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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주도하는 공공요금
오피니언 사설 2005.04.27 17:28:26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요금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버스ㆍ도시가스ㆍ학자금 등 45개 생계형 공공요금의 물가지수가 지난 1분기에 1.4% 올라 7분기 만에 가장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버스나 전철 등 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요금은 지난 석달새 각각 27%와 17%나 뛰었고 도시가스요금도 8% 가까이 인상됐다. 여기에 대학등록금과 -
'투명사회협약' 실천에 앞장서는 재계
오피니언 사설 2005.04.27 17:27:10경제5단체가 마련한 “투명 사회협약 경제부문 실천계획’은 기업의 투명 경영과 사회공헌을 확산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천 계획은 10대 그룹이 소외계층 지원 등에 올해 8,212억원을 내놓고 윤리 투명 경영을 정착시키기고 윤리경영 확산대회를 갖겠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계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투명 경영과 이익의 사회환원을 다짐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재계는 -
세자릿수 환율 연착륙 유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4.26 17:03:45원화 환율이 달러당 990원선으로 추락해 환율 세자릿수 시대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종가 기준으로 환율이 세자릿수가 된 것은 97년 11월14일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100엔당 원화 값이 950원대도 무너진 상황에서 달러에 대한 환율마저 세자릿수가 됨으로써 수출이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아직도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국내경기 회복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환율이 폭락한 것은 미국 -
틀어막기식 재건축대책 더 큰 화 부른다
오피니언 사설 2005.04.26 17:02:38[사설] 틀어막기식 재건축대책 더 큰 화 부른다 재건축아파트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느낌이다. 건설업체 세무조사, 사업승인 직권취소, 경찰의 재건축비리 전면수사 등 웬만한 조치는 모두 동원됐다. 어떤 수단을 쓰든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그러나 대책은 거창한데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
주택 공시가격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4.25 16:55:45정부가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독ㆍ연립주택 등 676만 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상당수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볼 때 서초구와 강남구에는 10%가 넘는 불만 의견이 제기됐다. 세부담을 의식해 공시가격이 높다는 불만이 대부분이지만 공시가격이 낮다는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30일 가격공시 이후에도 5월 -
명분 약한 한투 노조의 파업
오피니언 사설 2005.04.25 16:54:41[사설] 명분 약한 한투 노조의 파업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뒤 새 주인을 맞아 겨우 정상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노동조합이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합병위로금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우선 명분면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99년 대우사태로 동반부실에 빠진 한국투자증권 임직원들이 겪은 정신적ㆍ물 -
심상치 않은 미국경제 움직임
오피니언 사설 2005.04.24 16:59:23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미국 경제의 심각성에 대해 재차 경고했다. 그린스펀 의장은 미 상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미국의 재정적자가 지탱하기 힘든 상태며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 미국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스펀은 지난 달 하원에서도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해마다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부담이 늘어 올 -
표준경쟁에서 뒤지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5.04.24 16:56:12내년부터는 차세대 저장매체인 DVD 시장에도 변화의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3년 이상 표준규격을 놓고 싸움을 계속하던 일본의 소니와 도시바 양사가 제3의 규격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에 나섰기 때문이다. 소니 진영의 블루-레이 제품이 최대 50GB의 기록용량을 자랑하는 반면 도시바 진영의 HD DVD는 저장능력에서는 다소 뒤지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자비용이 강점이다. 아직 두께 등 단일 규격에 대한 기술적 개발과 -
자진신고 과거분식 처리 유연하게
오피니언 사설 2005.04.22 17:06:352003년 결산에서 719억원을 과대 계상했다는 대한항공의 분식회계 ‘고해성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리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고해성사는 증권집단소송 대상 기업 중 처음으로 금융당국의 제재수위에 따라 다른 기업의 분식고백도 뒤를 이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현재 감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자수한 만큼 처벌수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증권 -
비정규직 법안 더 이상 표류해선 안돼
오피니언 사설 2005.04.22 17:06:33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이후 노사정간 논의가 표류하고 있어 안타깝다. 노동계는 법안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인권위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인권위의 의견을 잇따라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양대 노총 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이에 맞서 경제5단체장도 어제 긴급회동을 갖고 인권위의 입장 철회 및 법안의 조속한 시 -
중국의 고성장과 숨겨진 리스크
오피니언 사설 2005.04.21 17:20:44중국경제의 고성장이 진정되기는 커녕 갈수록 속도를 더하고 있어 경기과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 되고 있다. 지난 1ㆍ4분기 중국의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은 9.5%로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경기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는 당분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직 인플레이션 압력은 별로 높지 않은 반면 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성장의 질이 좋았기 때문이다. 이 -
청년실업자 대책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5.04.21 17:19:43대졸 남성실업자가 17만명에 달해 지난 2001년 3월 이후 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또한 하루 근로시간이 5시간이 못 되는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소위 ‘프리터족’도 1년 사이 19%나 급증해 212만명에 이르고 있다. 전체 취업자 10명당 1명 꼴로 불완전 취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당 17시간 이하의 근로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당 18~26시간의 근로자는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물론 주당 근로시간 -
주목되는 SCB의 토착경영 선언
오피니언 사설 2005.04.20 17:38:22외국계 자본의 행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국계인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이 제일은행 인수 100일 기념식에서 제일은행의 ‘토착경영’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외국계 자본의 바람직한 역할모델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이 은행의 머빈 데이비스 회장은 “SCB는 그동안 진출국가의 규제당국과 건전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한 국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책임을 다해왔다”며 “한국에서도 고유문화와 가치 -
'反경제법안' 처리 신중하게
오피니언 사설 2005.04.20 17:37:12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관련 법안가운데 상당수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경제법안으로 규정하고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대한상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을 갖는다. 특히 소비자보호ㆍ노사ㆍ환경 관련 법안들의 경우 경제적 실리나 효과보다는 대의명분을 앞세운 시민단체의 의견이 대폭 반영돼 있는 이들 법안들은 대부분 규제성격이 강해 기업활동은 물론 경제회생에 큰 부담이 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
행정구역 개편, 국민 편의 입장에서
오피니언 사설 2005.04.19 17:13:29여ㆍ야당이 동시에 제기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때늦은 감이 있다.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1980년부터 때때로 제기됐으나 여야의 이해가 엇갈려 실현을 보지 못했다. 100년이 된 현행 행정구역은 그 동안의 경제사회구조 변화와 현실에 맞지 않고 국민의 편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행정구조가 3단계로 되어 있어 매우 비효율적이다. 국민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검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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