낸 것을 비롯해 15일 GSㆍ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카타르에서 6억6,000만달러의 플랜트공사를, 현대건설이 30일 아랍에미리트의 발전소공사를 6억9,600만달러에 각각 수주해 8년 만에 해외건설 100억달러 시대 재래의 꿈이 현실화되고 있다. -
공공요금 무더기 인상에 서민 허리 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5.31 16:28:18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요금과 기름값의 인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경제는 물론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달부터 서울시내의 중형ㆍ모범택시 요금이 17.52%, 광주시의 지하철요금이 14% 오르며 부산ㆍ광주ㆍ울산시 등의 택시요금도 23~27%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하수도 요금도 서울시가 다음달 35% 올리는데 이어 부산과 인천시의 인상이 예정돼있다. 홍보 및 다량 우편물 요금과 자동차보험료도 -
2,000조원을 넘어선 전국 땅값
오피니언 사설 2005.05.30 17:42:16올해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18.9% 상승했다. 전국 2,791만여 필지 가운데 88.6%의 지가가 오른 대신 떨어진 곳은 4.5%에 지나지 않는다.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전국의 땅값이 상승한데다 정부가 시가 대비 현실화율을 높인 탓이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완만했으나 경기와 충청권의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상승률이 가파랐다. 전국의 땅값 총액은 이제 2,000조원을 넘어섰다. 개별공시지가 -
주저앉는 경제 보고만 있을건가
오피니언 사설 2005.05.30 17:41:24경기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경제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고 있으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2분기 첫 달인 4월 중 경기관련지표는 그야말로 어둡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중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경기선행지수는 올들어 처음 하락세로 돌아섰 -
'부동산發 세계경제 위기론' 주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5.29 18:56:47세계경제에 ‘부동산발(發) 위기’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경고음의 진원지는 중국과 미국이다.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강력한 투기억제책 시행을 앞두고 거품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하이를 중심으로 베이징ㆍ항저우ㆍ칭다오 등 대도시의 집값은 한달새 10~30% 하락하고 거래가 끊기는 등 거의 패닉상태라고 한다. 미국도 부동산경기 과열에 따른 우려가 -
재정건전성 위협하는 세수부진
오피니언 사설 2005.05.29 18:55:081ㆍ4분기 세금징수가 외환위기 이후 사상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경기침체의 골이 그만큼 깊은 것을 뜻한다. 1ㆍ4분기에 징수한 국세총액은 29조417억원으로 올해 세입예산 130조6,132억원의 22.2%에 불과하다. 환란 직후인 지난 98년에도 23.4%로 이보다는 높았다. 이처럼 세금징수가 부진함에 따라 앞으로 재정운용에 차질이 생긴 것은 물론 현재 고려 중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면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게 됐 -
중소기업 자금난 악화 안되게
오피니언 사설 2005.05.27 16:45:466개 지방은행이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의 축소를 건의함에 따라 한국은행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고 한다. 지난 65년부터 시행돼 온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은 금융산업의 개방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규제와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법규상 단순 권고사항인 만큼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있다. 올들어 14개 은행 가운데 의무대출비율을 지킨 곳이 2곳에 지나지 않고 건의문을 낸 6개 지방은행의 평균치도 29 -
자영업 구조조정 시장에 맡겨라
오피니언 사설 2005.05.27 16:44:53정부가 음식ㆍ숙박, 도ㆍ소매, 택시ㆍ화물, 봉제 등 4개 업종의 자영업자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그러나 자영업자문제는 공급과잉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특히 자영업자지원이 이뤄질 경우 신용불량자구제에 이어 또다시 잘못된 선례가 돼 국민적인 도덕적해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영업문제는 외환위기 후 급격히 늘어난 실직자들이 적은 돈과 별다른 경 -
시장특성 무시한 KT 과징금
오피니언 사설 2005.05.26 17:24:2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등과의 담합혐의로 KT에 대해 1159억원이라는 막대한 과징금을 물린 것은 시장현실을 감안하지 처사로 여겨진다. KT가 다른 유선업자들과 짜고 시내전화요금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과징금을 부과한 배경이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해석하면 KT일정분의 시장셰어를 양보하는 조건으로 다른 유선사업자의 요금을 높이도록 한 것은 담합행위로 해석될 -
줄기세포은행 설립 적극 지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5.26 17:23:19미국과 영국의 명문대학 등이 줄기세포 은행을 설립하자고 제안한 것은 한국이 줄기세포 연구 및 치료의 ‘허브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은 지난해 5월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은행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미국도 국립보건원이 줄기세포를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설립을 한국에 제안한 것은 한국이 줄기세포 연구의 원천기술 공급국으로서의 기술과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 -
韓美금리역전 부작용 우려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5.25 17:40:10국내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아지는 금리역전이 현실화하고 있어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이 요구된다. 미국 3년만기 국채금리는 지난 18일 연3.67%를 기록하면서 한국의 시장금리보다 0.01%를 웃돈 후 23일까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한ㆍ미간 금리차가 0.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미국은 현재 콜금리와 0.25%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연방기준금리를 다음달에도 올릴 가능성이 -
공공기관 이전 정치논리 배제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5.05.25 17:37:55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77개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또 이전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매출액과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상위 30개 기관을 별도로 발표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전 이전에 대해서는 서울 잔류 방안까지 포함해 27일께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은 당초 5월 말까지 끝낸다는 계획이었으나 -
봉급생활자는 여전히 '봉'
오피니언 사설 2005.05.24 17:37:59지난해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이 의사ㆍ변호사 등 자영업자 보다 평균 2배 이상 많은데 비해 주택 보유율은 자영업자가 71%로 근로자의 62% 보다 높다는 통계청의 조사결과는 세금 부담면에서 ‘월급쟁이는 봉’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학인시켜 준다. 자영업자에 비해 소득과 재산이 적은 봉급생활자들이 세금은 2배 이상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유리알 지갑으로 비유되는 월급쟁이의 세 부담률이 높은 것은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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