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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이 자영업자 해법
오피니언 사설 2005.05.06 16:33:43정부가 음식ㆍ숙박, 화물차, 도ㆍ소매,봉제 등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뒤늦었지만 바람직한 정책선택으로 평가된다. 사실 자영업자문제는 외환위기 후 개인신용불량자문제와 함께 우리 경제를 짓눌러온 최대과제다. 자영업자의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과잉에 있다. 외환위기 후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대부분 음식ㆍ숙박, 소매업으로 몰려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40%에 이르고 있다. 선진국 -
5·4 부동산대책 성공의 관건은 부작용 최소화
오피니언 사설 2005.05.05 17:17:06[사설] 5·4 부동산대책 성공의 관건은 부작용 최소화 정부가 엊그제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강화,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주택공급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부동산대책을 또 내놓았다. 거래 및 개발 이익 등을 제대로 파악해 이를 세금 등으로 최대한 환수해 투기를 막고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수급불일치의 부작용 등은 공급을 늘려 -
물류중심지 전략 속도 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5.05 17:15:39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물류대학 분교를 유치하고 부산 신항만과 광양만 등의 배후도로와 배후부지를 조기에 완성하는 국가물류개선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물류업무의 70% 이상을 종합물류기업에 아웃소싱하는 화주기업에 대해 위탁 물류비의 2%를 3년 동안 세액 공제해 주고 종합물류기업에도 통관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루가 다르게 좁아지는 국제물류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내 종합물류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 -
부동산 투기대책 실효성 높여야
오피니언 사설 2005.05.04 17:44:06정부가 올들어 아파트와 땅 값이 급등한 전국 19개 지역을 투기발생 예상지역으로 지정해 212명의 국세청 부동산투기 전담반을 긴급 투입해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 취소 검토ㆍ세무조사, 경찰의 재건축비리 조사 등에 이은 조치로 정부가 투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모습이다. 부동산 가격이 터무니 없이 큰 폭으로 오르고 특히 실수요자보다는 투기꾼들이 설 -
공기업 혁신 경영능력 발휘 여건부터
오피니언 사설 2005.05.04 17:44:01앞으로 혁신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지만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원의 연임 등이 대폭 허용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3일 ‘공공기관 최고경영자 혁신 토론회’에서 민영화가 지상목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공공재를 다루는 공익사업을 민영화했을 때 공공서비스가 열악해질 수 있어 함부로 (민영화)할 수도 없다”면서 -
공공기관 결국 나눠주기식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5.05.03 17:54:45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안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0대 공기업을 각 시도에 하나씩 이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각 지역에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는 셈이다. 당사자인 공공기관은 물론 더 큰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과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을 감안할 때 조율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영 -
일부 대학생들의 시대착오적인 행태
오피니언 사설 2005.05.03 17:54:0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엊그제 고려대학교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몇몇 학생들의 실력행사로 곤욕을 치른 것은 아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건희 회장과 삼성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존경하고 싶은 CEO’나 ‘가장 다니고 싶은 회사’로 꼽힌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인이자 대학발전을 위한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는 기업에 대해 극히 일부이긴 하나 대학생들이 도를 벗어 -
균형발전 가로막는 땅값 상승
오피니언 사설 2005.05.02 17:40:46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ㆍ공주 등 개발예정지역의 땅값이 폭등하고 있다. 충남 연기군은 3월 한달 동안 6.34%나 땅값이 올라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기업도시 후보지인 전남 해남ㆍ영암 등도 정부의 규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경우 값이 오르기 전에 대토를 구하려는 수요 때문에 선취매 양상을 보여 땅값이 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전 -
원高와 대외악재로 주춤거리는 수출
오피니언 사설 2005.05.02 17:40:444월 수출증가율이 한자릿수에 그치고 주요 상장 제조업체의 1ㆍ4분기 순이익이 급감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대외 경제여건 악화가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기에 비해 7.7% 늘어나는데 그쳤다. 한자릿수 증가율은 설 연휴가 낀 2월을 제외하면 23개월 만에 처음이다. 또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20개 제조업체의 매출은 3.1% 증가했으나 영업 -
고무적인 '기업사랑운동'의 확산
오피니언 사설 2005.05.01 17:20:19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기업인의 기를 살리자는 취지의 ‘기업사랑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반기업정서 해소는 물론 경제회생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운동은 재계는 물론 중앙ㆍ지방정부와 시민단체ㆍ노동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있어 국민운동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기업사랑운동은 그동안 부정적으로 비쳐진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인식도 바꿈으로써 투자의욕을 살리는 -
여당 참패로 끝난 4·30 재보선
오피니언 사설 2005.05.01 17:19:244ㆍ30 재보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 앞으로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 6곳과 지방자치단체장 7곳 등 모두 13곳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단 한곳에서도 당선자를 내지 못함으로서 여당의 염원인 원내 과반수 의석 확보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이번 선거 결과 열린우리당은 146석으로 의석이 줄어든 반면 한나라당은 125석으로 늘어 앞으로 여야관계와 입법활동을 비롯한 국회운영 등에서 상당 -
국가재원, 성장잠재력 확충 우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4.29 16:39:34국무총리와 모든 국무위원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무위원 재원배분 회의’란 주제로 30일부터 1박2일간의 일정으로 합숙토론회를 갖고 재정투입 우선순위와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국무위원 전원이 숙식을 같이하며 재정배분에 관한 토론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심과 기대를 모은다. 국가재정은 국민이 내는 세금과 부담금으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헛되이 쓰여지거나 낭비돼서는 안되며 적 -
미국 원자력 발전 재개의 시사점
오피니언 사설 2005.04.29 16:38:34부시 미국 대통령이 고유가 대책으로 30년 만에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짓겠다고 선언한 것은 현재로서는 원자력만한 대체에너지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 정부는 1973년 이후 원전건설을 한 건도 허가하지 않은데다 79년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원전건설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정책변화다. 미국은 현재 104기의 원전을 가동해 전체 에너지 수요의 20%를 충당하는 원전 강국이다. 현 -
경기 회복국면 시사하는 실물지표
오피니언 사설 2005.04.28 17:05:15통계청의 3월 및 1ㆍ4분기 산업활동동향은 우리경제의 최대 과제인 내수 회복세를 뒷받침해준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해준다. 지난달 생산ㆍ제품출하ㆍ도소매 판매ㆍ건설수주ㆍ설비투자ㆍ제조업 공장가동률 등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해 호조를 보였으며 1ㆍ4분기 전체로도 늘어났다. 이 가운데서도 내수의 대표적 지표인 도소매 판매의 증가세 반전은 무엇보다 고무적이다. 지난달 도소매는 1.3% 늘 -
기업이 찾는 여성인력 양성이 우선
오피니언 사설 2005.04.28 17:03:59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40만개 일자리 창출의 달성이 어렵다고 한다. 지난 1ㆍ4분기 중 생겨난 일자리가 14만2,000개에 그친 만큼 이 추세대로 간다면 올해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20만개를 밑돌 것이라는 게 민간연구소들의 전망이다. 반면 노동부는 27일 내년부터 공기업과 1,000명 이상 대기업 가운데 여성을 많이 고용한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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